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디자인팀>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2019년 기해년이 이제는 하루 안팎으로 저물어 가면서, 한해를 마감함에 앞서 2019년 한해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톡뉴스 선정위원회가 간단히 탑10 형식으로 '2019년 베스트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흔든, 또는 관심 어린, 또는 부각된, 또는 문제가 된 주요 이슈들을 모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국 이슈_(그리고 공수처 설치)

2019년 하반기 내내 대한민국을 전국적으로 흔든 빅(big)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대학교 입학·장학금 지급·인턴십·논문 제1저자 논란과 함께 사문서 위조 논란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있었을 때의 사모펀드 논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사태로 인해 6개월 이상, 전 국민이 정치적 진영논리와 이분법으로 갈라진 여론 등으로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과 반대하는 지지 측의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진영 논리의 부작용은 공수처 설치 찬반으로도 여론전이 이어졌습니다.

#한일 무역분쟁_(韓日貿易紛爭)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력이 한일 무역분쟁으로 최고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수출 제한 리스트(백색 국가 지정 해제)에 예고 및 등재하면서 발단되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경제제재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배상으로 판결한 것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한일 무역분쟁의 여파로 일본 상품의 자발적 불매운동도 일어났습니다.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_(훨훨)

2019년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는 2018년보다 8.2%가 인상된 1조 380억 원입니다. 매년 한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미국은 현재의 5배가 넘는 6조 원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과도한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도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가 46%, 군사건설이 28%, 군수지원 15%, 연합방위력 증강사업(CDIP)에 11%가 지원되었습니다.

#재벌가 3세_마약혐의

올해는 유난히 국내 일부 대기업을 경영하는 재벌가의 3세가 마약 관련 밀반입 또는 투약 등의 혐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법원이 집행유예에 관한 참작 사유로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과 동종범죄로서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탈원전 정책_(훨훨)

정부 탈원전 정책의 추진에, 최근에도 감사가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2월 24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표결로 확정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논란이 더욱 크게 일고 있습니다. 탈원전 공약의 무리한 강행과 졸속, 그리고 비과학적인 이러한 지속적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집단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도 문제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의 깨끗한 에너지 수급정책에 탈원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는지 고민해 봅니다.

#미중_무역전쟁_(소강상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를 위한 자국의 보호무역을 위해, 미국은 지난해 7월 6일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중국은 이에 보복관세로 맞대응을 하면서 본격적인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양측이 서로 주고받는 밀고 당기기의 관계로 정착되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이 하루빨리 무역전쟁을 피해 없이 합의에 도달해 전 세계의 무역리스크가 하락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연예인_자살

걸그룹 f(x) 멤버였던 설리가 10월 14일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설리의 사망에 이어 41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걸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구하라도 지난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직후에 많은 매체들이 근거없는 추측성 보도와 자극적인 기사로 인해 언론사에 대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설리는 꽤 오래전부터 악플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대다수의 국민이 악플에 대한 비판의 날도 세웠습니다.

#펭수_열풍

대한민국에서 남극에서 온 펭수를 모르면 간첩일지도 모릅니다. EBS 연습생으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꿈인 펭수는 이미 그 꿈을 이루고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매체가 한국에서의 펭수 열풍을 기사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31일 밤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에서 행여지는 제야의 종소리 행사에서 시민대표로서 방탄소년단을 제끼고 1위로 선정돼 타종의 주인공 반열에 우뚝 섰습니다.

#민생경제_비활성화?

대한민국 부동산이 올해도 역시나 들썩거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19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세워 고강도 정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부여했지만 부작용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수 있는 우려와 대출 규제로 인한 전셋값 상승이 더욱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안정화가 안되면 2020년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로트_열풍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한 것은 정치, 사회, 사건 등 딱딱한 주제가 아닌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열풍입니다. 시작은 '미스 트롯'의 송가인 열풍에 함께 홍자 트러트 가수가 탄생하는 등 2019년 화제를 몰았습니다. 프로그램 '미스 트롯'은 종편 예능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인 18.1%를 기록해 트로트 열풍의 실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2019년 한해 동안 대한민국을 힘들게 한 것에 대한 스스로를 향항 보상의 차원이 아닐련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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