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의 금융권 인사가 3대 국책은행장을 ‘친문 낙하산’으로 임명, ‘신 관치금융’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정권의 두 번째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청와대 낙하산’이란 오명아래 기어이 취임했다. 이로써 문 대선캠프 출신 이동걸 산은 회장, 노무현 청와대 출신, 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와 절친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3대 국책은행장이 모조리 낙하산 일색을 이뤘다.

국책은행, 금융권, ‘관피아’ 관치회귀

행장 내정단계부터 낙하산으로 찍힌 윤 행장은 지난 3일, 첫날부터 금융노조로부터 출근을 저지당했다. 이날 기업은행 본사 로비에는 “기은이 퇴물 정치인의 재활용센터냐”라는 붉은 글씨의 큰 현수막이 출근길을 가로 막았다는 소식이다.

윤 행장은 구 재무부 출신으로 그의 취임은 “모피아(구 재무부, MOF)가 다시 돌아왔노라”고 표현된다. 이에 앞서 구 경제기획원(EPB) 출신의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행장으로 내정됐다가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취소하고 윤 행장으로 교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장은 과거 관치금융시대엔 재무부 출신 임명이 관행처럼 여겨졌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때 모처럼 조준희 행장으로 내부 발탁 사례를 만들었다. 그 뒤 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기재부 차관 출신이나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낙하산 임명을 추진하려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강력 저지로 내부 출신 행장을 임명했다.

당시 민주당은 ‘관치 낙하산’은 독극물, 발암물질에 비유하며 강력 비난했다. 또 이 무렵 낙하산 방지 법안을 발의하며 강력 저지함으로써 내부 출신 행장선임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현 집권 민주당이다.

윤 행장 임명에 앞서 2017년 9월에 임명된 이동걸 산은 회장은 노무현 시절 금감위 부위원장, 문재인 대선캠프 비상경제대책반에서 활약한 친문이다. 또 지난해 10월 임명된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구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노무현 청와대 선임행정관, 문재인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지낸 친문 낙하산이다.

문 정권의 인사 관련 공약이나 원칙도 필요 없고 누가 뭐라고 하건 ‘우리 편’, ‘친문계’ 제1주의 ‘내로남불’ 인사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 ‘관피아’, 문정권 하에 재등장 꼴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문 정권 들어 과거 정권시절 민간인들이 차지했던 금융권 자리마저 구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이 대거 진출했다. 노무현 시절 인연을 맺은 고위직 관료들이 문 정권 출범으로 다시 돌아온 모양새다.

대체로 관료 출신에다 ‘모피아’를 합성시켜 ‘관피아’라고 불린다. 이들은 지난 정권 때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반 관피아’ 분위기가 확산됐었지만 문 정권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원칙의 일환으로 관피아 낙하산으로 진군한 셈이다.

구 재무부 출신 ‘모피아’라면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노무현 정부시절 금융감독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금융위 상임위원),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금융정보분석원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꼽힌다. 또 구 경제기획원 관료 출신으로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국무조정실장), 이승철 한국자금중개 사장(기재부 재정관리관),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체로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 인연을 쌓은 고위 관료 출신들로 후속 문재인 정권하에 다시 등장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국책은행장은 친문 ‘관치 낙하산’, 금융계 민간기관이나 협회장은 친문계 ‘보은 낙하산’ 쯤으로 정리된 셈이다.

촛불혁명을 앞세운 문 정권 인사의 특징이라면 전 정권의 ‘관치 낙하산’은 불륜이나 현 정권의 관치는 로맨스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확연하다. 비단 금융권 인사를 넘어 정부 인사 전반에 걸쳐 부끄러움 모르는 ‘내로남불’이다.

지난 대선 때 문 후보가 약속한 인사 5원칙, 7원칙은 철저한 헛구호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거나 말거나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부적격 후보들을 장관급 인사로 임명한 사례가 수십 명 아닌가.

이 같은 잣대에 비춰보면 금융노조가 취임 거부하는 국은행장이나 금융권 단체, 협회장 낙하산쯤이야 무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겠는가.

독선, 독주 ‘내로남불’ 인사 무사할까

문 정권의 독선, 독주가 어디까지 갈는지 알 수 없다. 인사권 남용, 권력남용이 곳곳에서 말썽이다. 특히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직권이나 인사권 남용이 매우 심각한 위험수위로 비친다.

조국 전 장관에서부터 추미애 장관까지 검찰개혁 방침이란 현 정권차원의 비리수사를 방해하려는 수단 아닌가.

집권당이 친여 소수 정파들을 끌어 모아 국회법에도 없는 ‘4+1 협의체’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라는 법을 통과시켜 정권수호 차원의 초 권력기구를 곧 출벌시킬 작정이다. 이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를 통해 검찰인사 감독권을 행사하여 윤석열 총장의 수사라인을 손보겠노라고 거의 공언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아예 검찰인사와 관련, 검찰총장과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미 장관취임 이전에 법무부 조직을 통해 미리 준비한 인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소문도 나왔다. 검찰국장 등 핵심요직에 민변 출신을 변칙 발탁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권력 개입, 야당후보 첩보 작성, 하명수사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관련 청와대 특감무마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에 접근하는 검찰수사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지 않는가. 과연 이 같은 문 정권의 권력남용, 인사권 횡포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성공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