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를 못마땅하게 보는 당․청 차원의 비난과 압박 모습이 일반 국민의 눈에 비친다. 조 전 장관이 오래 전에 설계했다는 ‘공수처’ 설치법은 ‘4+1 협의체’ 작전으로 통과시켰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두고 “눈물이 핑 돌만큼 기쁘다”고 했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이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끝장”이라고 했다. 이럴 때 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단계이지만 연일 정권 차원에서 그를 비호하는 모습이다.

반성, 부끄러움 모르는 ‘조국식’ 항변

조 전 장관의 부패, 비리혐의는 무려 12가지로 나타났다. 거의 권력형, 직권남용형, 위선 등 저질 수준이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상상,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당당, 항변했다고 하니 우리네 눈으로 보면 참으로 부끄러움 모르는 ‘뻔뻔한 오기’다.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특별히 신임하는 사이인데다가 그가 구상하여 대선공약에 올렸다는 공수처 법도 통과된 마당에 윤석열 검찰이 숱한 혐의를 꾸려 기소할 수 있느냐고 묻는 모양이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결과로는 너무 옹색하다”는 말로 검찰을 비난했다. 더구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무소불위’의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당․청이 노골적으로 검찰을 강력 비난하고 있으니 윤석열 검찰이 무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당․청이 조 전 장관의 수많은 비리혐의를 감싸고 비호하려 들까. 검찰 기소장에 반영된 혐의란 거의가 권력형, 적폐형 부패범죄다. ‘조국펀드’ 관련 위장, 부패냄새에다 부부 공모형 자녀 입시관련 비리 등 법학교수 출신 지성으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혐의 아닌가.

부인 정경심씨는 이미 구속 기소됐지만 추가혐의가 드러나 무려 23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민정수석일 때 임명된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법대 후배에다 석사논문 지도교수 사이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보고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고․연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최 비서관은 아직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니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일까.

‘신 권력형’ 범죄수사 비난, 압박

당․청이 검찰수사를 거의 공개적으로 비난,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권의 실세 관련 수사의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검찰이 조국씨 부부 관련 많은 혐의를 발굴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상처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지원 사건, 야당후보 관련 첩보 ‘하명수사’, ‘재인이 형’이라고 호칭해온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무마 사건 수사가 모두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정권차원의 도덕성도 훼손시킨 셈이다.

검찰이 이들 신 권력형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 백원우, 윤건영씨 등 대통령의 측근 및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권실세마저 줄줄이 연루,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는 깍듯한 호칭 예우로 임명한 윤석열 검찰이 문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 셈 아닐까.

현 검찰이 전 정권의 적폐수사에 용맹성을 보일 때는 너무나 호감을 나타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국 사태를 수사하고 중대 혐의가 드러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게 되자 정권차원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오늘 중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임명을 서두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 수사라인의 손을 보겠다는 방침 아닐까.

추 장관은 청문회 틈틈이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남겼다. 법무부가 미리 검찰인사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나왔다. 청와대가 경찰을 통해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 대상에 관한 ‘평판’ 수집을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런저런 정황에 비춰보면 추 장관이 취임하면 즉시 윤석열 검찰 수사라인을 수술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 관련, 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권의 입맛 맞게 입법, 강행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집권논리 따라 거의 장기집권의 밑그림이 완성됐노라고 속으로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입법, 예산 심의가 어려운 대목을 만나자 군소정파들과 공모한 ‘4+1 협의체’ 작전으로 정권 입맛에 맞춘 예산, 입법을 완성했다.

새해 예산 512조원을 ‘4+1 협의체’로 쉽게 통과시킨 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으로 범여권에게 떡값 나눔식 거래, 흥정에 성공했다. 곧이어 법에도 없는 초 권력기구로 ‘공수처’를 설치토록 법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오는 4.15 총선 압승에다 7월엔 공수처 출범으로 검․경 수사권마저 정권 손아귀에 쥐게 될 판이다.

지금쯤 문 대통령은 신임하는 측근들과 코드형 인사로 정권을 안정시켜 차기정권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할 것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측근 김경수씨의 경남지사 당선,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소망도 성취했다. 단지 조국 전 장관 낙마와 청와대 권력의 비리수사 연루혐의가 성가시게 작용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는 곧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으로 손 좀 보면 적당히 해결 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을까. 과연 이런 방식으로 검찰을 압박해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공수처법 통과 후 윤 검찰총장이 발표한 신년사 요지를 주목한다. “돈,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은 철저히 수사, 엄정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진행 중인 사건수사나 공판 역시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다”

집권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지금 국민의 눈이 검찰압박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