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남북관계 악화를 보면서 분노하고 개탄한다. 문 대통령의 친북정책이 어느덧 ‘종북’ 굴종식으로 깊어진 것 아닌가. 북의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사실을 공개하며 “부산에 갈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말로 거절했다. 또한 “못 오게 될 경우 특사라도 보내 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도 북측이 공개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인가. 우리 대통령이 어찌하여 북의 3대 세습독재에게 이토록 비참한 참사를 겪어야 하는가.

‘부산 갈 이유 없다…’ 조롱, 빈정 일색

북의 초청거부 답신은 조롱과 빈정거림 일색으로 국민의 낯이 너무 뜨거운 지경이다.

“죄스런 마음으로 삼고초려 해도 모자랄 판국에…”, “신 남방정책 귀퉁이에 북남관계를 슬쩍 끼워 넣어 보자는 불순한 기도”, “주소, 번지도 틀린 다자협력 마당에 북남관계를 논의하자니…”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에 김정은이 참석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한껏 과시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반면에 김정은은 “주소도 번지수도 틀린 다자협력 귀퉁이에 백두혈통 계승, 영구 집권자를 불러들이느냐”고 일축한 모양이다.

그동안 북측도 지소미아 파기 방침 관련 한․일, 한․미관계 악화 일로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아세안 정상회의며 감히 나(김정은)를 초청한다는 말이냐”는 뜻 아닐까.

청와대가 북에게 초청장을 보낸 지난 5일은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추방형식으로 강제 북송한 날이었다. 이들의 북송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와대 안보실이 결정했다니 직권남용 혐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마도 김정은의 부산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배려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세계 인권단체들로부터 대한민국이 반인권 국으로 비난 받고 문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출신 경력도 불신을 받는다.

최근 정부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도 빠졌으니 분명 문 대통령의 방침일 것이다. 대통령은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측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었다는 관련자의 증언도 공개된바 있었다.

‘남북관계 굉장히 보람’에 기막힐 지경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토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최고책임자이다. 반면에 북의 김정은은 헌법과 법률상 우리의 주적(主敵)이다. 우리 대통령이 그에게 한없이 굽실굽실 ‘러브콜’을 반복하니 오히려 오만불손한 대남 무시론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 만나 몇 차례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했지만 어느덧 깔보는 관계로 격하된 모양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 하는 마당에 ‘남조선 최고 당국자’ 쯤이야 안중에 없다는 자세다.

비핵화 관련 중재자, 촉진자 역할 집어치우라고 호통 치고 ‘겁먹은 개’ ‘삶아 놓은 소대가리’ 등으로 조롱도 했다. 이 와중에 북이 ICBM 발사시험을 해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회에 나와 “우리 안보에 위협 없다”고 증언했다. 분명 문 대통령의 대북 러브콜을 염두에 둔 답변일 것이다.

반면에 김정은의 위세는 갈수록 기고만장이다. 백마 타고 백두산 등정 후 금강산에 들러 “남측이 꾸며 놓은 관광시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것들, 싹 쓸어버려”라고 지시했다. 이 판국에 미국을 방문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연설했으니 문 대통령의 ‘대북 항복선언’ 쯤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남조선 시설 싹 쓸어버려라”는 김의 폭력지시에 김 장관이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으니 항복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문 대통령의 끝없는 대북 굴종식 정책에 실망과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굽실거릴 까닭이 있는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굉장히 보람 느낀다”거나 “지금은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태연히 말씀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어 여기까지 이르렀을까. 궁금하고 답답하며 분통 터질 지경이다.

대통령이 주적(?)에 속으면 나라 망하는 길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김정은의 참가 결단에 감동하고 황송하게 여긴 모양이다. 그의 여동생 김여정에게 국빈급 예우로 과공을 베푼 것이 시발로 보인다. 그로부터 판문점 회담 평양 정상회담도 김정은이 베푼 은혜처럼 여긴 모습이었다.

대통령은 김과 두 차례 악수함으로써 전쟁상황의 남북관계를 평화프로세스로 정착시켰다고 과신한 모양이다. 그러나 평범한 국민이 지켜보기에도 사실은 정반대이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과 남조선을 만만히 보고 가지고 놀 수 있다고 믿는 꼴 아닌가.

청와대 안보실 등 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전문가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일 및 한․미관계에도 대통령만 쳐다보는 코드인사들만 들어섰다는 지적이다. 솔직히 지소미아 파기 선언은 아마추어 장난쯤으로 볼 수 있다. 한․미 혈맹관계도 ‘반미면 어떠냐’ ‘미군 철수하려면 가라’는 식의 초보적 아마추어가 주도하니 시중에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 맡길 수 없다’는 탄식이 나오지 않는가.

그토록 반일, 반미에 용맹을 떨치면서 중국한테는 사드 3불(不) 약속으로 아첨하고 북측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우리 안보에 위협 없다’는 식으로 굴종하려는가.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북과 비핵화 협상하며 “지금껏 미국은 북한에게 충분히 속아 왔다”고 말했는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수백, 수천번 속여 온 북한을 모르는가. 6.25 남침전쟁, KAL 폭파, 무장공비, 판문점 도끼만행,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얼마를 더 헤아려야 하는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주적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임을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