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군사적 옵션도 논의 시기"

[박휘락의 안보백신]

‘평화 코스프레’는 무책임하고 위험
이제는 군사적 옵션도 논의해야
적시적이고 정확한 군사행동은 장기적 평화에 유용
▲ 영국의 진보매체인 일간 가디언이 북한이 긴박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다른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려고 할 것이며 미국 정부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박휘락 부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너무나 불안하다. 북한은 연일 새로운 대륙간탄도탄(ICBM)의 발사를 위한 중요한 시험이라고 추정되는 전략적 수준의 시험과 그 성공사실을 공개하면서 연말을 시한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불량국가(rogue)’라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ICBM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기 때문에 이를 발사할 경우 북한이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야할 것이라면서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특별대표인 비건(Steven Biegun)도 별 성과없이 한국을 떠났다.

며칠 전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여 태평양 상공에서 폭파시키는 상황까지 예상할 정도로 북한의 위협은 심각하다. 국제정치에 대한 저명한 이론가이면서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보를 담당했던 미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은 2019년 12월 12일 동경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50% 이상은 아니지만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만은 태연하다. 도대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 걸까?

이제는 군사적 옵션도 논의해야


북한이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할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고 하여 북한의 핵위협을 허용할 수 없다면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은 군사적으로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이 방안이 거론되고, 정찰기를 비롯한 다양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파견되곤 하였다. 당연히 군사적 방안은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겠지만, 북핵 위협에 굴복할 수 없다면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다가 나중에 핵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군사적 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북한의 핵능력을 일거에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이 핵무기 공격으로 보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의 막강한 공군력을 고려할 때 군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있는 장소를 모두 파악하여 정확한 좌표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고, 의심나는 곳까지 포함해도 200-300개 정도의 표적을 넘지는 않을 것인데, 공군력의 발달로 미국의 전투기와 폭격기 1개 소티로 수십개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표적을 일거에 타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차 타격 후 미국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은 공중에서 선회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차량이 움직일 경우 바로 타격하여 무력화시킬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수피해(collateral damage)를 우려하지만 현대에는 정밀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수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시설은 민가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대의 정밀타격 기술이 좋아서 사상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일부 국민들은 핵무기 사이트를 타격하면 핵폭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만,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작용이 발생해야 폭발하기 때문에 묻히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파괴당할 뿐 폭발하지는 않고, 따라서 대규모 사상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100%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망설이게 된다. 한미 양국군의 군사적 타격을 회피한 1-2개의 핵미사일이 남한으로 발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두면 한국은 북한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맞다. 그 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못한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수해야할 위험은 커졌듯이, 지금 군사적 조치를 회피하면 위험이 더욱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 있다.

실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지 여부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하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북한에게 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남한 국민들까지도 군사적 조치로써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각오를 가질 때 북한은 ICBM 발사도 중단하고, 속임수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핵무기 폐기 협상에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군기에 의하여 핵무기가 일방적으로 파괴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협상 지렛대로 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더욱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평화 코스프레’는 무책임하고 위험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폐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남한 모두가 군사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라는 평화 코스프레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러한 국민여론으로 인하여 군사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지켜보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미국이 영변의 핵시설을 제거하고자 했을 때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상당한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라면서 이의 시행을 극력 반대했다. 그 결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여 현재처럼 수소폭탄을 포함한 수십개의 핵무기를 갖게 된 것이다. 당시의 평화 코스프레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주하였고, 국가의 공산화와 패망을 걱정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그 때 영변 핵시설을 파괴시켰다면 별 사상자도 없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제거하여 북한이 남한과의 평화공존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을 것이고, 북한은 점점 민주화되면서 진정한 평화통일을 달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하여 군사행동을 결행하려할 경우 적지 않은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면서 반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1994년처럼 군사행동을 결행하지 못한 채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계속 버티면서 핵무기 생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나중에는 군사적 행동조차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핵 문제가 악화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라는 말은 평화스럽게 들리지만, 결국 우리에게 “항복이나” “핵전쟁 감수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핵에 대한 어떠한 군사행동이나 군사행동을 전제로 하는 위협을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에게 묻고자 한다. 군사적 행동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위협없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가능하거나,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가? 지난 2년 정도의 경험을 통하여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해도 계속 대화와 협상만 강조한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인가?

북한이 핵무기 등으로 남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묻고자 한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현재도 남북한은 6.25전쟁의 휴전 상태일 뿐이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하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최대 위협은 자유롭고 풍요한 남한의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존재하는 한 북한 체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북한이 남한을 어찌 가만히 두겠는가? 여러분이 북한 지도자라면 핵무기로 위협 또는 공격해서 남한을 병합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적시적이고 정확한 군사행동은 장기적 평화에 유용


우선의 위험 때문에 군사행동을 거부하지만, 적시적이면서 정확한 군사행동은 오히려 최소한의 피해로 평화를 보장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1981년 이스라엘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라크의 오시라크에 있던 핵발전소를 항공기로 기습타격하여 파괴시켰는데, 이로 인하여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국민들은 핵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다. 당시 군사작전으로 사상자도 별로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라크와의 관계도 다른 아랍국가들처럼 극단적인 적대관계로 악화되지 않았다. 깡패가 싸움을 하자고 할 때 기선을 제압하여 나에게 주먹질을 못하게 예방함으로써 깡패와 극단적인 싸움까지 가지 않으면서 깡패와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경우와 유사하다.

