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대통령과 민주당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연일 고용지표의 획기적 개선을 강조하지만 시중의 귀로는 듣기 민망한 측면이 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이를 두고 ‘통계사상 최고’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상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로 국민 눈속임형 ‘통계의 마술’ 아니냐 싶은 것이다.

세금주도 ‘노인일자리’… 고용시장 실상 달라

지난 9월 총 취업자는 2,740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비 34만 8천명이 증가했다. 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67.1%로 전년비 0.3%P 상승, 청년 고용률(15~29세)은 43.7%로 0.8%P 상승, 실업률은 3.1%로 전년비 0.5%P 하락, 청년 실업률은 7.3%로 1.5%P 줄어들었다.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용지표 개선 통계가 가장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달 연속 획기적인 고용지표 개선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또 민주당도 고용지표 개선의 ‘역대 최고’ ‘괄목할 수준’에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 ‘혁신성장’ ‘포용성장’ 성공가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당․청이 일자리 정책성과를 예찬하고 있지만 우리네가 고용시장에서 듣는 고통은 비참하다.

통계상 취업자 증가가 34만 8천명이나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 증가가 3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보다 3만 2천명이 많았다. 노인 일자리란 어린이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담배꽁초 줍기 등 단기 ‘용돈 일자리’다. 반면에 30대 취업자는 1만 3천명, 40대는 17만 9천명이 줄어들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11만 1천명, 금융․보험업 4만 3천명이 감소했다.

이렇게 많은 부문 취업자가 감소했는데도 통계상 취업자가 큰 폭 증가한 것은 세금주도 공공형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17만명이 증가하여 감소분을 커버했다는 해석이다. 결국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어마어마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일자리정책 관련 고통과 신음에 응급 처방했을 뿐 투자와 수출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3대 고용지표의 개선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30․40대 취업자 감소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노인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 45%에 노인복지증진 차원으로 해석했다. 일자리수석 차원에서 이처럼 평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정책이 지나치게 친노동 편향으로 설계되고 강행됐다는 점이 문제다.

비정규직 ‘제로’화와 청년고용 ‘3%’ 충돌

문 정권의 고용노동정책은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인천공항을 방문, 연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함으로써 역기능, 억지, 무리가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제로화는 노동운동권의 주장일 뿐 노동시장의 규칙과 속성과도 맞지 않는다. 이를 경총이 비판하자 대통령이 직접 ‘반성하라’고 호통 치고 민주당이 ‘양극화 주범’이라고 구박했으니 고용노동 정책이라고 보기보다 촛불정권의 ‘폭력적’ 민간경영 억압이라는 지적이다.

촛불정권 3년차에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반시장적 정규직화 투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도 못 말리는 최강성 민노총이 개입되어 있다. 더구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때문에 청년고용 3%의무를 이행 못하는 공공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기관 447곳 중 80곳이 청년고용 3% 의무를 이행 못하고 있다. 이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청년고용의무를 이행 못한 곳이 16곳(11.9%)이다. 나머지는 청년고용을 위한 결원부족(55.3%), 인건비 부족(47.4%) 등이 요인이다.

어떻든 이 같은 현상은 고용노동정책 내부 간 충돌로 빚어진 사고 아닌가.

촛불정권의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의 급속인상을 가져와 시장과 영세상공인들의 반발과 아우성을 유발했지만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임시 입막음해 왔다. 그러나 일자리 자금이란 거의 ‘임자 없는 돈’처럼 무자격자들이 함부로 유용한 낭비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책의 실패를 정직하게 시인, 수용하기보다 국민세금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했다고 포장하기 위해 무리수를 감행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기업 부채, 적자에도 일자리로 ‘성과급’ 잔치

정부의 공기업 경영에도 친노동, 정규직화 정책의 재해가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에도 ‘탈원전’ ‘문재인케어’ ‘정규직 전환’ 등 촛불정책에 순응하면 부채가 늘고 순이익이 감소하고 적자경영으로 전환해도 우수 등급을 받아 억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한전은 탈원전으로 지난해 부채가 5.3조 늘고 순이익이 2.6조원 감소하여 경영적자 1조 1,700억원을 나타냈지만 B등급으로 임원들이 3억 2,7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어 한수원,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도 부채, 적자와 상관없이 억대의 성과급을 누렸다. 건보공단은 문케어로 부채 3조 4,800억 증가, 3.9조원 경영적자에도 A등급으로 성과급 3억 6,300만원을 나눠가졌다.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크게 늘고 순이익이 악화된 기관이 19곳이지만 대다수가 B, C등급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익성은 좋지 않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바로 문재인 공기업경영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장 워크숍 치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이 공공기관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자가 나더라도 친노동,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라는 지시니 부채와 적자 속에 억대의 성과급 잔치판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민간기업 경영에 이런 터무니없는 정책이 통용될 수 있을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정권은 5년 단임제로 몇 년 지나면 ‘전 정권’ ‘전 대통령’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재임 중 국민혈세를 낭비한 정책과오, 정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