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선공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정책 관련 아우성이 넘치지만 정권차원에서 성역처럼 어떤 시비나 거부도 허용되지 않은 것처험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충정어린 항변과 호소는 끊이지 않는다. 에너지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8차 토론회를 통해 원전산업 붕괴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원전수출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전산업 붕괴위기, 특별법제정, 지원촉구

탈원전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 교수는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말하고 두산중공업의 공장 가동률이 내년에는 10%까지 떨어져 전문 기술인력의 유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강대 이덕환 명예교수는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UAE의 바라카원전 정비계약 3조원 규모가 무산되고 영국 원전 인수작전에도 우선협상 지위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숭실대 온기운 교수는 한국형 APR1400 원전이 미국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유일하게 설계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술력과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한 국내 원전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전산업 수출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추진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원전산업 정책 주무부인 산업통상부는 한수원, 두산중공업 및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참가한 원전무역사절단을 모스크바에 파견, 지난 12일 ‘한․러 원전협력의 밤’ 행사를 갖고 양국 원전산업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은 정책의 수정․보완은 생각지 않고 “국내 원전산업과 경쟁관계인 러시아를 상대로 부품 공급처 역할을 모색하는 꼴 아니냐”는 자탄이 나올 지경이다.

더구나 정부는 탈원전 정책 강행에도 불구하고 영국,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의 원전수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믿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형 개발주역, 탈원전 ‘서럽고 분통’

한국형 원전개발 주역 이병령 박사가 최근 ‘한국형 원전, 후쿠시마는 없다’는 책을 출간 후 언론 인터뷰(조선, 12월 9일)를 통해 “탈원전, 서럽고 분해서 울었다”고 고백했다. 이 박사는 한국형 원전이었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수형’ 원전으로 폭발사고가 났지만 한국형 원전은 ‘가압수형’으로 구조적․원천적으로 폭발사고가 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압수형 원전은 이상이 생겨도 수소를 연소시킬만한 산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격납용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내부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박사는 탈원전 공약주인 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언 날,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천36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말은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 이 박사는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이후 지금껏 국내 원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전무한 기록을 세웠지만 같은 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0만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석탄발전과 관련해서 보면 지난 2017년 한해동안 채탄과정의 사망자는 417명으로 비교된다.

탈원전 공약으로 한전이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재해로 지적된다. 지난 12월 5일자 언론보도(조선일보)에 따르면 한전공대 공약은 “386운동권 출신 호남 정치인과 당시 조환익 사장이 새 정부의 산업부 장관이 되겠다는 꿈으로 합작한 결과”로 설명된다. 이렇게 보면 무리한 탈원전과 한전공대 설립 공약이나 모두 공약재해라는 공통점이다.

‘한전공대’ 공약은 386 운동권 작품

한전공대 대선공약은 민주당 나주․화순 위원장 신정훈씨가 제안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송영길 위원 등이 적극 지원하여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는 요지다.

신 위원장은 1985년 고대 재학 중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3년간 복역한 운동권 출신이다. 그 뒤 농민운동, 도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 등을 거쳐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전남선거본부장을 맡아 한전공대 공약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당시 조환익 한전사장이 적극 동조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와 국가관 없는 CEO간 합작품이 바로 한전공대 공약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강행으로 매년 흑자경영이던 우수 에너지 공기업이 어느덧 경영적자로 전환되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는 내년 총선 뒤에나 인상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 소액주주 행동대표 장병천씨는 문 정권 이전까지 한전 주가 4만3천원이 최근 2만9천원까지 폭락하고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으로 주주배당도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죄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 주요대학에 전기공학과가 있고 주요도시 5곳에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이 있는데 다시 한전공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된다. 한전 소액주주 행동대표 측은 “박근혜 정부의 미르재단 출연 강요와 한전공대 설립 강요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 뒤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장 대표는 현 경영진과 산업정책 책임자에 대한 고발과 별도로 외국 기관투자자들과 공조하여 정부를 상대로 국가소송(ISD)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한전공대 설립 강행 등 대선공약이 가져온 대형 재난의 수술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