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듣기에도 지겹다. 민노총 계열 공공운수 노조의 파업이니 ‘못 말리는 강성투쟁’으로 짐작된다. 철도노조가 왜 이 시점에 파업일까. 배고픈 약자의 권리투쟁이란 말인가. 친노동 정권 하에 무엇이 아쉬워 공공운수의 발목을 잡는가. 듣고 보니 “문 정권 코드형 운동권 출신이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와 노조한테 박수 받고 과잉선심 베푼 것이 탈이 났다”는 이야기다. 결국 문 정권의 친노동 정책이 저지른 ‘자업자득’ 아닌가.

파업 참가율 저조… 강성지도부의 강행

지난 20일 오전부터 무기한 총파업으로 서울역, 부산역 등 열차가 감축 운행되고, ‘교통약자 우선 매표창구’마저 폐쇄되어 노인, 장애인 등이 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파업으로 KTX와 새마을 열차의 운행이 가장 큰 지장을 겪고 있지만 수도권 광역전철까지 파급되어 직장인들의 출퇴근 고통이 넘쳐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 일부 버스가 전격 파업에 돌입, 서울 출퇴근 길 수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버스파업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임금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하니 역시 정권 차원의 친노동 정책에서 나온 파업으로 ‘정책재해’에 속한다.

특히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은 2016년 전 정권 하의 장기파업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그리고 현행 파업은 친노동, 친문코드형 낙하산 사장으로부터 유발됐다는 점에서 ‘나쁜 사례’이자 ‘문 정권의 책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업은 찬반 투표에서 겨우 54%의 동의를 받았을 뿐이라고 하니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파업 첫날 파업 참가자가 총 출근대상자 1만 4,395명 가운데 23%인 3,262명 뿐이었다는 사실도 부정적 기류를 말해준다고 믿어진다.

파업투쟁은 임금 4% 인상 및 4조 2교대제 근무체계 개편 약속 이행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인력 4,600명을 채용해야 하고 여기에는 연간 5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4조 2교대제 대상자는 코레일 전 직원 3만여명 가운데 36%인 1만 1천여명으로 차량정비직, 전기유지 보수직, 역무원 등이라고 들었다.

근무체계 개편은 원칙적으로 근로환경 개선 요구라고 동의할 수 있다. 3조 2교대제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9시간 18분으로 40시간 미만이다. 이를 4조 2교대제로 바꾸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1시간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운동권 출신 ‘낙하산’ 사장의 과잉선심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행하기 까지 코레일측이 제시한 협상안은 4조 2교대제 시행을 위해 1,800명의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방침으로 주당 평균 35시간 근로 조건이었다. 결국 노조측 요구에 비해 겨우 4시간의 격차에 지나지 않는다.

코레일측 협상안에 따라도 연간 추가 인건비 2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코레일 경영은 누적 부채 15조원에다 매년 경영적자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형편이다. 문 정권 들어 친노동 정책으로 공공기관이 적자 하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다. 코레일도 역시 적자 하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철도노조가 주당 4시간의 근로단축을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친노동 정권의 정책에 편승하려는 의도 아닐까.

무엇보다 학생운동권으로 민주당 의원을 지낸 오영식 전 사장의 낙하산 인사로부터 파업투쟁 요인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문제다. 오 전 사장은 지난해 취임 첫날 본사 앞 노조의 천막농성장을 찾아 노조의 요구들을 즉석에서 수락했다. 과거 불법파업 투쟁으로 법원의 판결로 해직 처리된 90여명의 해고자 복직, 오랜 분쟁을 겪은 KTX 여승무원 180여명의 특별채용을 약속, 실행했다.

이어 근무환경 개선 약속으로 4조 2교대제 전환을 약속한 노사합의에 서명함으로써 노조로부터 한껏 박수를 받았다. 문제는 당시 오 사장이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책부처와 아무런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 서명했던 것이다. 결국 오 전 사장은 노조로부터 잔뜩 박수를 받았지만 친노동 정권 하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과잉 선심 약속만 남긴 셈이었다.

친노동 ‘공약주’인 문 대통령의 책임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를 기반으로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행해 왔다. 그러나 시장과 자본으로부터 저항과 거부로 경제사회가 왜곡,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형세다. 이에 최저임금 속도조절이나 주 52시간 보완입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강성 노동계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친노동 공약주’인 문 대통령마저 강성으로 치닫고 있는 노동계의 요구를 감당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민노총의 ‘파업투쟁 만능’은 아무도 못 말리는 지경이라는 사실이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투쟁이 바로 이 같은 친노동 정권이 가져온 자업자득이다.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투쟁력은 너무나 막강하다. 민노총 위원장이 “철길 등 나라의 동맥을 멎게 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것이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연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후 공공분야의 정규직화가 많이 이뤄졌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곧 임금인상이 따르고 파업투쟁이 예약되다 시피 반복되어 왔다.

대통령은 불법 파업으로 유죄판결 받은 민노총 전 위원장을 민노총의 요청 따라 특사로 석방했다. 또 현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담장을 뜯고 들어간 불법 폭력시위로 구속됐지만 민노총의 강력 반발을 못 이겨 조건부로 석방했지만 그는 구치소를 나오자마자 ‘여의도 총파업’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의 시위를 주도하고 있지만 그냥 무사하다. 여기에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주 52시간 보완대책마저 “촛불정권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서 항변한다. 이러니 민노총계열 철도노조의 무리한 총파업 투쟁마저 못 말리는 상황 아니고 무엇인가.

이 같은 친노동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