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작형…예비심사 증액 한목소리
30대 그룹 3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우리경제가 울고 싶다’
정치권, 총선 예산증액 수작
여야합작형…예비심사 증액 한목소리
30대 그룹 3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 지난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성장활력이 떨어진 우리경제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만 가는 소리다. 기업애로를 호소할 길 없는 기업인들은 울고 싶은 심정이다. 이미 세수호황은 종료됐는데도 정부는 집권당의 확장재정 예찬론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분배, 복지는 많을수록 좋다”는 집권당 논리에 야당마저 내년 총선을 의식, 동조하는 모양이다. 내년 예산안 513.5조원의 예비심사 단계부터 무려 25조원의 증액 요구가 쏟아졌다는 이야기다.

‘분배, 복지는 많을수록 좋다…’ 여야 합작?


국회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10조 5,900억원의 증액요구가 집계됐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위 3조 4,300억원, 국토교통위 2.3조원, 환노위 1.38조원, 교육위 1.3조원 등 증액요구가 있었다. 나머지 상임위도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의 증액요구가 있었으며 삭감론은 기획재정위의 434억원 뿐이었다.

이들 상임위의 증액요구에는 한국당 등 야당도 참여했으니 여야 합작 내년 총선 선심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예비심사 중이라던 보건복지위는 ‘분배․복지정권의 전위부대’인양 무려 15조원의 증액요구를 쏟아냈다는 보도다.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등에 여야가 합심하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각종 현금복지에도 여야의 구분이 없었던 모양이다.

정치권이야 경기 침체로 세수호황이 끝난 것을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세수와 상관없이 확장재정을 예찬하고 있지 않는가. 청와대 대변인이 “곳간에 곡물을 쌓아두면 썩고 만다”고 강조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의 뜻을 대변했을 것이다.

정부도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9월말 기준 재정수지적자가 57조원이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경제부총리가 연말에는 재정수지가 거의 균형을 회복하리라고 낙관한다.

당․청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 집행속도 독려에 몰두하는 인상이다. 민주당이 기재부와 함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불러 모아 연내 올 지방재정 집행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독려했다. 재정집행률과 특별교부금 지원을 연계시키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당․청은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확장재정 집행을 서두는 것이 성장활력을 부추겨 내년 총선을 겨냥 올 GDP 2.0% 성장률을 지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반기업 ‘정책재해…’ 30대그룹 영업이익 폭락


정치권은 내년 총선작전에 정신이 없는 모양이지만 기업전선은 암담한 기상이다. 문 정권 들어 전 정권 관련 적폐청산 기세 아래 기업의 창의력이나 활력은 쓸모가 없어졌다. 촛불정권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목의 친노동 관치(官治)체제나 다름없었다. 강성 노총은 파업투쟁, 국회는 규제입법 만능으로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자영업까지 숨만 쉬며 연명한다는 형국이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상장사 272개사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 영업이익 격감 사실을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의 3분기 영업이익 13조 1,264억원은 전년 동기비 28조 8,700억원이 줄어든 감소율 68.8%, SK도 3분기 영업이익 8조 690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15조 4,600억원이 준 감소율 65.7%를 기록했다.

이어 한화그룹 영업이익 감소율 64.7%, LG 50.1%, GS 32.7%, 신세계 28.4%, 롯데 26.5%, 포스코 17.6%, 현대중공업 16.7% 등 모조리 격감이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글로벌 전선에 나가 세계 최강들과 겨뤄 너무나 획기적인 경영성과를 이룩했던 30대 그룹이 일시에 이처럼 동시다발 추락했으니 무슨 변고라는 말인가. 이를 30대 그룹 CEO들의 경영력 부진이나 저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 등 외부요인도 많았지만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반기업 ‘정책재해’가 깊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지금 이 시각 현재도 정치권은 규제입법을 진행하고 있고 강성의 민노총은 파업투쟁 중 아닌가. 20대 국회가 촛불정권 전성기를 맞아 재벌경영 등 규제입법을 얼마나 제정했을까. 재계에서는 국회를 상대로 발이 닳도록 규제개선을 호소했지만 ‘반기업 규제의 전당’ 아니냐고 묻는다.

노동, 환경, 안전 관련 중복, 과잉 규제가 세계 최고 아닌가. 대한상의 회장이 역대 정권을 상대로 경제규제 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사회주의 중국에서 되는 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에서 안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탄식하지 않았는가.

‘공약정책’ 중 성공가능 분야 있는가


촛불정권 임기가 전반을 넘긴 시점에서 기업과 기업인들이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대통령은 19일 밤에도 TV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를 했지만 경제정책의 실패와 기업의 고통, 국민의 고뇌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네가 보기엔 문 정권은 지난 정권 적폐청산에 기세만 올렸을 뿐 불완전하고 검증되지 않은 공약을 그대로 정책으로 강행하다 실패한 ‘정책재해’를 기록했지만 한번도 반성과 개선이 없었다.

소득주도,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부작용․역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 4대강, 탈원전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이를 일반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 ‘문케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노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과잉진료 부추기고 건보재정 골병들게 만든 정치적 포퓰리즘 성격이다. 문케어에 따른 MRI 촬영이 6개월간 무려 149만 5천 건으로 직전 6개월간 73만 건의 2배를 넘었다. 진료비도 4,143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문케어로 건보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어 그동안 쌓아둔 누적 적립금 20.5조원이 문 정권 임기 후인 2024년이면 소진되고 만다는 예측이다.

도대체 문 정권 공약정책 가운데 성공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심각하게 실패했는가. ‘일하는 노인’ 숫자만 잔뜩 올려놓고 40대 일자리 감소시킨 정책으로 ‘고용의 질과 양’을 대폭 개선했다고 강변하는 정권 아닌가.

우리경제가 불쌍하고 기업인들이 처량하다는 생각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싶은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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