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끝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의 길로 가고 마는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한․미관계가 상호불신으로 동맹관계가 흔들리면 우리의 외교․안보는 어찌되는가. 지소미아 파기가 중국과 북한에만 유리해 진다는데 우리만 안보 관련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자해 행위 아닐까. 우리는 대통령이 고심과 고도의 정치적 판단 끝에 결심했을 것으로 믿지만 파기만은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심정이다.

대통령 방침 이해되지만 ‘안보’ 자해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필수 협정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에 대응하여 지소미아 파기 방침을 결정한 과정을 듣고 보고 알고 있다. 일제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수출규제는 부당조치로 WTO에 제소되어 있다. 여기에 안보 관련 지소미아 파기 방침이 들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관계를 뒤흔든다니 뜻밖의 불상사 아닌가.

이대로 가면 오는 23일로 협정이 종료되어 우리의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사드 보복의 중국과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만 기세등등해진다니 그냥 참을 수는 없지 않는가.

지난 15일,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방침 철회를 요청한 것은 미국정부가 이를 너무나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은 부유국으로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 방침에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방침을 더 이상 만류할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두렵다는 생각이 앞선다. 대통령은 일본의 자세 변화를 요구했지만 이미 일본은 수출규제를 바꿀 뜻이 없음을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이대로 끝장이면 한․일 및 한․미동맹 협력의 파국 아닌가.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 군 출신 등 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미국에 해를 입히는 행위’에다 한국 스스로에게도 ‘자멸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지소미아 파기는 심각한 안보 유해 행위라며 즉각 철회나 유보를 촉구한바 있다.

3국 안보 불화음에 김정은 ‘기고만장’

지난 17일, 태국 방콕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에서 정경두 국방과 일본 고노 방위상이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동맹이야’라고 웃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보도다.

이 판국에 미 국방장관은 정경두 장관과 협의를 거쳐 북한이 곧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기 위해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방침을 발표했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자주했지만 미국은 이를 잊고 연내 대화 재개에만 몰두하는 자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에게 ‘곧 만나자’는 러브콜을 띄웠다.

반면에 북의 김정은은 방콕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전날인 지난 16일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참관한 모습을 선전했다. 대회는 모든 비행기에 최대의 무장을 적재하고 폭격비행, 사격비행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바로 다음날 미 국방장관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초청하기 위해 한․미연합 훈련 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이날 하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인권결의안 관련 “반 공화국 인권 소동 배후에 미국이 있다. 미국이 우리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개꿈을 꾸고 있다. 이런 상대와 더 이상 마주 앉을 의욕 없다”고 성명했다.

한마디로 지소미아 파기 방침 하의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위기 속에 김정은의 유아독존형이다. 김은 이미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및 비핵화 중재역을 조롱, 무시하고 트럼프의 협상 제의를 손바닥에 쥐고 흔드는 꼴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게만 덕이 된다는 지소미아 파기 방침을 공개 재확인하고 있으니 안보 상황을 국민이 너무나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오는 23일자로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안보보다 엄중한 책무 없다

지소미아의 종료로 한․일 및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리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다. 한․일관계 악화로 이미 국내 산업, 경제계에 미친 악영향이 심각하지만 미국이 대북, 대중국 전략상 한국의 비협조적 자세를 두고 보고만 있겠느냐는 우려를 생각할 수 있다. 행여 대북 제재 비협력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도 발동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동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한국을 동맹국으로 취급해 주겠는가.

이제 다시한번 대통령에게 지소미아의 파기 결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부당성은 WTO 분쟁소송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관련 지소미아는 이와 별도의 사안으로 분석, 검토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외교안보 손실을 우려하는 애국단체들이 오는 20일 하오 광화문 광장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 규탄 대회를 갖고 한․미연합 공중훈련 중단 취소도 촉구할 방침이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온 애국단체들이 급히 준비한 이날 대회가 대통령의 지소미아 파기 방침 재검토 명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다.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함이 너무나 엄중한 책무다. 안보와 관련 정권이나 정파적 이익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문 대통령은 “만사를 제쳐놓고 지소미아 대책을 서둘라”고 촉구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