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연말 정국이 너무 살벌하게 경색되고 있지만 언제 풀릴는지 오리무중이다. 경제와 사회를 흔드는 시국이 너무 불안하니 오갈 데 없는 민심이 죽을 맛이다. 국회는 여야가 대치하더라도 집권당이 주도해서 풀어야 하지만 그런 자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대형 악재들이 쏟아져 진행 중에 있지만 이를 수습할 책임 있는 말씀 한마디가 없다.

대통령의 국회 탓… 옳은 말씀이나 편향적

문 대통령은 부산 아세안정상회의 주재 후 하루 휴가 뒤에 김용옥 교수의 저서 3권을 읽은 독후감을 소개했지만 우리네 안목으로는 매우 민감한 정국 동향과는 안 맞는 ‘한가한 말씀’으로 들린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오랜만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를 통해 국회의 입법 예산안 심의 무책임을 꾸짖는 발언을 남겼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입법과 예산안 심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인데 ‘민생보다 정쟁’, ‘국민보다 당리당략 우선’ 등 잘못된 정치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론적으로 참 옳은 말씀이다. 그렇지만 듣고 보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작전으로 지난 29일 본회의가 무산된 사실을 비난한 말씀이니 다소 편향된 느낌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정쟁을 만류하고 조정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국회의 여야 대결은 상습병이지만 지금 진행 중인 사태는 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군소야당과 연합하여 공수처법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작전이었으니 한국당이 ‘죽기 살기’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집권당 입장만 옹호하는 발언으로 정국경색을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더구나 한국당은 청와대발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대통령이 신임해온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숙한 우리들병원 1400억대 대출비리 등 세칭 ‘친문 3종 게이트’가 모두 대통령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시점이다.

대통령 30년 호형호제, ‘재인이 형’ 호칭

더구나 대통령이 특별히 신임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 때 일어난 일들, 그를 억지로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졸속 추진하려다가 생긴 일들 아닌가. 이 와중에 백원우 ‘별동대’ 소속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 선택 사건도 대통령이 지극히 신임하는 측근 비서관 밑에서 일어난 사건 아닌가.

온 국민이 이들 대통령 측근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게 된다. 그렇지만 끝내 국회의 입법, 예산 심의만 탓하고 측근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덮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토록 신뢰했던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엄정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의 전 가족들이 이미 구속 수사 및 재판 단계에 있다. 이는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인사가 크게 잘못 됐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해석된다.

유재수 사건도 이미 구속 중이지만 조국 민정수석 때 특별감찰을 지시했다가 도중에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줄 모르고 감찰하다가 사방에서 무마 전화가 걸려와 중단시킨 것 아닌가. 유재수가 어찌하여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금융위서 퇴직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인가.

그가 바로 ‘재인이 형’ ‘호철이 형’이라고 호칭하고 다닌 대통령의 측근이라니 이 말을 듣는 순간 즉각 청와대서 해명이 나와야 마땅하지 않을까.

대통령과 30년 우정을 쌓은 송철호 울산시장은 8전9기 신화의 창조인가, 청와대의 조작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 단계다. 대통령의 최측근 백원우 ‘왕비서관’이 가동한 별동대를 통해 울산경찰에 ‘하명수사’ 지시하고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이 용맹하게 압박 수사한 결과 송 시장을 만들어 준 혐의 아닌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형제 관련 비리혐의 첩보를 제보 받았다며 문건을 흔들어 보인 점에 비춰보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송 시장 만들기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을 대신한 청와대 사람들은 정직한 해명보다 거짓말로 거짓을 쌓고 있는 꼴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백원우 별동대’가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팀으로 울산에는 검․경간 고래고기 분쟁을 알아보기 위해 다녀왔다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이 김기현 시장 관련 하명수사 진행을 파악하려 다녀온 후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 괴롭다는 심정을 털어놨다고 하지 않는가.

온 국민이 신경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대통령과 지극히 가까운 측근과 관련된 사건일수록 한치도 숨김없이 신속하게 수사되어 진상이 규명돼야만 한다. 바로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절대로 간섭하는 언행을 삼가야만 한다. 이미 온 국민이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이 신속하게 고인인 된 백원우 팀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니 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휴대폰이 말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앞서 청와대가 고인의 동료대원 진술을 공개하며 “그가 울산에 간 것은 고래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또 민주당이 검찰의 무리한 별건수사가 고인을 투신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을 엄밀히 지켜보는 수많은 눈과 취재용 카메라 등이 거짓 없이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확신한다. 살아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고인을 모독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