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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계획 없는 한국GM, 적자기업 코스프레 했나?카허카젬 한국GM사장, “생산성 올리자”…생산 근로자 찾아 독려
  • 이창환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9.10.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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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이 국세청으로부터 탈세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세금추징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원가율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GM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추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문 속에 있던 매출원가율 기준을 타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만년 적자기업이라는 오명도 벗겨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적자기업 코스프레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타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GM의 매출원가율에 대한 지적이 다시 한 번 나오면서 이를 GM본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원가율을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간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다른 완성차업체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탈세를 통해 GM본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에서 밝혀졌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세금추징을 받았냐’는 질의에 “차입금 금리와 상품거래 이전가격 부분 등”이라며 “이전가격은 관련 국가의 세법에 따라 GM본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국가에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만년 적자 한국GM, 당기순이익 4조원?

이에 대해 정무위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GM본사가 제조원가을율 고의로 높여) 이전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과세당국의 세금징수로 드러났다”며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을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비율로 조절하면 한국GM은 3조5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 기업이 아니라 당기순익이 4조원에 달하는 알짜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GM의 원가구성비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국GM은 3조5000억원이 아닌 1000억원 수준의 소실에 그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한국GM은 원가비율은 기업의 상품 구조 및 공장 가동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타사와의 일률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 등 한국GM이 위기에 있다는 이유로 산업은행이 8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지원을 했는데, 반대편에서는 국세청이 탈세 의혹 등으로 한국GM에 세금추징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부의 갈팡질팡하며 헤매고 있다고 따끔한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만년 적자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하면서 마치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았던 이면에 탈세 의혹 등을 조사받으며 세금추징을 당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한국GM이 적자기업 코스프레를 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해하기 힘든 GM의 원가율, 판매이익 3만원

업계에 따르면 GM본사가 한국GM에 원재료나 부품 등을 제공하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해 판매원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한국에서 판매를 결정한 대형SUV 트래버스나 픽업트럭 콜로라도 등에 대한 매출이익이 3만원에서 5만원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두 차종의 수입 판매가 결정된 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두 차종을 수입해 판매하면 한국GM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카허카젬 사장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판매금액의 2%를 한국GM에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80만원에서 100만원에 그친다”며 여기에 로열티와 기타 수수료를 제하면 3-5만원 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지 의원은 “한국GM이 GM 본사로부터 부품 등의 물품을 너무 비싼 가격에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보기 힘든 회계처리”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한국GM 실사 당시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GM의 글로벌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당시 실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이 제대로 실사에 임했다면 8000억원에 달하는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이 회장은 “회계상 문제와 세법상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의 결과를 보고 저희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세금 추징 등 최종 한국GM 부사장의 국정감사 진술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GM으로 수차례 접촉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최근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등을 찾아 생산직 근로자들을 독려하며,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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