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소환, 8시간조사 묵비권 행사
문정권, ‘장관통해 검찰 틀어쥐나’ 반발

검찰수사 곳곳 압박증후?
조국사태 ‘권력형’ 진행중
비공식 소환, 8시간조사 묵비권 행사
문정권, ‘장관통해 검찰 틀어쥐나’ 반발
▲ 검찰이 14일(목), 정경심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의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전 국민을 우롱한 위선과 ‘내로남불’의 ‘조국사태’ 후속편을 지켜보기가 민망스럽다. 조국 ‘권력형’ ‘가족형’ 부정․부패․불공정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을 대통령과 집권당이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정면 압박하는 꼴이다. 법무부가 대통령의 하명(下命) 따라 수사 관련 ‘사전보고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검찰이 “정권 차원에서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을 틀어쥐려는 뜻”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이 같은 권력동향을 배경 삼은 듯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에 출두한 조 전 장관은 8시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당당한 위세였다고 한다.

직권남용, 뇌물혐의의 ‘묵비권’ 8시간


조 전 장관은 수능일 추위가 몰려온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 비밀통로를 거쳐 조사실로 직행했다. 이는 자신이 장관일 때 만든 ‘공개소환금지’ 원칙 적용이라지만 부인 정경심에 이어 두 번째 수혜가 바로 조씨 자신이었다.

조 전 장관은 8시간 묵비권 후 ‘입장문’을 통해 “저와 관련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 일일이 답변하기 구차하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요지로 해명했다. 이로써 수많은 혐의를 발굴하고 있는 검찰조사가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조씨는 장관일 때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한편 구속 조사 중인 부인 정경심씨는 민정수석 남편으로부터 입금 받은 4,000만원으로 WFM 주식을 매입했다고 증언, 공직윤리법․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를 받게 된다. 정경심씨는 남편이 민정수석과 장관일 때 차명계좌 6개로 금융․주식거래 690회를 기록했다. 차명은 자신의 남동생, 단골 미용사, 페북 지인 등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교수는 성적미달인 민정수석 딸 조모에게 개인 돈으로 6회에 걸쳐 1,200만원을 장학금으로 건네주고 민주당 소속 현 오거돈 부산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 대가성 있는 뇌물 혐의가 제기된다. 조국 민정수석 때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개인비리 혐의 무마 혐의도 조씨의 ‘권력남용’ 혐의로 지적된다.

유재수씨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때 기업체로부터 차량편의 제공, 자녀 유학비, 항공료 등을 지원받은 혐의가 적발됐지만 조국 수석실로 보고된 후 없던 일로 덮어졌다. 이에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박형철 비서관도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 뒤 유씨는 아무런 제재 없이 금융위를 퇴직하고 국회 정무위 민주당 몫의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했기에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수사 검찰무력화 의도 성공못해


이처럼 온갖 비리, 뇌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조국사태’ 종착점이란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반면에 조씨에 대한 검찰조사가 본궤도에 오를 무렵,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간접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드러나고 있으니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왜 전가족형 대규모 부정․부패 혐의의 조씨 일가를 감싸려는 인상인지 궁금하고 답답 지경이다.

조씨 일가에 대한 조사가 착수된 시점에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 ‘조사과정의 인권존중’ 등으로 검찰을 공개 압박했다. 이때 윤 검찰이 즉각 공개소환 금지, 심야조사․장기조사 폐지 등을 약속했다.

그 뒤 조국씨가 사퇴한 후 대통령은 김오수 차관에게 장관 직무를 대행케 하고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토록 지시했다. 이 결과 법무부가 지난 8일,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대통령에게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방침을 보고함으로써 파장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법무부가 대통령 뜻을 쫒아 반부패 수사부를 서울, 대구, 광주 등 세 곳 외는 모두 폐지하고 직접수사, 인지수사 41곳도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범죄수익 환수부, 공정거래, 조세범죄 수사부가 없어진다. 또 전국 검찰의 공공수사부, 내사부, 강력부도 사라진다. 여기에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방침을 통해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사전에 법무장관에게 보고토록 추진하겠다니 무슨 의도이겠는가.

법무부가 법(검찰청법)을 위배하면서 반부패 대응 역량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법무부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실상은 문 대통령의 뜻이 깊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조국 전장관은 검찰개혁 무자격자


문 정권 차원에서 조국씨가 설계했다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결코 순수하게 비치지 않는다. 행여 ‘공수처’ 신설이 검찰개혁의 본질이고 조국씨 일가의 부정부패 수사를 약화, 금지시키는 게 개혁이란 말인가.

대통령은 윤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 존칭하며 임명하고 “우리 정부의 부정비리도 엄격 수사해 달라”고 공개 당부해 놓고 바로 조씨 일가 조사와 관련 검찰권 행사를 규제, 압박한 셈이다.

우리네 눈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조국씨 부부와 자녀 등 일가의 부정․부패 혐의는 문 정권하 최대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행여 검찰조사를 압박하여 조국씨를 탈출시켜 촛불권력 장기집권 대열을 형성하겠다는 미련인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찍부터 보수세력 궤멸론에 이어 친문정권의 10년, 20년 집권론을 제시했지만 이를 믿고 있는가. 이 대표가 살아 있는 한 절대로 정권 안 뺏기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격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입법이면 장기집권 가능하다고 확신하는가.

조국 전 장관은 위선과 거짓투성이로 국민을 속였지만 촛불정권도 속게 될 것으로 본다. 그는 온갖 부패․부정 혐의 깊숙이 위치하면서도 ‘사모펀드가 뭔지 모른다’ ‘스펙 조작 없었다’고 거짓으로 행세해온 위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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