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제계가 혹독했던 올해를 보내는 심정이 참담․비감 수준, 새해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바라는 ‘울분의 호소’ 일색이다. 한마디로 민간경제 영역 관련 과감한 규제혁신을 말한다. 경제계는 촛불정권 하의 친노동, 반시장, 반기업 정책기조 아래 신음해온 고달픈 심정을 송년 시점에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처럼 일하지 않는 국회 없어야…

역대 정권 하에서 규제개혁 중심기구 역할을 맡아온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송년 인터뷰를 통해 ‘규제만능주의’ 국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회장은 올해도 15차례나 국회를 방문하여 규제개선을 호소했지만 달랑 온라인 투자연계법 하나 겨우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20대 국회처럼 일하지 않는 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18대 44%, 19대 41%에 20대는 겨우 30%로 비교된다.

박 회장은 국회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기득권 집단이 규제개혁을 막고 있노라고 지적했다. 기득권 집단이란 기존 산업의 과잉보호를 앞세워 신산업의 등장을 막고 있다는 뜻이다.

박 회장은 데이터3법은 미래산업의 기본인데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고 있는데 울분을 느껴 “벽에 머리를 박고 싶다”는 극단적인 분노를 표시하고 대형마트에 대한 겹겹규제도 개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투자를 권장하지만 “사업기회가 없는데 투자의지 만으로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정부가 사전 허가하는 식이 아니라 개방하여 일하게 해주고 사후에 규제토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도 규제개혁을 말하고 대통령도 과감한 개선을 약속했었지만 되는 일이 없다. 정부가 공유경제를 강조하고도 국회가 ‘타다’ 규제법을 제정하는 꼴이다. 결국 대통령의 규제개혁 약속도 국회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도 5년마다 교체되어 전 정권에 관한 감사가 상례화 되고 있으니 공무원들도 몸조심 차원으로 규제개선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규제개혁을 호소해온 박 회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회주의 중국에서 되는 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규제가 많다”는 요지로 비판한바 있었다. 또한 “규제개혁 탄원서, 호소문을 들고 발이 닳도록 국회를 방문했었지만 늘 빈손이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 전국 상의회장단 모임에서는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는 비통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민간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 촉구

재벌 대변기구라는 지적을 받은 전경련은 촛불정권 들어 ‘국정농단 부역자’라는 일방적인 규정으로 ‘조직해체’를 촉구하는 정치적 탄압으로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처지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가 허창수 회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낡은 규제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야 한다”는 요지의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허 회장은 올해 우리경제가 소비, 투자,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했지만 새해는 ‘더욱 거친 파도’가 예상되어 “우리경제가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의 기로를 맞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여 새해 경제정책은 민간경제의 활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각종 낡은 규제,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버리고 “다시 한 번 기업가정신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를 대변해온 경총도 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파장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마디 했다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양극화의 주범으로 반성부터 하라”는 공개 지시를 받고 유구무언으로 처신해 왔다. 그러다가 손경식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생산이 활기를 띨 수 있는 환경조성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촛불정권 들어 양대 노총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처럼 강성해져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아래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의 역주행, 거의 ‘약탈적 수준’이라고 비판되는 상속세율을 내리는 등 반기업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급속인상, 주 52시간 근로제의 획일적 적용 등으로 생산, 투자, 고용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제조업 등의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존의 성장모델로는 더 이상 성공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므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과 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부가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우리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역동성을 지닌 중소기업에게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반기업 정책의 개선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촉구한 신년사였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 도입

정부는 경제계의 숱한 애로 호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강화 쪽으로 기울고 있는 형국이다.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운용위가 경제계의 강력 우려를 외면한 채 끝내 ‘적극적인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능후 장관은 이 가이드라인 도입이 기업경영 간섭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 및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목표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경총은 국민연금이 자체 수입원인 기업압박에 앞장서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것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분통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동계, 시민단체와 뜻을 같이 해 기업의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한다.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지분 5%이상 상장기업이 302곳, 10% 이상 보유사도 99개에 이른다.

전경련도 정부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적극적 주주행동 가이드’를 도입했다고 비판하고 실제로는 주주권 행사에 앞서 “정부 지배하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