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촛불정권 위세등등 아래 집권 초반부터 최고권력 측근에 의한 ‘권력형’ 부패 농단이 속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친문(親文) 권력농단 ‘3종 게이트’로 불린다.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지원을 위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디스크를 수술한 ‘우리들병원’의 산은 1,400억 대출 관련 여권 및 청와대 권력개입 혐의 등이다.

정권 출범하자마자 최고권력 주변 부패

현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전 정권 관련 비리, 적폐 소탕전으로 청와대 캐비넷 문건까지 꺼내 연일 언론에 공개하는 기세를 보였다. 그러나 집권 반환기에 접어들어 들통 나고 있는 친문권력 게이트에 비춰보면 집권 초부터 물불 가리지 않고 최고권력 측근 중심으로부터 부패, 타락이 개시된 꼴이다.

울산시장 송철호는 문 대통령이 당선을 소원한 오랜 동지사이다. 총선, 지방선거에 거듭 낙선한 송철호씨를 지난 선거에서는 기어이 당선시키고자 한국당 김기현 후보관련 첩보를 작성,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했던 모양이다. 이 결과 송 후보는 당선되고 한국당 김 후보는 낙선했으니 목적을 달성했지만 권력형 게이트로 검찰의 엄정수사를 받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 경력에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바 있는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경우 특별감찰반에 의해 온갖 비리가 포착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조국 민정수석실에 의해 감찰중단 됐다는 권력형 비리다. 조국 수석은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과 회의하며 “주변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시켜 달라는 전화가 많다”고 실토했다는 소식이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유재수 비리 감싸기에 조국 수석 이상의 윗선개입도 짐작할 수 있다. 유씨는 청와대 감찰중단 후 금융위에 복귀하여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사퇴했으며 민주당 몫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했다가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하자 경제부시장으로 발탁됐으니 든든한 배후가 작용했지 않았을까. 유씨는 강원도 출신으로 부산시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들병원’의 산은 1,400억 대출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청와대 권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이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디스크를 수술한 인연이 있고, 전처 김수경씨도 친노 인사로 꼽힌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이 산은 대출을 받고자 신한은행과 맺은 260억대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 분쟁이 발생했다. 여기에 민주당 정재호 의원,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씨 등이 개입하고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등장했다니 요상스런 권력형 아닐까. 윤 총경은 조국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며 회식 때 조 수석과 어깨를 나란히 기념촬영도 했었다.

울산경찰, 수사 가장한 ‘정치행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한국당 공천을 받던 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하명수사에 착수했다. 도중에 수사가 느리다는 청와대의 질책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수사관이 김기현 동생 관련 비리계약서가 없다고 보고하자 황 청장이 즉각 수사팀을 교체하고 좌천시켰다.

울산경찰이 용맹스럽게 수사를 밀어붙이자 여론 1위인 김기현씨 인기가 떨어져 낙선하고 말았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혐의들은 모두 무죄로 드러났다. 누가 봐도 정권차원의 정치공작 냄새가 풍긴다. 당선자 송철호가 문 대통령과 절친하고 조국 수석과도 인연이 많았다.

이 무렵 특감반원으로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들은 “선거 직전에 청와대가 야당 후보 관련 비리첩보 수사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야당탄압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울산지검 측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가장하여 정치행위를 했다”고 딱 부러지게 지적했다는 소식이다.

피해자인 김기현 전 시장은 명백한 문 대통령 측근 당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와대의 하명, 표적수사라고 규정하고 권력을 동원한 ‘민심, 여론 강도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청장)을 직권남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어 황의 배후인물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후인물이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수석, 송철호 당선자 등 3명을 말한다. 한편 울산청장에서 대전청장으로 옮긴 황운하씨는 내년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단계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될 처지이기에 명퇴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불복하여 황씨는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 측근비리, 조국 전수석 단골등장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친문권력 농단 3종 게이트를 보는 국민 시각이 분통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관련 권력형 비리가 집권 초기부터 거의 노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느냐는 항변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 측근 비리에는 꼭 조국 전 수석이 단골로 등장하느냐는 점이다.

그가 어찌 법대 교수 출신이자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장관을 억지로 임명 받아 검찰개혁을 이야기 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거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조국씨가 송철호씨 총선 대책본부장, 후원회장을 맡았던 사실도 문 대통령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것이다.

조국 일가의 비리 수사와 그의 묵비권 행사를 보면서 어찌 저런 전 가족형 부패, 위선이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국민과 나라를 희롱했다는 말인지 믿어지지 않는다. 검찰이 청와대 눈치 볼 것 없이 철저한 수사로 그의 허상을 밝혀 단죄해야 한다고 믿는다.

울산사건의 경우 울산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으니 울산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밝혀내고 편파수사, 표적수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를 울산경찰이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하니 주저할 것이 없다. 당시 울산경찰 수사 책임자가 송철호 후보를 두 차례나 만났다는 사실도 규명해야 한다. 야당이 친문권력 3종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도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