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문제인 캐어 후폭풍으로 손해율이 급등한 실손보험을 두고 정부가 2020년 보험료 인상을 두고 논의 중인 가운데 업계는 폭등한 손해율을 반영해 25%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 측은 올해 6~12%를 감안해 15% 선을 내세우고 있어 보험료 조정안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2020년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회가 지난 26일 회의를 열 개획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하고 잠정 연기했다. 협의회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회의를 오는 12월 5일로 미뤘다.

협의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협의회는 지난해 일찍이 9월에 보험료 인상폭을 권고했지만 올해는 아직도 조정폭을 정하지 못한 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의도와 달리 문재인 케어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문 케어의 취지대로라면 반사이익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보험사들이 팔수록 손해가나는 구조가 되면서 복지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연구용역을 맡은 문 케어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결과 발표를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러는 사이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급증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1.2%에서 올 상반기 129.1%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측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이 문제인 케어 정책 시행 이후 진료 횟수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이 감당해야 할 비급여 진료비가 따라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반면 정부 측은 문 케어가 손해율 악화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문 케어와 실손 손해율의 상관관계가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라는 자료를 내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보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에서 62.7%로 높아졌는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3%에서 121.7%로 낮아졌다”고 반대되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급증한 손해율을 근거로 적정 보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0년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보험사들은 2020년 사업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확정돼야 광고, 마케팅 등에 사용하는 사업비 사용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1월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안내가 늦어질 경우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업게는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인상폭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책임공방까지 이어질 경우 인상폭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일각에서는 올해는 조정폭이 지난해 8~12%보다는 15%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손해율로 인해 연간 1조7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 인상폭인 25%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 34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보험사 입장에선 최대 3년간 인상푹(25%)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손해율이 위험한 수준”이라며 보험료 인상폭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손보험을 포기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