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강성 노동문제 해결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는 말이 경영계에서 자주 나온다. 경총이 지난 4일 노동문제, 노사관계 전문가들을 초청, ‘경영발전 자문위’를 갖고 노동문제 현안을 진단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발제하고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관했다.

정치세력 연계, 특권적 ‘전투적 노조’ 문제

김태기 교수는 국내 노동분야의 근본 문제점으로 노사 간 불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저 생산성 및 고 인건비 등으로 요약했다. 고 인건비 문제는 호봉제 등 임금, 고용의 경직성 및 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저 생산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호봉제가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과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에 선진국의 ‘직무성과제’는 고령화가 돼도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높은 조직률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특권적 혜택’을 바탕으로 정치세력과 연계한 ‘전투적 노동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인적자원 혁신을 위해서는 숙련개발을 위해 기술혁신에 대응한 직무체계와 숙련도에 따른 보상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제도의 혁신은 미국과 독일 등과 같이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부 유럽이나 중남미와 같이 국가의 타율통제에 따르면 노사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 발제에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우리경제의 저성장 지속과 관련,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현상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앞세워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제도의 유연화를 통한 선진형 노사관계 구축이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이 구조조정 위기 하에서도 노사가 단합하지 못하고 파업투쟁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외국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대비된다고 말했다.

노동문제로 해외탈출, 국내투자 기피 형국

손 회장은 국내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노조의 인력증원, 정년연장 요청 및 자동화 반대 등에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사례로는 대체근로의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등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보완입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최신․최고 기술의 선점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R&D 분야 유연근로제의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노사문제 때문에 국내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최근 생산공장 자체도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 노사관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소개했다. 결국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공장의 해외탈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정치와 사회운동권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최대 문제로 비친다. 지금껏 역대 정권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제시했었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었다. 현 문재인 정권은 아예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공약하여 전 정권이 일부 개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성과급 임금제마저 폐기처분했다. 여기에다 노동권이 정치세력화 하면서 한국노총과 민노총 간 조직확대 경쟁이 치열해 졌다.

이 결과 최강성 민노총의 조합원수가 100만명을 넘어 제1 노총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민노총은 주로 대기업 사업장 노조를 장악하여 조직력과 자금력이 월등하여 여기서 정치적․사회적 투쟁력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문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세력의 일원으로 참여연대와 함께 현 정권 지지세력이지만 사사건건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이는 민노총이 단순 노동운동권을 넘어 정치세력의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세력과시의 의미로 해석된다.

국내 최대, 최강 현대차노조 ‘실리파’ 당선

민노총 조직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강성 파업파 후보를 누르고 합리적․실리파인 이상수 후보가 당선된 사실이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당선 후 고용안정을 최대의 공약으로 제시하여 “사측이 올바른 미래 지향적인 플랜을 제시한다면 노조도 적극 동조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매년 파업투쟁을 통해 임금과 근로환경을 쟁취해 냈지만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는 단계이니 인력확대는 고사하고 대폭 감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대차 외부 자문단이 지난 9월 “인력 40%를 감축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보냈다. 내연기관차를 생산해온 현대차가 변화를 거부하는 노조와 대립해 왔지만 친환경차 대책을 앞두고 노조도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 노조 이상수 신임 위원장이 ‘고용안정’을 내세워 오는 2025년까지 생산인력 20% 감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악성 파업투쟁의 교훈을 살려 상생의 노조로 거듭난 성공사례로 쌍용차 노조를 꼽는다.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이 지난여름 “불황 때는 노조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순환 휴직 및 22개 복지 축소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옥쇄파업을 통해 직장을 잃은 아픔을 경험했기에 “회사와 경영진을 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쌍용차는 그로부터 10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GM 노조 등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파업투쟁 전성기에 머물고 있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