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중단, 사모펀드도 수사 중
문정권, 정의와 개혁의 추락 반성필요

조국 전장관 구속영장 청구
위선, 직권남용 심판개시
유재수 감찰중단, 사모펀드도 수사 중
문정권, 정의와 개혁의 추락 반성필요
▲ 23일(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검찰은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남용에 대한 심판이다. 문 정권의 정의와 개혁의 상징처럼 행세해온 ‘위선과 독선’에 대한 엄중심판의 시작이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측근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중단지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부인과 함께 사모펀드 투기, 자녀 입학서류 위조 등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깊이 관여한 울산시장 선거부정에도 일부 연루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권력남용 ‘정무적 판단’ 심판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검찰조사를 받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 않고 자신이 감찰 중단의 주체가 아니라 “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민정수석으로 유씨의 비리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금융위에 통보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일 것이다. 그렇지만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의 폭로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 등의 증언이나 자료를 통해 직권남용의 혐의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동안 여러 채널의 보도를 종합하면 조 전 장관이 처음에는 유씨에 대한 감찰을 허용했다가 뒤늦게 그가 대통령 측근임을 듣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다. 유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행비서역을 맡고 문 대통령과도 밀접한 사이로 평소 ‘재인이 형’이란 호칭으로 권력을 팔고 다닌 위인으로 지목되어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민정수석으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과 논의 중에 “사방에서 유씨에 대한 감찰 무마 전화가 너무나 많다”고 실토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다.

그로부터 유씨는 금융위로 무사히 복귀하여 아무런 징계 없이 병가를 신청했다가 곧 사표를 제출, 퇴직했다. 그 뒤 금융위원장의 추천 형식으로 민주당 몫의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됐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부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유씨가 일약 부시장으로 발탁된 경위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중앙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 측근의 출세, 구명을 위한 당․청쪽의 전화 압력 아니겠는가. 참으로 권력놀음이 만든 요지경 아닌가. 이에 대한 심판을 가리기 위한 영장청구를 기각할 까닭이 있겠는가.

문정권, 정의와 개혁상징의 위선 면모


조국 전 장관은 문 정권 최적의 코드인사에다 PK권 차기 주자로 꼽고 있다는 유력자였기에 그에 대한 영장청구 자체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1980년대 운동권으로 현 정권의 배후세력인 참여연대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문 정권의 정의와 개혁적 인물로 활약해 왔다. 이보다 앞서 서울법대 교수시절 친 민주당계 폴리페서로 정치행보를 쌓아 왔다. 민정수석으로 취임해서는 자신이 만들었다는 고위인사 배제기준을 무시한 채 부실․엉터리 인사검증으로 장관급 인사의 숱한 낙마 기록을 세웠다. 바로 이 시기에 부인이 사모펀드 조성하는데 협력하고 자녀들의 대학입학 관련 서류부정 혐의도 공모한 정황이다.

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부적격 요인들이 다수 제기되어 끝내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혐의만으로 유능한 인재를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강행 임명했다. 그로부터 한 달 내내 검찰개혁 목소리만 높이다가 낙마하여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격하되지 않았는가.

아직 영장심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문 정권의 권력남용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가 검찰의 허가를 받고 일하지 않는다. 유씨 관련 감찰 중단 지시는 조 전 수석의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바로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말한 “정무적 책임만 있다”고 주장한 배경을 말해주는 꼴이다. 또한 민주당의 반응도 “검찰에 밉보인 개인에 대한 보복, 망신 주기식 청구”라는 요지로 비난했다.

결국 세칭 ‘조국사태’ 이후 당․청이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압박 비난하는 의도가 다 드러나고 있는 꼴이다. 당초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며 ‘우리 총장님’이라 호칭하고 “우리 정부 내의 비리혐의도 엄중 수사해 달라”고 공개 다짐했었다. 이제 와서 청와대 발 각종 비리수사에 대해 당․청이 정면으로 압박, 비난하니 무슨 꼴인가.

울산시장 선거관련 청와대 공작혐의들


대통령과 30년 지기 사이인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주도 선거공작도 거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다. 울산시장 후보 선정과정, 공약제정 및 야권 후보 첩보관련 하명수사 등 거의 전 과정에 청와대 개입 혐의가 물씬 풍긴다.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임종석 전 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한병도 정무수석 등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한다.

송철호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일지에 “당내 경선시 송철호, 임동호보다 불리” “VIP(문재인)가 직접 요청 부담(면목 없음), 임 실장이 대신 요청”, “중앙당, BH(청와대)가 송철호로 정리” 등등이 나타난다. 또 송씨 선거공약 제정시 청와대 행정관, 기재부와 KDI 협조가 지적되고 있다. 야권 김기현 후보가 제시한 산재모(母)병원 공약은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적 판정, 송씨의 공공병원 유치가 타당으로 정리.

당내 경선시 송씨가 불리한 여건을 청와대가 개입, 뒤집는 방안으로 임동호씨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직을 제안하자 본인은 오사카 총영사직을 희망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 송씨를 단독 후보로 만들고 있을 때 민주당 대표가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추미애씨, 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윤호중 사무총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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