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위적 국방력의 계속 발전’을 강조했다니 무슨 의미일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2일, 김정은이 인민복 차림으로 군 간부 80여명 앞에서 두 팔을 번쩍 치켜세우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공개했으니 올 초 신년사에서 말한 ‘새로운 길’의 선언이 아닐까. 아마도 미국을 향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 시험발사 아니냐는 관측이다.

대미 성탄절 선물준비… ICBM 발사?

이날 김정은은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해 분석 통보하고 인민군대를 비롯한 전반적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대책,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요지다. ‘자위적 국방력 강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미국을 향한 성탄절 선물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어딘지 “강력, 강경한 ‘새로운 길’의 암시 아니냐”는 느낌이다.

대체로 핵․미사일 관련 신규 도발 행위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미국을 향한 김정은의 큰 도박이라고 보지만 동시에 우리의 남북관계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다. 북측은 늘 미국과 대화에서도 ‘남조선 무시’ 작전을 구사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번도 적극 대응하지 않아 관행이나 기정사실로 굳어진 꼴이다.

미국은 북의 크리스마스 작전을 앞두고 대북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을 통해 김정은과 대화를 적극 모색했다. 판문점이나 베이징에서 대화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띄웠지만 북측은 끝내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 바로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를 접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말해주고 싶다는 뜻 아닐까.

반면에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로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득하고 아베 수상과는 장시간 전화대화로 북의 신규 도발에 적극 공동협력하기로 다짐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아무도 못 말리는 ‘새로운 길’로 가고 싶다는 배짱 아닌가.

오늘과 내일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이 만나지만 시진핑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함께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안할 만큼 김정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저런 요소들을 엮어 보면 “이러나저러나 북의 새로운 길은 우리의 남북정책이나 국가안보를 크게 해치게 된다는 결론”이니 얼마나 불안한 상황인가.

미국, ‘북의 도발 묵과 않는다’ 강경

미국은 북의 새로운 도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미 백악관 당국자 이름으로 “북이 ICBM 발사로 도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껴 최대 압박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미 국방장관은 “필요하다면 북과 싸워 이길 준비를 한다”고 말했으니 최강의 메시지다. 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핵․미사일 도발 시 “북측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코피작전’을 다시 꺼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주한미군 특전사는 북한 요인 생포훈련 장면을 공개했다고 보도됐다.

이들 모두가 김정은을 겨냥한 경고임은 물론이다. 여기에 북측이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숙일 것으로 보지 않지만 전에 없이 강경한 미국의 입장을 끝내 무시할 수 있겠느냐는 예측도 할 수 있다.

결국 미․북 관계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 정권의 대북정책 짝사랑 일변도가 무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지만 북핵 관련 어떤 수준의 협력이 나올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시 주석의 내년도 방한 약속을 기대하지만 사드 보복이 남아 있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로 어려운 대화가 될 것이다. 중국은 미리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안 된다”고 경고한바 있지 않는가. 다음날 아베 수상과의 오랜만의 정상회담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다.

일본이 사전에 반도체 소재를 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지만 수출규제 완화 시늉에 불과하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니 정상회담이라야 서로 입장만 강조하는 만남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1+1+α 방안도 양국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부상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북 짝사랑, 인권탄압 외면 불신, 조롱

문 정권이 지금껏 구사해온 대북정책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으로부터 불신과 조롱만 받은 꼴이다. 비핵화 관련 중재자, 촉진자 역할은 온갖 수모만 가져왔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환으로 끈질기게 펼친 대북 협력방안도 터무니없이 비난만 받은 꼴이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한 정책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는 현안이다.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3만여 탈북자들이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의 인권탄압을 외면하고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다고 해서 북측이 반겨주는 응답을 내온 적이 있는가.

유엔 총회가 지난 18일, 61개국 공동제안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한국정부는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져 있다. 결의안은 북의 인권침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현재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강제 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업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을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보다 앞서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자를 제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바로 김정은이 북의 인권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자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에 문 대통령은 집권 이래 지금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도로와 철도연결 등 ‘평화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단 한가지도 성공하지 못한 헛구호가 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내일 사이 어떤 상황이 전개될는지 알 수 없는 시점에 북을 향한 의미 없는 문 정권의 짝사랑 정책은 한시바삐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