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일방진행, 야, ‘반의회’ 폭정규정
한국당, 선심예산 깎자 여권, 협상 끝내

‘4+1 협의체’ 깜깜이 심사
512조원 일방처리 꼴불견
문의장, 일방진행, 야, ‘반의회’ 폭정규정
한국당, 선심예산 깎자 여권, 협상 끝내
▲ 10일(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종배 예결위 간사 등이 예산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주당이 주도한 10일 밤의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이 거의 날치기식 꼴불견, 추태를 연출한 것으로 지적된다. 무려 512조원이 넘는 수퍼예산안 심사에 제1야당이 배제된 채 국회법에도 없는 ‘4+1 협의체’라는 변칙 야합성 기구에 의한 ‘밀실심사’로 만든 수정안을 일방 상정,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중립위치에 있는 문희상 의장이 야당의 강력 반발을 무시한 채 친여 편향으로 진행하여 ‘반의회 폭정’을 주도했다는 야권의 비난을 받고 있다.

‘4+1 협의체’ 수정안 전격상정 일방처리


이날 밤 범여권 뜻대로 통과된 새해 예산 512조2504억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13.5조원에서 삭감 9조749억원, 증액 7조8674억원으로 순삭감액은 1조2075억원이다. 이는 올해 집행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42조7천억원이 증액(90.1%)된 ‘초수퍼예산’이란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는 각 지역 민원사업 반영이란 명목의 4.15 총선 선심작전이 대량 포함되지 않았겠느냐고 관측된다.

이번 예산심사는 여야 원내대표가 단계별로 고루 참여하는 예결위 방식을 중단한 채 ‘4+1 협의체’라는 변칙 아이디어로 처리한 신기록이다. 특히 이 협의체에 의한 심사과정이나 예산 항목별 삭감, 증액 내용이 비공개로 처리됨으로써 ‘밀실심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막판까지 원내 3당 대표와의 협상을 거듭한 끝에 499조2500억원 규모의 자체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문 의장이 “정부가 부동의했다”는 이유로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전격 상정, 강행 처리한 것이 날치기식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한 후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회권을 주승용 부의장에게 넘긴 과정도 변칙, 추태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이 화장실에서 전화로 주 부의장에게 사회권 이양을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내부에서 예산안 일방처리에 반발하며 문 의장의 ‘사회독재’를 비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심지어 지역구인 의정부 갑구를 아들에게 세습시켜 주려는 작전이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다.

국회의 날치기는 과거 집권당의 전매수법이었지만 고 이만섭 국회의장 시절 이를 근절시켜 ‘더 이상 날치기는 없다’고 선언한바 있다. 고인은 의장 취임과 동시에 소속 정당을 탈당,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봉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집권당이 새해 예산안을 거의 날치기 수준으로 통과시킨 악례를 남긴 셈이다.

문정권 핵심기조 삭감추진하자 협상 끝


당초 정부가 제출한 513.5조원 예산안 심사과정이 어려웠다. 자유한국당이 총선용 선심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등 관련 필리버스터 작전을 예고한바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막판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이인영 민주당 대표,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 등 3자간 협상 타결이 기대됐다.

협상과 결렬, 다시 재협상 등으로 거의 511조9천억원 규모까지 의견이 접근됐노라고 보도되기도 했지만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는 소식이다. 아마도 한국당이 문 정권의 핵심 정책기조와 관련된 예산 항목의 대폭 삭감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결국 협상판을 엎어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취재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이 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하여 일자리 예산,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련, 탈원전 관련 부문의 삭감을 강력 요구하자 민주당이 내년 총선작전에 지장을 준다고 보고 최종 타결을 거부한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문 정권의 정책기반 지역예산이 크게 반영됐다는 점이 특징으로 비친다. 부산지역 관련 국가예산 규모가 7.7조원으로 불어났는데 이는 이해찬 대표가 ‘예산투어’라는 명목으로 PK지역으로 달려가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며 지역 민원성 예산 반영을 약속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또한 4+1 협의체를 통해 민주당 방침을 적극 지원한 전북과 전남지역 민원성 예산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이 이렇게 총선용 선심이나 정파 간 야합정치용으로 분배돼도 좋은가. 앞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또 다른 방향의 정파 간 야합이 이뤄져 당리당략적 선심용으로 끌어다 쓴다면 어찌되는가. 이번 국회의 추태와 악례를 무슨 수로 근절시킬 수 있을까. 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 공무원의 정치관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공직선거법 관련 변칙, 꼼수 작전중?


정치의 묘는 끝없는 협상을 통한 타협과 조정이라고 하지만 촛불정권의 일방 독주 행태는 누구도 못 말리는 수준으로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예산안 일방처리와 연계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 법안 처리가 태풍의 핵이다.

4+1 협의체 역할로 민주당 작전에 공헌한 4개 군소 정파가 선거법 개정안에서 자기네 몫을 챙길 모양이다. 주로 인구감소로 지역구가 소멸될 호남지역 정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도되어 왔다. 바른미래 당권파, 평화민주당, 대안신당 등 호남계는 지역구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구 확정인구 기준을 현행 ‘선거 15개월 전 기준’에서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됐다. 선거법에 부칙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이라지만 변칙이자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소수당으로 정치적 발언권이 강한 정의당이 강력 주장하는 ‘석패율제’ 도입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대체로 예산안 처리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까지 범여권으로 활약한 30명의 4개 소수 정파가 국회를 좌지우지한 특례가 이번 국회라는 기록을 세울 참이다.

이 모두가 촛불정권 하의 변칙, 이변, 진기록이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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