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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안보위협 없다’ 위증?] 청와대 권력의 오만, 불통안보실장 달리, 서훈원장은 ‘위협’ 답변
정무수석 강기정 폭언 행패 ‘해임’ 마땅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9.11.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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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안보위협 없다’ 위증?
청와대 권력의 오만, 불통
안보실장 달리, 서훈원장은 ‘위협’ 답변
정무수석 강기정 폭언 행패 ‘해임’ 마땅
▲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공개한 화성-15호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청와대 권력자의 오만, 독선 행태가 연일 국민 앞에 노출되고 있지만 반성이나 대국민 사과 한마디가 없다. 국회와 소통역할을 맡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운영위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향해 삿대질로 고함치는 폭력을 행사했다. 국가안보실장은 북의 ICBM 도발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고 강변했다. 국방장관도 ‘약간 해석 차이는 있지만’ 정 실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옹호했다. 청와대 권력이 참으로 위험하고 불안, 불길하다는 소감이다.

안보실장, 북 미사일 위협없다 ‘강변’


지난 4일, 국정원 국감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북의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한 ICBM 발사능력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에서 “우리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고 강변한 정의용 안보실장의 답변을 뒤집은 꼴이다.

어찌하여 청와대가 북의 미사일 도발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본다는 말인가.

정 실장은 “북이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발사하기는 어렵다” “동창리 발사대를 폐기하면 ICBM 발사능력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군 장성 출신인 안보실 제1차장도 “북의 능력으로 봐서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발사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니 이것이 정 실장의 국회 답변에 반영된 것일까.

정경두 국방의 국회 답변도 오락가락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 2017년에 발사한 ICBM은 무엇으로 발사했느냐고 물었더니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하거나 지지대를 받쳐 발사하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당시 국방부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북의 미사일 도발이 우리 안보상 위협이 안 된다고 강변한 정 실장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볼 수 있다. 야권에서는 처벌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오는 23일자로 종료날짜가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 청와대와 국방부의 대응자세도 불안하게 비친다. 정부의 지소미아의 파기선언은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대응조치의 의미가 있지만 한․미․일 3국 안보동맹 차원에서 우려할 사항이다. 특히 미국이 원상복귀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결단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강기정 수석의 ‘깽판’ 삿대질은 즉각 해임감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유지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의 안보도움 여부를 몰라서 하는 답변일까. 다만 지소미아 파기결정 초기에 “군사적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국회서 답변한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문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방콕서 만나 11분간 환담한 후 “양국간 현안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합의한 점을 들어 “지소미아의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솔직히 한일간 현안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촉발됐지만 이보다 앞서 위안부협정 일방적 폐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이 원인이다. 이는 외교상으로 보면 허점이자 실패요인이다. 이로부터 양국 관계가 악화되자 문 대통령이 아베 수상과 정상회담을 간청하는 입장으로 역전된 꼴 아닌가.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11분간 만났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 한마디 뿐이었다. 그나마 일본측 보도는 아베 수상이 문 대통령에게 징용문제 해결원칙을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비교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 빚어진 정무수석에 의한 깽판식 행패는 국민의 눈으로도 유죄다.

이날 정의용 실장이 야당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북의 미사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현 정부 들어 안보가 더욱 튼튼해졌다”고 답변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우기지 좀 마세요”라고 지적하자 정 실장 뒤편에 앉아 있던 강기정 수석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 하면서 “우기다가 뭐예요, 똑바로 하세요”라고 고함을 쳤으니 눈 뜨고 못 볼꼴이었다. 더구나 노영민 비서실장마저 “누가 피감기관을 모욕해도 된다는 권한을 줬느냐”고 거들었으니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와대 권력의 노는 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준 것 아닌가.

청와대 양 실장이 사과하고 강 수석은 인책 사퇴해야 한다. 야권은 일제히 강 수석의 해임을 촉구한다. 문 대통령이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문 정권 외교안보 평점 4.6점


국감을 통해 북 미사일 도발 안보위협이 지적되고 있을 때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한 문 정부의 외교안보 평점이 10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낙제 수준이다.

당면한 최고의 국가위협 요인은 경제위기로 지적됐다.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수준의 경제위기 상황이다. 위협 요인별로 보면 주변국간 무역․기술마찰 위협 54.3%, 주변국간 군사적 갈등 48%, 남북간 불안정 관계 49.8%로 응답했다.

이는 문 정권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에다 외교정책, 대북정책 등이 모두 실패했음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특히 문 정권의 외교 평가는 대일외교 5.0점, 대미 및 대중외교 4.6점, 대북정책은 4.5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의 의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고작 13.7%,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64.6%에 달했다. 문 대통령이 북의 비핵화를 대변하고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평화경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정책의 허상을 일반 국민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 아닌가.

결론으로 청와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 한시 빨리 변해야 한다고 본다. 문 정권이 임기 절반을 넘기기까지 얼마나 기고만장해 왔던가. 조국사태 꼴이 뭣인가. 북의 김정은의 대남 조롱 섞인 행태를 보고도 모르는가. 문 대통령의 청와대 권력의 조정과 혁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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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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