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권력형 비리수사 맥 끊어질 판
향후 수사방향, 진도 국민적 감시대상

윤석열 총장팀 ‘와해작전?’
‘살아있는 권력’ 수사팀 좌천
3대 권력형 비리수사 맥 끊어질 판
향후 수사방향, 진도 국민적 감시대상
▲ 법무부는 어제인 8일(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강남일 차장검사는 대전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전격 인사가 정권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수사팀의 ‘와해작전’ 성격처럼 비친다. 이번 인사의 핵심이 바로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간부들을 좌천시켰기 때문이다. 이로써 당장 수사의 맥이 끊어질 상황이니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 아닌가.

정권 비리 수사 윤총장 수사팀 ‘해체’


윤 총장 수사팀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이들 사건 혐의 중심에는 모두 문 대통령의 측근이 개입되어 있기에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검찰 인사권’이란 칼을 휘둘러 보복을 단행한 꼴 아닌가.

이번 검찰인사는 추미애 장관 임명으로부터 조기에 단행할 것으로 예고됐다.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청와대의 확고한 방침인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인사의 결과는 정권 차원의 권력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방해로 나타난 셈이다. 이에 언론이 일제히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인사내용을 짚어 보면 윤 총장의 손과 발을 몽땅 자른 격이다. 후임은 노무현․문재인 사람으로 분류되는 코드형으로 배치했으니 인사의 속셈이 뻔히 비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등의 수사를 총괄해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냈으니 수사팀의 골격을 해체한 셈이다. 이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지검 차장으로 내려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또 검찰국장 후임은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을 골라 앉혔다. 이 지검장과 조 검찰국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민정수석․비서실장 아래 청와대 파견근무로 인연을 쌓은 사이다.

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후임인 심재철 부장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후임 이정수 부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TF 경력이 돋보인다.

이처럼 윤 총장 수사팀의 골격을 해체시킨 다음에는 진행 중인 정권비리 혐의 수사가 어찌될는지 국민적 관심이다. 지금껏 의욕적으로 진행해온 수사를 중단시켜 옆길로 우회코자 시도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되면 검찰 차원을 넘어 전 국민적 불신과 불복 사태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리, 비정상 수준의 ‘검찰탄압?’


이번 검찰인사 과정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반칙인사’가 아니냐고 지적된다.

윤 총장은 휘하의 수사팀이 좌천된 인사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한다. 이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규정위반이라는 해석이다. 더구나 검찰총장 의견을 회피한 추 장관도 검찰의 수사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추 장관은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당시의 민주당 대표였다. 이 때문에 이미 야권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또한 이번 검찰인사안을 작성하는데 주도역을 맡은 민변 출신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특히 최 비서관의 경우 검찰인사안 작성 과정에 경찰에게 검사 100여명의 세평(世評)을 수집토록 지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의 소환에도 불응한 채 서면 답변서만 제출했으니 조만간 마땅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인사가 무리와 비정상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 내부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검찰을 탄압한 적이 없다”는 항변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번 인사가 정권비리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권 보신용’이라고 규정했다.

중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도중에 지방으로 좌천시킨 정권, 수사 대상자들이 검찰인사에 개입하여 수사를 무력화시킨 정권이란 허물을 어찌 감당할 작정인가.

향후 검찰수사 방향 엄중감시의 대상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로 대신한다. 인사절차에 윤 총장 의견을 패싱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불렀지만 윤 총장이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인사안도 보여주지 않고 요식행위로만 일관했다고 반박한다.

어떻든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는 추 장관이 수사 지휘부를 일방적으로 해체한 모양새이니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도 현 정권의 성격상 다시 “이번 인사 이후 검찰수사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윤석열 총장마저 ‘해고’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마저 나올 지경이다. 정권 차원의 불법, 비리 수사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일이다.

반면에 이번 인사 관련 법조계에서 나온 논평들을 종합하면 “정권비리 수사를 방해하거나 약화시켜 청와대가 정치적 이득을 보게 되면 향후 직권남용죄로 처벌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호칭한 유재수씨 감찰무마 사건과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에 청와대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면 문 대통령마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검찰인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향후 검찰수사 방향이 엄중 감시의 대상이라고 강조해 두는 것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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