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조국사태’ 응급조치 후 대통령의 기업현장 방문 경제행보가 경제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상 일자리 정부의 실적공헌을 격려하는 성격일 뿐 친노동, 반재벌 규제로 ‘울고 싶은 심정’의 경영계를 달래주는 내용이 없다. 재계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보완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정책전환으로 반기업, 경영압박을 풀어주기를 기대한 측면에서 실망감을 표시한다.

‘우리삼성’ ‘현대차 박수’ 빈말격려 수준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의 실패를 한번도 인정치 않았다. 경제정책의 실패를 이유로 경제부총리를 교체하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바꾸면서도 “기존의 정책기조는 변함없다”고 못을 박았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우리경제가 저성장 늪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해도 글로벌 환경악화나 과거 정권의 구조조정 실패를 탓할지언정 현 정부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는 신념을 유지했다.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경제를 ‘총체적 성공’ ‘점진적 성장’ ‘올바른 방향’이란 말로 평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부진에도 통계를 뜯어고치고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지표의 개선’을 강조해 왔다. 이는 시장의 반응이나 경제계 내부의 인식과는 너무나 다른 오류로 지적될 수 있다.

아마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경제팀 책임보다 청와대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고위 참모의 잘못된 보좌 탓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문 정권이 2년을 지나 3년차에 접어들면서 경제정책 실험이 너무나 실패로 드러나 수정 보완 기회가 오리라고 기대했지만 허사였다. 그러다가 조국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다시한번 정책기조의 전환을 기대하게 된 것이다.

때맞춰 대통령이 지난 15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정의선 부회장을 만나 “현대차에 박수를 보낸다”며 공개 격려했다. 이날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41조원을 투자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의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 “우리삼성, 도전을 응원한다”고 화끈하게 격려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대통령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날 삼성은 2025년까지 13.1조원을 투자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경제 선방’ 청와대 강변 불신유발

이 같은 대통령의 경제행보가 재벌경영을 ‘양극화의 주범’ ‘국정농단 부역세력’으로 몰아붙인 정권 초기와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삼성’이나 ‘현대차 박수’ 등 대통령의 말씀이 언론 보도용 이상으로 경제계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삼성 이 부회장은 1․2심에서 유죄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는 불안한 신분으로 “현 정부의 정책 앞에 90도로 충성 표시할 처지”다. 그 사이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로 불러 면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경제행보와는 달리 이호승 경제수석은 지난 13일 경제브리핑을 통해 “우리경제가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선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무책임하게 경제위기론을 제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의 브리핑 요지를 듣고 보면 “우리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주장한 대통령 말씀의 바탕이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강변으로 들린다.

결국 대통령이 이 같은 강성 경제참모 진언 따라 대기업 사업장을 찾아 투자 사업을 평가해 봐야 일시적 격려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경제가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저성장 늪에 빠져 허덕이는 실상은 감추고자 해도 안 된다.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올 성장 전망을 일제히 하향조정, 2.1% 수준으로 내리고 일부는 1.8~1.9%까지 내다본다. 특히 우리경제를 꾸준히 관측해온 IMF가 기존의 2.6% 전망치를 2.0%로 하향조정 했으니 청와대의 강변이 설 땅이 없다.

대통령의 경제행보를 긍정하는 입장이지만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거나 경제실상을 숨기려 해도 성공할 수 없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우리경제 어느 구석에도 청와대가 말한 대로 경기하강에 선방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을 길 없다. 오히려 경제계가 말한 “경기하강 리스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경고가 들릴 뿐이다.

‘대통령 말씀’ 무게와 신뢰가 중요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금통위를 통해 기준 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P 하향조정 했다. 한은은 세계교역의 위축과 성장세 둔화를 짚어보고 국내 경제가 건설, 설비투자 위축, 수출부진, 내수 둔화에다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성장 전망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는데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니 분명 우리경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성장전망 악화에 따른 대책회의 성격일 것이다. 아마도 이날 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경제행보가 대기업 사업장 방문 격려이상 수준으로 격상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현 정권 출범 후 경제계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고 싶은 심정’을 이제는 헤아려 봐야만 정답이 나올 수 있다. 촛불정권 성격대로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으로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청와대와 집권당 내부의 ‘반기업 정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법인세 인상 ‘역주행’에서부터 최저임금 급속인상, 근로시간 일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으로 경영이 압박 받고 위축되고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는가. 세계 최강의 전투적 노조 기세에다 서비스산업 육성법안, 원격의료마저 ‘친재벌’로 규정하는 집권당 하에 경제가 되겠는가.

일자리 정부의 세금주도형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정상인가. 제조업, 금융, 보험업 등의 지속적인 해외 탈출투자가 뭣 때문인가. 대통령의 경제행보나 현장 격려 말씀에 신뢰와 공신력이 담겨야만 한다. 경제정책 실패를 숨기지 말고 경영계의 ‘울고 싶은 심정’을 끄집어내어 듣고 달래도록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