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스펙쌓기, ‘문심’팔이 총출동
당·정은 수퍼예산집행 ‘속도전’ 지원

대통령 참모 70명 출마?
청와대가 총선 캠프인가
선거용 스펙쌓기, ‘문심’팔이 총출동
당·정은 수퍼예산집행 ‘속도전’ 지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를 맞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디자인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대통령이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참모진들을 배려하여 6일자로 선거용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비서실 조직 일부도 개편했다.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린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이날 사퇴하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 선거구인 구로을 지구에 출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4월 총선 출마설에 오른 수석, 비서관급이 최소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계기로 청와대를 거친 행정관 등을 다 합치면 출마 예정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선거용 ‘스펙쌓기’ 코스?


대통령의 참모가 사표를 내고 정치하겠다고 출마하는 것을 만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찌 이토록 많은 출마자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 참모가 출마했었지만 기껏 10명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억된다. 이에 비하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 보좌보다는 선거용 ‘스펙쌓기’ 코스로 이용됐다는 말이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 경력을 앞세워 출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의 사람’이라는 문심(文心)을 팔아 표밭을 일구겠다는 의미 아닌가. 이미 곳곳 출마 예정자의 예비 사무실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출신 등의 큼직한 현수막이 나붙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도 청와대 참모진 경력은 곧 국정에 헌신했다는 평가로 통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문 정권 3년간 비판자의 눈으로 보면 정치 독주, 경제 추락, 국방․외교 고립, 남북관계 지리멸렬이나 다름없는데도 선거에 나서려는 참모진들은 자신이 대통령 보좌에 최선의 능력을 과시했다고 자부할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오는 통계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바로 자신들의 공적이라고 확신하겠지만 솔직히 전문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곤 한다. 또 길거리에서 토막토막으로 조사하는 여론결과는 문 정권의 신뢰도가 한참이나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청와대의 총선용 인사와 관련, 어떤 정책이나 공약보다 단순히 청와대 경력을 앞세워 무더기로 출마하겠다니 “청와대가 바로 총선 캠프 역할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물론 평가는 국민이 하겠지만 대통령 참모진이 사표를 쓰고 집단으로 출마하는 것을 국정의 안정성, 영속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문심(文心) 총출동 압승작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들의 총선 출마는 곧 문심(文心)의 출동으로 비친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성남 중원 예정),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그리고 오래 전에 청와대를 떠난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도 출마자 명단에 오르고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청와대 입성 1년도 안 돼 출마(대전 동구)를 위해 곧 사퇴한다는 예고다.

비서관 출신들은 아예 ‘부지기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

권혁기 전 춘추관장(서울 용산),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아산갑),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서울 성북갑), 조한기 전 부속기획비서관(충남 서산),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서울 은평을),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광주 광산을),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충남 보령),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전남 나주) 등. 솔직히 이들 청와대 출신들이 얼마큼 국정을 보좌했는지 평가할만한 근거가 없다. 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박수현(충남 공주), 김의겸(전북 군산)에 이어 현역 고민정 대변인마저 당으로부터 출마권유를 받고 있다니 조만간 사표를 내면 다시 청와대 인사가 반복될 예정이다.

이들 출마 예정자들이 후보 경선 절차를 거쳐 입후보하게 되면 ‘문심의 총출동’이란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는 이를 직간접으로 지원코자 노력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가 깊이 개입한 사례가 있지 않는가.

때맞춰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윤석열 총장체제를 사방으로 압박하는 정황이다. 이 판국에 당내 경선이나 본선 과정에 청와대 경력을 앞세운 ‘문심득표 작전’의 반칙․변칙 등을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당․정협의는 수퍼예산 조기집행작전


민주당이 총선 압승작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세를 오래 전부터 보여 왔다. ‘4+1 협의체’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수퍼예산 512.3조원을 제1야당 견제 없이 통과시키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위의 ‘공수처’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있던 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상반기 중 예산 189조원 집행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시키겠다고 확정했다. 바로 총선용 돈풀기 작전 아닐까. 이날 이해찬 대표는 “예산집행 속도전 각오로 조기에 자금을 배정하고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올해 ‘확장재정’의 목표를 달성토록 “예산집행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당․정협의회의 목소리가 곧 총선 작전으로 들린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울 종로에 출마할 이낙연 총리가 마지막으로 참석하여 예산집행 속도전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정이 협력하여 올 수퍼예산을 앞당겨 집행하고 청와대가 ‘문심’을 총 출동시킨다니 4.15 총선에서 압승하게 될 모양이다. 그렇지만 잠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시라. 집권당이 국민혈세를 선거용으로 대량 살포하고 청와대가 총선 캠프 역할을 맡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국민이 장님이고 바보인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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