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현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이냐,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냐는 비판적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측근인 전․현직 고위 참모 65명이 지난 3년간 평균 3.2억원의 부동산 인상 혜택을 누렸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기준으로 이들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총량은 743억원, 1인당 평균 11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주역들의 불로소득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이 지난 3년간 앉아서 획득한 평균 3.2억원, 인상률 39%는 결국 촛불정권 깃발 아래 누린 ‘불로소득’ 아니냐는 지적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경실련은 이들 전․현직 고위 참모진이 책상에 앉아서 얻은 불로소득은 서민들이 연간 2000만원씩 저축을 해도 16년이나 소요된다고 계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고위 참모로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는 김수현 전 정책실정으로 그의 과천 아파트가 9억원에서 19.4억원으로 10.4억원이 올라 상승률 116%로 단연 최고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다 주중대사로 전출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송파 아파트는 17.9억원에서 28.5억원으로 10.6억원이 올라 상승률 59%를 누리고 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을 혼내 주고 청와대로 진출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청담동 아파트는 11.5억원에서 15.9억원으로 4.4억원의 인상 소득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3실장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25.4억원의 불로소득을 갖게 됐다는 계산이다.

총 65명 가운데 부동산 증가액 1위는 직책과 어울리지 않는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총 29.8억원에서 43.6억원으로 13.8억원(46%), 2위는 한겨레신문 출신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가격 상승액 11.3억원(102%), 3위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상승액 11억원(54%), 이밖에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10.1억원(77%), 채희봉 전 산업통상비서관 9.1억원(70%),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8.3억원(67%), 조한기 의전비서관 8억원(74%), 박진규 통상비서관 7.9억원(39%) 등.

땅 가진 사람, 저주하며 뒤켠서 불로소득

경실련의 발표를 두고 당사자들은 “쓸데없이 남의 사유재산을 건드려 언론의 비판을 유도했다”고 반발할는지 모른다. 그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값이 시장시세 따라 오른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청와대도 전․현직 고위 참모진 가운데 재산가액이 늘어난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을 테니 “소수의 경우를 일반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론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면 현 정권의 청와대 고위직이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책기조 아래 공정과 정의를 얼마나 강조해 왔는가. 뿐만 아니라 땅 가진 사람, 부자들을 얼마나 저주하듯 비난해 왔는가.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뒤켠으로 실속을 챙겨 왔으니 현 정권 실세들의 ‘내로남불’ 아니냐고 지적되는 것이다.

더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공약주’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라고 강조했으니 이를 듣는 국민들 심정은 분통뿐이다. 청와대 고위 참모진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통해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잘 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진언한 것 아닌가.

현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여 부동산 규제정책을 만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정권 들어 집값, 땅값이 한정 없이 오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온갖 논란과 우려가 교체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기어이 도입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으로 나온 ‘충격요법’이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17번째 반시장 규제정책의 되풀이라는 거부감이 먼저 나왔다.

문제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는 경제부총리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 장관의 발표 배경에는 청와대와 민주당 정책위의 그림자가 비칠 뿐이었다.

소득주도 ‘역주행’, 일자리정책 ‘후퇴’

현 정권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실험 1년여 만에 시장의 거부로 일자리나 소득분배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1기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속도 조절론을 제시했다가 결국 퇴출되고 현 홍남기 부총리로 교체됐다. 이때 문 대통령은 신임 부총리에게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긴다”고 선언하면서도 “기존 정책기조(소득주도성장 정책)는 불변이다”라고 대못을 박았다.

그러니 신임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별다른 역할이 있을 수 없었다. 부동산 규제정책을 비롯한 반기업, 반시장 정책기류 하에 신산업과 신서비스산업 창출은 계속 규제되고 소득분배와 일자리 창출도 후퇴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정부는 단 한번도 정책실패를 인정한 경우가 없었다.

가령 통계청이 지난 3분기 가계동향을 통해 소득하위 20% 계층의 월 평균소득이 137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 인상됐다고 발표하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정책의 효과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실상은 허상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란 근로소득은 6.5% 감소한 반면 국민세금으로 나눠주는 ‘이전소득’이 11.4% 증가했다. 이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라고 했으니 거짓말 아닌가.

최저임금 급속인상으로 고용시장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만 올랐을 뿐 저임금 근로자가 338만명이나 양산됐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 11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이 신규 취업자가 33만1천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주 17시간미만 근로자가 38만6천명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8만9천명이 줄었다.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 41만7천개가 증가한 반면 30대 일자리는 3만6천개, 40대 일자리는 17만9천개나 감소했다.

결국 소득주도 정책하의 일자리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대폭 감소시킨 역주행 효과만 나타냈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