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한이 설정한 연말시한까지 어떤 비상사태가 촉발할는지 예측불능이다. 내년 대선전에 쫓기는 트럼프가 무슨 수로 김정은을 달랠는지도 미지수다. 우리가 대강 알 수 있는 사실은 북의 비핵화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될 모양이다. 유엔의 대북 제재도 점차 실효되어 북은 “사상 유례없는 제재 속에서도 자력갱생으로 살아남았노라”고 선언하게 됐다. 반면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칭송하고 신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나 남북 ‘평화경제’ 꿈은 어찌될 것인가.

‘망령든 늙은이’야 온갖 막말, 조롱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 쫓기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김정은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지 지켜볼 것”이라 말하고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북이 고분고분 했으면 모를까 동창리 엔진연소 실험장에서 ‘중대한 실험’으로 응답했다.

김정은은 ‘중대한 실험’을 통해 트럼프와 상대하고 있는 자신은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라고 선언한 꼴이다.

트럼프가 다시 “그는 똑똑한 사람”, “적대적 행위를 하면 모든 것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싱가포르서 비핵화 협정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김정은이 겁먹기보다 하노이에서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는 김영철 아․태평화위를 시켜 ‘참을성 잃은 늙은이’야 연말(시한)이 다고오고 있다고 막말 경고했다. 그는 다시 “망령든 늙은이라고 부르는 날이 다시 올 수 있다”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한껏 조롱했다.

뒤이어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트럼프는 더 큰 재앙적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한참 뒤 추가 담화에서는 “트럼프가 겁을 먹었다. 막말이 중단돼야 할 것이다. 연말의 최종 판단은 국무위원장이 할 것이나 아직 결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북간 막말싸움의 결말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이 와중에 북핵․미사일 폐기는 없던 일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하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안보는 어찌되는가. 북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그냥 두는가. 대북 감시, 경계망 해제는 복원해야 하지 않는가.

13차례 도발 북, 단독 승자, 문대통령 ‘몰패’

북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하면서도 거침없이 단거리미사일, 신형 장사포 발사시험을 계속했다. 그동안 13차례나 도발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트럼프는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넘겼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반도를 겨냥한 실험이라도 중대한 문제로 판정될 것이지만 트럼프는 동맹관계도 수혜 비용으로 따져온 모양이다.

북의 잇단 도발에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도 “우리안보에 위협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믿는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직거래 관계에서도 ‘단독 승자’로 자부할 것이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온갖 수모를 참고 김정은을 신뢰하고 그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며 트럼프와 정상회담까지 주선했지만 끝내 아무런 성과 없는 ‘몰패’로 몰린 꼴 아니고 무엇인가.

그동안 문 대통령이 불공드리듯 북측의 심기 관리를 위해 북한 인권문제에 눈감고 탈북어민 북송해 주고 대북지원에도 지극정성을 다 쏟았지만 허탕과 빈손뿐이다. 이 판국에 통일외교 문정인 특보는 비핵화 전에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서 북과 비핵화 협상하면 어떨까”라는 ‘끔찍한 발상’을 띄웠다. 또 통일부 장관 출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측이 크리스마스 전에 IC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태연하게 예측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말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전화대화를 통해 북한과 관계가 좋은지 어떤지 궁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우리네 눈으로는 김정은의 안중에 남한이나 문 대통령은 거의 지워지고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은 백마 타고 백두산 등정 두 차례 모습을 통해 항일 빨치산 투쟁의 ‘적장자’로 미국과 직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 확보하고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시험도 끝냈다고 자부하는 것이다.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가 대북 굴종인가

문 대통령의 대북 호감, 신뢰정책 2년여 만에 친북, 종북좌파가 이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려는 꼴로 비친다. 지난 주말에는 내란음모 9년형을 복역 중인 전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석방염원 450인 합주단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큰 공연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민노총 등 현 정권 창출세력인 56개 촛불단체가 참여하여 오후 2시부터 서울역, 독립문, 을지로, 종로에서 이석기 전 의원 얼굴을 새긴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다고 한다.

매 주말에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의 함성이 진동하지만 뒷켠에는 늘 북의 최고 존엄 김정은을 ‘위인’이라 떠받드는 사람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방한을 초청한 이후부터 생겨난 ‘위인 맞이 환영단’ ‘백두칭송위원회’ 등의 일부다. 또한 대학생진보연합이나 국민주권연대란 이름의 종북세력은 미국 대사관 담을 넘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주장하는 친문 촛불집회에도 참가하며 북측 입장을 대변한다.

우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인식을 알 수 없고 반 대한민국 친북, 종북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부산, 울산, 경남 등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난달 30일 시국선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는데 김정은은 핵․미사일 보유하고 우리는 대북 정찰, 방어훈련 포기하고 기무사, 2개 군단 해체하고 병력 감축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미․북 협상이 연말시한이지만 우리의 대북 굴종정책 시한은 언제인지 진실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