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국민의 열화 같은 분노에 쫓겨난 조국 전 장관이 즉각 서울대로 복귀했다니 교수직이 부끄러움 모르는 폴리페서의 장난감인가 놀이터란 말인가. 그는 사표수리 20분 만에 FAX로 복직절차를 거쳤다지만 이미 서울대 로스쿨 건물 벽에는 복직을 거부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었다. 그런데도 당당히 복직했으니 실로 조국다운 ‘용맹전진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서울대에 위선자 교수 자리는 없다’

최고의 지성으로 예우되는 “교수로서의 그의 처신은 종래부터 지금껏 너무 맹랑하여 시중의 눈으로 보면 뻔뻔하기 짝이 없는 철면피 아니냐”고 지적된다. 그는 이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도 금방 FAX로 복직을 신청하여 강의 한토막도 하지 않고 교수 급료를 타먹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에 다시 법무장관직 35일간 국민들을 잔뜩 못살게 우롱하다 할 수 없어 사직하고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서울대로 복직한 모양이다.

그가 형법을 강의할 서울대 로스쿨 건물 벽에는 이미 ‘조국 교수직 파면 촉구’ 대자보가 나붙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반조국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서울대집회추진위’는 “조국이 사퇴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파면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바 있었다. 그가 저지른 각종 불공정, 특혜, 범죄혐의를 철저히 조사 받고 처벌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또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의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복직 반대, 강의 보이콧 글이 올라있었다.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진실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돌아오지 마세요”, “서울대에 당신 같은 위선자의 자리는 없다”, “범죄자에게 듣는 형법강의라니 익사이트 하네요” 등등.

그의 FAX 복직절차가 끝난 지난 15일 하오 찬반투표에 참가한 2,133명 가운데 96%인 2,041명이 복직 반대, 찬성은 겨우 3%(63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후배 제자들의 엄중한 배격을 받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교수라고 자부하니 “국립대 교수직이 뻔뻔 무치의 놀이터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갑자기, 정경심씨 중병설 사실인가

조 교수의 당당한 위세는 문재인 대통령이 배경이라고 믿는다. 대통령은 당․정․청이 지난 휴일 긴급회의를 통해 조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보고받은 후 사표를 제출하자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라 됐다”고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자부하며 사퇴하자마자 서울대 교수로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 장관은 사퇴의 변을 통해 “나보다 더 나은 개혁론이 후임으로 올 것”이라는 말로 후임선정에 개입했음을 시사했다. 또 법무부에서는 그의 사퇴 동영상을 제작, 띄웠으니 사퇴관련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느냐고 관측된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5차 소환 조사 중에 남편의 사퇴 소식을 듣자마자 건강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복귀했으니 일종의 조사 기피, 지연작전 아닐까. 더구나 변호사 편을 통해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니 갑자기 웬 중병인가 싶은 지경이다. 실제 중병이라면 계속 조사가 어렵고 재판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닌가.

정 교수는 이미 5차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청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 스펙조작에다 조국펀드 관련 혐의 등 범죄혐의가 너무나 무겁다. 조 교수도 부부 합작형 증거인멸 교사, 펀드 관련 혐의가 가볍지 않다. 이 때문에 부인의 중병설을 방패막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미 조국 일가에서 구속회피용 ‘꾀병’ 사례가 있었다. 조 교수 동생 조권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교사채용 비리로 영장심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허리수술을 이유로 VIP룸에 입원했지만 의사 출신 검사가 병원으로부터 수술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구인했었다. 이에 영장심사마저 포기하고 구속을 각오했지만 영장전담 명재권 판사라는 양반이 그의 건강을 고려하여 영장을 기각했으니 세상 웃기는 노릇이었다.

교사채용 비리 관련 돈 심부름한 종범 2명은 구속됐는데 주범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배경이 무엇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조국 일가 관련 사건이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며 사법질서마저 흔들기에 부인의 중병설마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조국일가 범죄 끝까지 엄정처리 조건

조 교수의 복직을 절차상 거부할 수 없어 다음 학기부터 로스쿨 강의를 하게 됐다지만 우리네 상식으로는 법학교수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그의 폴리페서 전력은 널리 소문이 나고 확인이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의 ‘내로남불’ 행태와 법무장관으로서 거짓, 위선 행태도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가 검찰개혁안이라고 발표한 내용도 평가할 대목이 없다.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등은 이미 윤석열 검찰의 개혁안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법정사안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집권 민주당 내부마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부론이 제기되고 있다. 단지 문 대통령이 그의 개혁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공개 발언했지만 국민여론은 반조국에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더구나 대통령이 조국․윤석열 ‘환상의 조합’을 이야기한 후 조국이 사퇴했으니 윤 총장도 물러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한다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누구나 강조하지만 조국 일가 수사 관련 검찰권에 대한 집권세력의 압박은 완전 중단돼야만 한다. 조 교수 부부의 각종 혐의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엄정 처리돼야 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