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권 임기 반환점을 맞아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 경제위기론이 제기됐으니 이를 친노동, 반시장,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의 대전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응답은 없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가 안타깝다는 말로 친노동 정책이 버겁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 분배, 일자리 참사는 ‘진행형’

아마도 대통령도 지금껏 고수해온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인식은 얼마큼 갖게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나 일반 시중여론에 귀를 대고 들어도 문 정권의 ‘최대 실패 분야’가 경제정책이다. 또한 “친노동 정책이 민노총 등 강성 노동계를 더욱 사납게 군림토록 작용했다”는 비판이 너무나 높다.

촛불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소득, 분배, 일자리 참사 등은 국민이 날로 체험하고 있는 ‘진행형’ 실패다. 실제로 지난 2.5년 촛불세력 천하의 승자와 강자는 민노총과 참여연대인 반면 재벌에서 가계에서 이르기까지 대다수 경제주체들은 숨을 죽이고 처신해야 하는 약자와 패자의 군상 아닌가.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위축과 절망감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으로 촛불정권 절반을 넘기면서 이제 불만의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부분적으로나마 이 같은 실패의 측면을 접수했을 것으로 믿는다. 여기에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정책기조의 실패를 축소, 위장할 것이 아니고 과감히 수정, 보완하여 재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이날 청와대 회동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존중 대선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동계가 불만이라는 입장을 대변한 모양이다. 이에 대통령이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연장은 노동계가 좀 수용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가 안타깝다고 지적했으니 “결국 강성 노동계의 자세가 문제이자 버겁다”는 뜻 아니겠는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방침은 대통령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를 듣고 미리 약속했던 사안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듣지 않고 민주당마저 입법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했던 것이다. 결국 친노동 정권의 대통령도 강성 노동계와 소통, 대화에 실패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 주고 있지 않는가.

친노동 대통령도 강성노총 ‘버거워’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앞서 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전경련은 제외)가 국회에 경제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이 5당 대표에게 경제입법을 당부한 것이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믿는다.

경제 5단체는 주 52시간 근로단축 관련, 대통령이 약속한 탄력근로기간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각종 데이터 규제법, 화학물질 관리법 규제개선,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대체로 이들 경제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무한정 표류되고 있는 것도 강성 노동계의 반대기류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집권 민주당의 오랜 기본 색채가 반재벌, 반시장, 친노동 체제이다. 현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촛불세력권 내의 최대 파워그룹이 바로 민노총 등 노동계이다.

민평당 정동영 대표가 금년 초 5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 통과를 약속해 놓고 아직 입법 못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과감한 노동개혁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정도에 그쳤다.

이제 문 대통령이 이 같은 5당 대표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펼쳐 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금껏 고수해온 정책기조의 수정, 보완을 주저할 까닭이 없다.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경제성장, 소득, 분배, 일자리 등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공약정책’의 실패가 충분히 드러났다.

소득주도, 친노동, 일자리정책, 탈원전, 반4대강, 표퓰리즘적 ‘문케어’ 등 어느 한가지 공약정책이 제대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집중 투입했지만 참담한 실패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통계청이 2019년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통해 정규직은 35만 1천명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무려 86만 7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추고 왜곡시키겠다고 고집한다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한국당의 민부론 봅시다’ 성과

이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영민 실장이 문 정부 임기 절반 중 가장 잘못된 부문이 일자리 정책이라고 실토했다. 또 인사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조국 전 장관 인사실패를 인정했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우리네 안목으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맹신을 버리는 용기다. 또한 이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친노동, 반시장 정책기조의 과감한 수정, 보완이라고 촉구한다.

이날 회동에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비전 ‘민부론’의 국정 반영을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관련 자료를 보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도됐다. 민부론은 한국당 경제특위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경제정책 대전환 비전으로 문 정권의 친노동, 소득주도, 퍼주기 재정 등 국가주의형 ‘관치경제’의 청산을 촉구한다. 이에 소득주도 대신에 ‘시장중심주의’로 투자와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친노동 대신에 ‘자유로운 노동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골격이다. 문 정권이 한국당이 마련한 정책비전을 그대로 수용할 까닭이 없지만 대통령과 한국당 대표와의 경제위기 관련 소통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