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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우리경제 엄중상황’ 인식] ‘공약정책’ 과감수정 필요자본주의 시장경제 위에 ‘촛불’있는 격
탈원전 조절, 반4대강 저주 청산해야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10.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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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우리경제 엄중상황’ 인식
‘공약정책’ 과감수정 필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위에 ‘촛불’있는 격
탈원전 조절, 반4대강 저주 청산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목)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경제 둔화 속에 우리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 말했으니 얼마 전까지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 인식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출부진과 투자 감소를 우려하며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여야 경제가 힘을 낸다”고 강조했으니 모처럼 경제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린다.

‘우리경제 엄중상황’ 인식전환 긍정


대통령은 민간활력 촉진을 위해 건설투자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대응으로 ‘확장재정’ 역할도 새삼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SOC’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정확장론은 이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제시된바 있다. 이때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를 “재정건전성에 유의하여” GDP의 40%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40%가 무슨 마지노선이냐”고 반문하여 재정학장 통로를 열어주었다. 내년 예산안 513.5조원의 초수퍼 규모도 각 지자체의 민원, 숙원 SOC 사업이 크게 반영된 민주당의 총선전략으로 지적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민간활력 증진을 강조한 대통령의 확장재정론도 집권당의 총선전략을 뒷받침한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중소기업계가 꾸준하게 건의해온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탄력근로시간 확대 방침도 재확인 해주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사안을 대통령의 당부 말씀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을 수 없다. 주 52시간 보완대책에 관해 정부 내에서 기재부와 고용부 입장이 다르고 민주당 내부와 노동계가 강력 반대한다. 이는 대선공약인 ‘친노동’ 정책사안이므로 대통령이 당을 설득하고 노동계를 달래야 하지 않겠느냐고 관측된다.

대통령은 또한 일자리 정책의 성공으로 ‘두 달 연속 고용률 역대 최고’ ‘청년 고용률 연속 상승’이라고 자랑했지만 국민이 듣기로는 지나친 자화자찬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고용률 역대 최고의 실상은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 양산으로 ‘일하는 노인’ 통계 아닌가. 게다가 우리사회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가 연속 감소한 현상은 눈감고 넘어가자는 건가.

자본주의 위에 촛불혁명 ‘공약정치’


대통령이 경제부총리가 해외출장일 때 긴급이란 이름으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점이 특징이며 모처럼 우리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직접 구술한 점이 주목된다. 바로 1주일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우리경제가 선방하고 있다. 경제위기론은 무책임하다”고 강변했다.

이에 비춰보면 대통령이 강성 측근의 진언을 뿌리치고 이날 우리경제의 어려운 국면을 솔직히 시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간활력 증진과 건설투자 촉진 발언도 긍정적이다. 현 집권세력이 SOC 투자를 ‘이명박식 토목사업’이라 비판하던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변신 아닐까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민간활력 제고 대책으로는 반자본, 반시장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의 과감한 수정․보완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솔직히 기업경영 내부의 진통을 가감 없이 듣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 대다수 기업이 ‘촛불혁명 공약정치’에 골병이 들어 신음한다. 실물경제가 ‘골다공증’ 현상이라는 경제학자의 진단도 나왔다.

정부 통계를 봐도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 금융, 보험업 등의 해외탈출 투자가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해외 투자이민 설명회에 부자들이 몰리는 현상도 해외도피를 말해준다. 경제계는 “문 정부 출범이후 헌법규정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위에 촛불혁명 공약정책이 군림한다는 사실을 지난 2년반 동안 체험했다”고 말한다.

친노동 공약 아래 전투적 노총이 권력화 되고 재벌적폐를 청산한다며 구속 단죄하다가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충성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가. 또 시장경쟁 원리를 무시하고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시장으로 규정, 온갖 규제입법으로 묶어 놓고 어찌 경제가 활력을 찾겠는가. “사회주의 중국에서 되는 일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탄식이지만 당․청이 이를 절실하게 들어나 봤는가.

‘탈원전’ 공약, 4대강 저주 과감폐기


탈원전 공약이 마치 성역처럼 질주한다. 우량 공기업 한전경영이 적자로 전락,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말을 제대로 못 꺼낸다. 여기에 한전공대 설립공약이 강행되고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탈원전 대신에 태양광발전을 권장하여 전국의 산림훼손, 산사태 말썽 속에 친여권 인사들의 ‘이권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농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洑) 개방, 해체론을 밀어붙이니 일종의 정치적 저주나 적개심 아닌가. 4대강 사업으로 꾸민 수변 레저시설은 이용객이 연간 1억 명을 기록했지만 문 정권 들어 시설의 61%가 폐쇄됐다는 자료가 국토부를 통해 확인됐다.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도 ‘공약정치’가 빚어낸 재난성격이다. 전 정권의 위안부 협상을 ‘외교적폐’로 규정 파기하여 갈등을 빚고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에다 ‘지소미아’ 폐기까지 ‘반일정치’ ‘친일청산’ 정치를 벌여 어떤 결과를 빚고 있는가.

정권 임기가 절반을 넘기까지 반자본주의, 반시장경제 ‘공약정치’를 고집하니 희망이 없어 보인다. 뒤늦게나마 대통령께서 우리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지만 재정확대 하겠다는 방침만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 청와대 측근 참모진 개편하고 당과 내각의 반기업, 반시장 정서도 바로잡아야 한다. 경제가 자본과 시장원리에 따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최상의 정책기조임을 다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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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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