2007년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핵무기 제조를 위한 공정을 시작하였다고 판단하여 시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에 있는 발전소를 타격하여 파괴시켰는데,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 의도롤 좌절시켰고, 핵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였다. 당시에도 사상자는 별로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리아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위험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군사적 행동이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생존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을 예방한 셈이다.

반대로 한국은 19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파괴를 결행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이라는 나쁜 길을 걷도록 만들었고, 결국 전 세계에서 불량국가(rogue state)로 인정받도록 방치한 결과가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방치함에 따라 남한이 아무리 노력해도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도 없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당시 영변의 핵시설을 파괴했더라면 사상자는 많지 않았을 거고, 북한은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남한과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평화 코스프레가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적 통일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못지 않게 똑똑하다고 하지만, 안보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당장 아프다는 이유로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감행하지 못하여 나중에 암이 온몸에 퍼지도록 만든 환자와 유사하고, 이스라엘은 조기에 수술하여 완쾌한 환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수십개 개발하여 위험이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타격하여 파괴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 초토화되거나 공산주의에 항복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닌가? 우유부단하여 수술의 적기를 놓침으로써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암 증세가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암으로 죽는 것보다는 수술을 하여 제거를 시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은가?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 하에 이번에야말로 북핵을 해결하겠다면서 단결된 의지를 보인다면, 북한은 겁을 먹고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일부 인사들은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미련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면 결국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그러나 2017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위하여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앞으로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북한이 제안한 바도 없다. 그래서 며칠 전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세 개나 통과시킨 것 아닌가? 아직까지도 북한에게 속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적지 않은 국민들은 북한이 체제유지라는 수세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하지만, 북한은 동구권이 붕괴된 1990년대 초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6.25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에 핵무기 제조 능력을 구비하였고, 1990년대에 그 능력이 세계에 노출되었을 뿐이다. 북한 체제가 불안하다는 것도 우리의 시각이지, 북한 김정은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1950년에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남한의 무력 적화통일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설명보다 더욱 합리적인 설명은 없다.

재래식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초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반격하여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6.25전쟁이 그 전형적인 사례로서 한국은 낙동강 방어선까지도 후퇴했지만, 미국이 참전하면서 방어선을 지탱할 수 있었고, 이를 발판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전세를 뒤집음으로써 현재의 휴전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우리는 초토화되어 반격의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깡패한 데 한 대 맞는 것은 반격할 수 있지만, 깡패가 칼로 여러분을 찌르거나 총으로 쏘면 반격의 기회를 갖지도 못하는 것과 같다.

일부 전문가들과 적지 않은 국민들은 ‘민족’을 말한다. 북한이 동일민족에게 핵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북한을 포용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민족은 공산주의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데도 같은 민족이라고 저항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같은 민족이면서 이웃과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국내에서 좌파와 우파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대결하는가? 지금과 같은 문명의 시대에 민족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나가며

북한만을 옹호하면서 북핵에 대한 유효한 어떤 군사적 조치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부 전문가들과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다. 현재의 북핵 위협 상황이 안전한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핵이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가?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다른 사람의 걱정할 자유와 권리를 봉쇄하고자 하지 말라. 불안하게 생각하는 다른 국민들의 대응 또는 방어노력을 방해할 것까지는 없지 않는가?

북한에 대하여 민족 운운하는 사람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다. 보지도 만나지도 못한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면서 그렇게 옹호하는데, 자주 보고 만나는 저와 같은 우파 민족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미워하는가? 정말 민족을 중요시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웃, 동료부터 사랑하라. 북한 주민보다 남한의 같은 국민들에게 더욱 양보하라. 어떤 기준으로봐도 북한주민보다 남한의 국민들이 여러분에게 더욱 가깝지 않은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영어로 번역한 영국의 군사역사학자인 하워드(Michael Howard)는 모든 전쟁은 지휘관의 멋진 전략이나 체계적인 군수지원 등으로 이긴 것으로 평가되지만 숨어있는 가장 결정적인 승패요인은 ‘국민의 결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는 핵전쟁에서는 국민의 결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위험을 방치하여 키운 만큼 더욱 단호한 결의를 가져야할 것이고, 그러한 단호한 결의를 가질수록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공격으로 위협하는 데도 “전쟁은 안된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북한에게 핵공격을 당하여 병합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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