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자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거듭 요청했으니 대통령의 소신이자 정치적 신념으로 느껴진다. 결코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북측도 “답방 구걸이냐”고 킬킬대며 조롱으로 응답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마나 문 대통령은 집권 이래 지금껏 대북 화해와 무한 신뢰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풀이 강조해 왔었다.

김정은 답방요청 ‘간절한’ 메시지

대통령은 지난 2일, 새해 인사회에서도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면서 상생․평화 공동체를 강조했으니 신년사의 김정은 답방요청도 이의 되풀이라고 믿어진다.

반면에 북측은 올해 신년사를 없앤 대신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를 들고 나왔다. 북은 미국과의 비핵화 약속은 ‘없던 일’로 처리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을 향해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지만 김정은이 귀를 열고 듣게 될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북․미 대화 교착 속에 남북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고 했으니 참으로 간절한 메시지를 띄운 셈이다.

그렇지만 이미 북측은 계산속이 달라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보유국으로 남한의 문재인 정권과 비교가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겠는가. 지금껏 대통령의 대북 짝사랑 메시지에 대해 한번도 호의적,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적이 없는 것도 이 때문 아닐까.

반면에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하건 대북 유화정책 집념이나 소신은 불변이라는 확고한 자세를 거듭 확인시켜 준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서부터 남북 도로․철도 연결, DNZ 국제평화지대화 및 스포츠 교류 확대를 통한 원대한 꿈도 펼쳐 보였다.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에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까지 제기했다.

또한 6.15 선언 20주년 기념행사의 남북 공동개최도 밝혔다. 이 같은 대북정책 선언에도 비핵화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측도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했던 비핵화를 ‘없던 일’로 덮어두겠다니 남북이 이런 측면에서 같은 입장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참이다.

대통령이 꿈꾼 ‘새로운 나라’ 궁금

대통령의 신년사에 나타난 대북 평화 메시지는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되어 오히려 북으로부터 대남 무시전략을 자초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북은 남측의 양보나 유화적 자세를 결코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약세 선언이나 항복쯤으로 착각해온 경향 아니었던가.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비핵화는 한마디도 못한 채 답방을 거듭 요청하고 남북협력을 통해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는가.

아마도 대통령이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하고 친북, 종북을 포함한 지지계층의 결속 강화를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가령 비핵화가 되거나 말거나 총선 압승이 우선이고 촛불정권의 장기집권이 제일이라는 계산 아니겠는가. 이미 512.3조원 수퍼예산 확보로 총선용 ‘확장재정’ 조기집행에 착수했고, 청와대 출신 전․현직 참모진 70여명도 총선을 향해 출동준비에 나섰다.

이처럼 비핵화는 안중에도 없이 남북관계에 몰두하려는 대통령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 논란이 시중에 퍼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극단적으로 대통령이 행여 북한과 포옹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이미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부하고 미국을 상대로 ICBM 시험발사 수작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는 방어용 사드마저 배치하지 못하는 처지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으로 대북 정찰․감시 무장해제하고 한․미연합훈련 폐지하고 국군기무사도 해체했다. 반면에 김정은은 서해도서 포격훈련을 공개 지시하고 서해 NLL 인근 함박도 등 도서 요새화가 확인되지 않았는가.

이런저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답방을 간청하는 저자세를 다시 강조하니 불안, 불길에다 실망스럽다는 소감이다.

경제 최악에도 실패없는 ‘자화자찬’

대통령 신년사에 경제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특징이다. 경제정책 실패는 보이지 않고 ‘뚜렷한 성과’ 등 자화자찬 일색도 특징이다.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의 성과를 ‘고용률 역대 최고’로 평가하고 무역 1조달러 3년 연속 달성도 자랑했다.

그러나 고용률 최고란 ‘세금주도’ 노인 일자리 양산 통계 아닌가.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늘어났다는 통계 속에 우리사회 중추인 30, 40대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제조업, 금융업 등 해외탈출 투자는 뭘로 설명할 것인가. 수출도 지난해 10.3%나 감소하여 지난 10년 이래 최대 폭의 감소율을 기록한 사실을 숨길 수 있는가.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억제 의지를 강조했지만 실제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결국 대통령은 친노동, 반시장 경제정책의 실패 부분은 보지 않고 통계청이 마련한 토막토막 긍정적인 지표만 꺼내어 성공을 자화자찬한 셈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문 정권 3년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바탕이 작동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파장이 시장을 혼란시켰지만 정책실패는 없었다는 강변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보완도 끝내 나오지 않고 있다. 세계 최강의 전투적 노조 지위 강화에다 온갖 경제규제는 철벽에 비유되고 있지 않는가.

총선이 있는 올해도 우리경제의 활성화는 크게 기대할 형편이 못 된다는 비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