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새해 들어 남북관계, 국방․안보 태세가 지극히 우려스런 국면이다. 북이 비핵화와 결별하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들고 나오겠다고 호언한 판국에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북의 김정은이 최강 수준의 도발적 선언을 발표한 다음날, 신년 인사회를 통해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으니 마치 김정은의 기고만장 앞에 평화를 구걸하려는 격 아닌가.

북의 ‘새 전략무기’에도 평화메시지

지난해 하노이 미․북 협상이 ‘노딜’로 끝난 후 실질적인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한반도 안보정세는 악화일로로 지속됐다. 한․미동맹 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무척 소원해 지고 한․일관계는 계속 최악의 수준이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동맹관계 악화가 곧 남북관계의 기반이 악화됐다는 해석이다.

반면에 북측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대폭 강화하여 독자적인 생존을 과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남조선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으로 일관한다. 이렇게 보면 문 대통령의 대북 평화 메시지는 허공으로 날아가고 대한민국 안보체제는 고립무원 지경 아닌가.

그런데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신념과 확신이 넘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서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면서 ‘상생․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강조했다. 또 “지난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금씩 나아갔다. 북․미 정상간 대화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보기엔 대통령의 확신은 듣기에 좋지만 실현 가능성으로 보면 희망이나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김정은과 신뢰관계를 조성했다고 확신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일방적인 과신 아닐까.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관을 결단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두 차례 회담을 가져 남북관계가 ‘만사형통’이라고 과대 해석했는가.

그 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중재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이 또한 일종의 ‘정치적 쇼’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과 비핵화 약속은 없던 일이 되고 남조선의 존재도 벌써 지워지고 만 꼴이다.

한미동맹 약화에 북측도 남조선 무시

김정은이 나흘간의 노동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주재한 후 신년사 대신에 발표한 장문의 보고서가 ‘새로운 길’을 말해 준다.

“이제 세상은 곧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朝美) 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 나설 것” 등. 대체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예고라는 관측이다. 보고서 발표 문맥에 비춰보면 분명 큼직한 것을 준비해 놓고 사건을 벌일 수 있다는 경고임이 분명하다.

또 하나 비핵화 약속과 결별한 배경 한 토막이 읽어진다. “미국은 핵문제 아니고도 또 따른 무엇을 표적으로…” 군사적, 정치적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 핵을 포기하더라도 북의 인권탄압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한 모양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악담을 피했으니 대선전략에 쫓기는 트럼프의 ‘북한 달래기’ 선물이라도 기대한 것일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날강도’라고 표현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니 양측이 뭔가 기대하는 계산이 따로 있는 모양이다.

반면에 미국은 ‘미국제1주의’가 한․미동맹보다 우선이라는 자세를 숨기지 않는다. 북측이 이를 보고 남조선 무시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국가안보는 어찌해야 되는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어느 쪽으로부터 환영 받지 못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고집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에다 전략무기 도입마저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해야만 할까.

전문가들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나 남한 정국과 사회를 혼란시키는 도발 수작을 벌일 수 있다고 예측한다. 우리사회는 이미 ‘주사파’ 운동권이 반미전선을 굳게 형성한 꼴이니 북이 직․간접 방식으로 개입하기는 식은 죽 먹기 아닐까.

평화프로세스 위해서도 안보전선 강화

문 정권 3년간 대북평화 정책의 성공대목이 한 가지도 잡히지 않는다. 미국 의회나 국무부, 국방부 등도 우리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지적됐다. 북의 김정은 독재체제에 대한 지나친 유화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대북평화 메시지는 한치 변함없이 가는 데마다 거듭 강조한다. 유엔 총회 가서 DMZ 평화지대화 선언하고, 중국 가서 남북 철도연결 비전 강조하면서 미국이 즉각 반대 입장을 표시한 중․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동참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 속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은 대북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미동맹 관계 소원해진 모습에 사드배치 관련 중국에 굽실거리고 북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 폐기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북이 ICBM이나 SLBM 발사 도발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단계에도 북한 짝사랑을 만사형통으로 여긴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의 비핵화를 강력 추진하면서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긴급 과제라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