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기술과 원전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에너지 공기업 경영이 적자로 전락한 ‘정책재해’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원전이 본업(本業)인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앞장선 것은 ‘정권 코드에 충성하려는 하수인 역할’이라는 비판이다. 월성1호기는 무려 7천억원의 성능보완으로 적법하게 수명연장 절차를 거쳤지만 한수원이 뒤늦게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의결했으니 믿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한수원 이사진의 ‘경제성 없다’ 조작?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상정하여 몇 단계 이용률을 가정하여 손익을 분석했지만 유독 손실부문을 골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정황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됐다.

이 용역 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즉각 운행중단과 2022년 11월까지 연장 가동시를 비교하여 이용률 40%는 손실 563억원, 60%는 이득 224억원, 80%는 이득 101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 보고서가 경제성이 제로가 되는 이용률을 54.4%로 제시했지만 지난 2017년도 이용률 40.6%를 근거로 “앞으로 이보다 더 높은 이용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는 요지다.

2017년은 문 정권 출범 첫해로 적폐청산과 탈원전 공약 위세 아래 월성1호기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장기간 점검 명목으로 이용률을 40%선까지 낮춘 것이다. 당시 한수원 이사 12명은 대부분 탈원전 지지와 친문코드계 인사로 구성돼 있었다. 에너지 전문가인 사외이사 조성진 경성대 교수만이 조기 폐쇄에 반대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다.

그로부터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고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원전 전문가와 지역여론의 반대가 쏟아져 나왔다. 한수원 이사진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도 있었다. 이에 지난 9월 국회 본회의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안건을 상정, 처리하겠다고 추진하자 위원회 내 유일한 원전 전문가인 이병령 박사가 강력 반대하여 유보된 상태다. 원전 전문가들은 원안위가 무리하게 영구정지안 처리를 추진하려는 것이 청와대의 압력 탓일 것으로 짐작한다.

‘요금인상 없다’ 거짓말, 내년 총선후에?

탈원전 공약정책의 무리와 부작용은 너무나 많이 쌓이고 넘쳐나는 상황이다. ‘탈원전’, ‘탈석탄’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상식이다. LNG발전은 원전보다 2배,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4배 수준으로 비교된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3~4배 인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한전이 경영적자와 부채누적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전 경영진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전 소액주주행동 등으로부터 여러 갈래로 고발됐다. 원전 가동률이 10%만 하락하면 연간 1.5조원의 손실이 나타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탈원전 공약재해다. 더구나 탈원전 공약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도 강요되고 있다. 올해 한전의 신재생 투자는 7.6조원, 2023년까지는 4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대선공약인 나주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조 단위로 투자해야 하고 농어촌상생기금도 올해 다시 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탈원전 공약주’인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거짓말로 들린다. 이낙연 총리도 2022년까지는 인상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역시 눈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7월, 당시 산업부 장관 백운규 씨는 국회 답변을 통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했으니 실로 탈원전 공약 충성을 위해 주무부 장관이 괴담 수준의 거짓답변을 기록했다. 현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전이 요금체계 개편만 끄집어내도 “요금인상 승인은 정부권한”이라 강조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편안을 마련,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분명 내년 4월 총선이 지난 후에나 인상안을 받아 주겠다는 뜻일 것이다. 역시 청와대를 의식한 눈치답변 아니고 무엇일까. 현 정권에서 탈원전은 누구도 시비 걸고 반대할 수 없는 성역 아닌가. 그렇지만 무리한 공약정책의 부작용을 은폐하면서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가면 갈수록 엄청난 부작용을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본다.

‘탈원전 공약주’ 아래 하수인도 ‘공범’책임

김종갑 한전 사장이 “두부(전기)값이 콩값(연료비) 보다 싸다”는 말로 전기요금 체계의 모순을 지적했다. 각종 정책을 뒷받침하는 요금할인 규모가 연간 1조1,434억원으로 집계된다. 이에 김 사장이 특별할인제에 일몰제(日沒制)를 적용하는 등 요금체계 개편안을 11월말 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사장이 광주 DJ센터 2019년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요금인상을 못해 부채가 쌓이면 나중엔 국민이 이자까지 부담하게 된다”면서 요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지만 월말이 지날 때까지 요금 개편안은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산업부 장관이 말한 내년 상반기, 4월 총선이 지나야 한다는 ‘탈원전 공약주’의 지밀한 방침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전이나 한수원 등이 탈원전 정책공약 하수인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공약정책 재해가 끝까지 무사할 수 있을까. 비록 정권차원의 압박 속에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CEO와 이사진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공약주 책임 아래 하수인들도 공범 수준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전 소액주주행동(대표 장병천)이 문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한전 김 사장과 이사진, 영업본부장 등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주주대표 소송으로 하절기 피크 요금할인 손실, 평창올림픽 거액 후원금 강요, 한전공대 설립 5천억 출자 등도 심판의 대상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