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당․정․청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합동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연내 지방재정 집행률 90% 이상’을 달성토록 독려했다. 이는 내년 4.15 총선을 겨냥한 선심작전으로 GDP 2.0% 목표를 사수하겠다는 성격으로 비쳤다. 당․청은 지난 7일에도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 집행률을 90% 이상 올리도록 다짐했다.

연내 예산집행 속도전 독려 모습

당정청이 지자체와 함께 대규모 합동회의를 개최한 것은 올 예산집행 속도가 다급한 지경이라는 인식이 바탕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올 1분기 GDP 마이너스가 3분기에 성장으로 전환됐지만 고작 0.4%로 발표했다. 이어 연말까지 2.0% 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었다. 국제기관들도 2%대 성장마저 무너질 것으로 지적했다.

여기에 확장재정이 성장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날 합동회의를 통해 올 본예산 469.6조원, 추경 5.8조원을 합쳐 10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중앙정부 85%, 지방정부 70%, 시․도 교육청 73.3%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90% 이상으로 높여 돈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으니 매우 다급한 과제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진영 행안부 장관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향해 “예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일 진도율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책기조 실현에 가장 좋은 수단이 예산”이라는 말로 돈을 빨리, 많이 풀어야 민간경제 활력이 살아난다는 청와대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늘 예산안 확대방침을 강조해 왔다. 이날도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진행률이 평균 85% 수준으로 부진했다”는 말로 집행속도를 독려했다.

대체로 당․정․청은 올 예산안의 조기집행 효과를 제2, 제3의 추경효과에 비유했다고 한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중인 새해 예산 513.5조원의 규모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니 대폭 감축을 주장하는 한국당과 논쟁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한편 지난 7일, 재정관리 당․청 점검회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재정이 성장 활력의 ‘마중물’이라 강조하며 지방정부 재정 집행률과 특별교부세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는 연내에 중앙정부 집행률 97%, 지방정부 90% 이상, 지방 교육재정 91.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분배, 복지 증액 있어도 축소불가 ‘속성’

확장재정은 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방향이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의 역할을 꼽았다. 이때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 채무를 재정 건전성에 유의하면서 GDP의 40%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자하 대통령은 OECD 평균 110%선을 제시하면서 채무관리 마지노선 40%가 근거가 없다고 지시했다.

집권 민주당도 진작부터 확장재정 역할론을 꾸준히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전 정권들이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하여 본래의 재정역할에 소홀하여 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실패했다”고 비판해 왔다. 이어 최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로 지적되고 있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연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균형 재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또 청와대 대변인은 “나라 곳간의 작물들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는 말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대변했다. 이는 바로 배후의 문 대통령 방침을 말해준다.

문제는 촛불정권 탄생으로부터 출발한 각종 선심성, 포퓰리즘적 공약정책이 ‘재정만능주의’로 기울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다. “새해 예산안 513.5조원도 모자라 증액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새해 예산안에 중점적으로 늘어난 부문이 보건, 복지, 노동 분야다.

이는 바로 ‘분배와 복지는 많을수록 좋다’는 촛불정권의 기본 색깔이다. 확장재정이 민생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더라도 복지, 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들 총선용 선심분야 예산은 한번 증액하면 축소는 말할 것도 없고 매년 추가로 인상하게 되는 속성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세금일자리, 현금복지 선심 누가 감당

새해 예산안은 이해찬 대표가 지방정부와 예산협의라는 명목으로 김경수 지사의 경남도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의 숙원사업, 민원사업을 반영하고 거의 ‘정치상품’이라 부를 수 있는 ‘예타면제 사업’ 한건씩 배분해 준 결과다. 여기에 다시 생활 SOC 명목으로 10.4조원의 선심을 나눠 실었다.

더구나 지금껏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와 현금살포형 포퓰리즘형 복지가 얼마인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 예산이 2017년 17.3조원, 2019년 21.2조원에서 내년엔 25.7조원으로 증액 책정됐다. 이들 ‘세금일자리’로 ‘일하는 노인’ 통계가 크게 불어나 일자리 창출 성공을 자랑했지만 기껏 하루에 2~3시간 잡역 ‘알바’ 아닌가.

더구나 현금성 지원 복지예산은 2017년 36.4조원에서 2019년 48.2조원, 내년은 54.2조원으로 증액되니 총예산 증가율 9%보다 월등히 높은 12.5%의 증액 아닌가. 대체로 현금성 지원이란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구직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 영농장학금 등이니 바로 ‘현금살포’ 아니고 무엇인가.

촛불정권이 임기 반환점에 이르러 다시 총선용 선심 잔뜩 풀어 국가재정 망치고 민생경제 활력 증진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봤는가. 곧 정권 망한다는 아우성이 나올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