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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선기지국 현장검사 14% 그쳐…검사 다원화 요구변재일 의원, “5G 서비스 안정화 및 실용적 운영 위한 검사기관 다원화 필요”
  • 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10.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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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기지국 검사현황, SKT 21.3% · KT 12.1% · LGU+ 10.6%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검사대상 30%만 검사 가능해도 독점유지

▲ 5G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지국 검사를 위한 검사기관의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5G의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선국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기관의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G를 제외하고도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연간 검사할 수 있는 수량 대비 실제 무선국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관련 검사를 38년 간 독점해 왔으며, 올 들어 5G 무선국까지 추가되면서 단독 검사기관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변재일 의원은 “KCA는 전파법에 근거해 과기정통부로부터 무선국 검사 업무를 위임 및 위탁받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검사기관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CA는 지난 1981년 5월 전신인 무선종사자협회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 위탁받아 검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38년째 무선국 검사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KCA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수입은 연 평균 4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측정 장비, 검사차량 운영비, 지방본부 사업운영비 등 무선국 검사를 위한 지출은 연 평균 84억 5000만원으로 수입이 지출에 비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에 따르면 KCA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기관운영비(인건비, 경상운영비) 168억70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연 평균 151억84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KCA가 연간 검사할 수 있는 기지국 수량은 9만7760국에 그치는데 반해,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134만국(5G 무선국 제외)에 대한 5년 단위 정기검사를 고려하면 그 대상만 26만8000국에 이르러 정기검사의 단독 소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이통3사가 올해에만 23만국의 5G무선국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어 검사해야 할 무선국은 더욱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기준 준공신고가 된 5G무선국만 9만3667국에 달한다.

더욱이 5G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무선국 준공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오고 있음에도, 무선국 준공검사의 10%(9367국) 표본 현장검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 대상의 14%인 1311국만 검사를 마친 상황이다. 지난 9일 기준 5G 무선 기지국 검사현황은 SK텔레콤이 21.3%에 이르며 KT는 12.1%, LG유플러스는 10.6%에 그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무선국 검사와 같이 전파법에 따라 실시하는 무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및 전자파 강도측정은 물론, 자동차와 전기, 가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타 산업분야도 검사업무를 민간으로 다원화해서 운영 증”이라며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 선택권 확대, 독점력 남용 방지를 위해 무선국 검사 기관의 다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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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lee10@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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