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 초만원을 이룬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 규탄에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정경심 부부 비리사건,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개입 혐의,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호칭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등 “총체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와 집권당은 검찰수사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속, 강력한 수사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함성을 울렸다.

검찰 입 막아놓고 청와대, 유재수 수사비판

광화문 집회 측에서 보면 서초동이나 국회 앞의 검찰개혁 주장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는 친문계의 나팔수처럼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우리 총장님’이라고 호칭하며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도 대통령 측근 관련 대형 비리혐의 수사를 다각도로 압박하고 심지어 인사권까지 들먹이는 꼴로 비친다.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의 첫 소감인 ‘검찰개혁’도 비슷한 어감이다. 그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법무부가 조국 부부 수사 실무진과 울산선거 관련 하명수사 관련자들의 인사 검토설이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조국 전 장관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으로 신문기자들이 검사와 접촉도 못하고 있는데 깜깜이 수사의 첫 혜택이 조국 부부이고 대통령 측근 관련 비리혐의 수사 아닌가.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경우 온갖 비리가 청와대 특감반의 조사를 받게 되자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백원우 민정비서관 편에 감찰무마 지시를 받아 냈다는 요지다. 이와 관련 유씨의 진술과 관련 통화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부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유씨 등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금융위 고위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반면에 검찰은 즉각 청와대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는 소식이다.

검찰이 충분한 근거와 진술자료 등으로 유씨를 구속, 기소한 마당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일까. 윤 수석 개인의 뜻일까. 문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한 ‘반검찰 압박’이란 말인가.

대통령 측근비리 감싸면 곧 ‘국정농단’

유재수씨 사건은 참으로 맹랑한 권력형 부패사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에다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호칭했다니 권력에 도취되어 물불 가리지 않고 개인비리, 조직비리를 감행한 것 아닐까. 당초 청와대 특감반이 그의 비리혐의를 지적하자 조국 수석이 감찰을 허용했지만 나중엔 “주변서 그의 감찰무마 전화 요청이 너무 많다”고 실토하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줄거리 아닌가.

따지고 보면 유재수 사건은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친문 측근이 집단으로 개입한 국정농단 아니고 무엇인가. 이와 관련된 검찰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도 당선자 송철호 시장이 바로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사이로 완전히 ‘권력형’ 사건이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먼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하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하명에 충실한 수사 지휘로 송씨를 당선시킨 혐의가 요지 아닌가.

당시 송철호씨는 청와대 비서실과 공약 협의하고 선거전략 작성에도 협력 받아 당선, 취임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바 있지 않는가.

울산시장 선거관련 하명수사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철저히 부인하고 황운하 청장도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검찰수사는 증거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는 반박이다. 이 사건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에 최종 결론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청와대 하명수사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과거 총선시에 문 대통령이 그의 당선을 가장 소원한다고 밝힌 적이 있지 않는가.

청와대와 집권당이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게 되면 대통령 측근의 구명을 위한 국정농단으로 비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유재수씨 감찰무마 회동에 참가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서 2년형을 받고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과 장기간 댓글조작 공범활동으로 과거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조작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규모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1심 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친문 게이트 관련, 대통령 왜 침묵인가

지난 주말 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장외집회로 나와 문 정권의 국정농단을 규탄했다. 이날 황교안 대표가 민주당이 군소야당과 합작으로 밀어붙이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악법’이라 규정하자 넓은 광장을 메운 참석자들이 엄청난 함성으로 호응했다.

실제로 도로바닥 좌석에 끼어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했다. 단상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우리들병원 1400억대 특혜 부정대출 사건을 ‘친문 3대 게이트’라고 규정하자 ‘국정농단’이란 구호가 쏟아졌다. 이어 단상에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하자 ‘문재인 사퇴’라는 말로 응답했다.

실로 대통령이 신임하는 측근이 관련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은 반민주, 반국민이라는 생각이 간절하다. 문 정권이 집권 후 전 정권 관련 국정농단 처벌을 위해 현 검찰을 적극 활용하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문 정권의 권력 중심부에서 저지른 국정농단 관련 검찰수사를 압박하니 무슨 꼴인가. 지난 주말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인 엄청난 군중이 문 정권 국정농단 규탄에 함성으로 호응한 사실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