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 와서 얘기해 달라는 ‘내명 거역’
이총리, 필요한 조치 검토, 실행 지시

청와대 권력수사 ‘좌천’ 후
총장을 ‘항명’으로 압박?
추장관, 와서 얘기해 달라는 ‘내명 거역’
이총리, 필요한 조치 검토, 실행 지시
▲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청와대 권력부패 혐의를 수사 중인 수사팀을 와해시킨 ‘대학살’ 인사 직후 당․정이 윤석열 총장을 항명으로 몰아가려는 자세가 경악할 노릇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검찰인사 과정에 윤 총장이 “내 명(命)을 거역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주당이 즉각 항명으로 규정하고 곧 정치권으로 변신할 이낙연 총리가 추 장관에게 “필요한 대응조치를 검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니 검찰총장에게 자진사퇴나 불신임 ‘해고’라도 경고한 셈인가.

일방 독주인사 해놓고 ‘내명 거역’ 규정


검찰 고위간부 32명 무더기 인사의 핵심은 청와대 권력수사 지휘부의 좌천으로 ‘대학살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 주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규정인 총장의 의견청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는 지적이 문제였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이 총장의견 묵살이라고 비판하자 “총장이 내게로 와서 얘기해 달라는 명을 거역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과정에 나타난 검찰의 모습이 매우 부적절 했다”고 규정했다. 또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항명 했으니 엄중히 다스려야 할 공직기강 해이 사태”라고 논평했다. 이는 곧 집권당 차원에서 윤 검찰을 강력 불신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말해준 것이다.

다시 이낙연 총리가 추 장관에게 전화로 “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검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니 무슨 뜻일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불신임으로 ‘해고’ 조치라도 검토하라는 당부 아닐까. 이 총리는 곧 총선에 출마할 신분으로 행여나 청와대의 입장을 미리 대변한 것이 아닐까.

뒤늦게 청와대는 이 총리의 발언은 청와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단지 검찰인사 관련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원만치 않았던 부분은 유감”이라고 논평했으니 이런저런 고려에서 나온 신중한 발언으로 들린다.

검찰 대학살 인사 바로 다음날도 검찰 수사팀은 송철호 시장 선거공약 수립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에 위치한 국가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균발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검찰인사 직후에도 청와대 겨냥 수사가 진행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과 절친한 송철호 시장이 이 위원회의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니 선거공약 제정 과정에 청와대의 협력이 있었다는 혐의가 느껴지는 대목 아닌가.

지독한 편중인사에 윤총장 기피인물 규정


당정이 검찰인사를 통해 윤 총장 팀을 거세게 압박하다 이제 항명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은 민망하고 처량해 보인다. 당초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우리 총장님’이라 호칭하고 “우리 정부 내의 비리혐의도 엄중히 수사할 것”을 공개 당부했지 않는가. 지금 당․정이 윤 총장 체제를 거의 공개 압박하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의 당부가 거짓말 아니고 무엇인가.

이번 검찰인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 권력수사에 대한 보복형으로 수사방해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가 ‘가장 균형 있는 인사’라고 주장했지만 어느 한 대목도 균형을 배려한 흔적이 없다. 검찰의 요직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모조리 호남 출신에다 ‘노무현․문재인 사람들’로 편중되지 않았는가.

더구나 청와대에서 검찰인사안 작성에 참여한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도 호남 출신이자 친문계 아닌가. 지금껏 어느 정권도 이처럼 지독한 지역편중 인사가 없었다. 청와대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수사 지휘부를 무더기로 좌천시키고도 총장에게 항명 죄목을 씌울 수가 있다는 말인가.

당초 친문계 검찰로 발탁한 윤 총장이 어느덧 정권차원의 기피인물,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불신임의 대상이 됐으니 참으로 웃기는 현상 아닌가. 국민의 눈으로 보면 윤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자진사퇴 말고 굳건하게 버티며 엄정, 공정한 수사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추장관이 권력사유화, 국민의 명령거역


자유한국당이 추미매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검사의 보직변경 관련, 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34조 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모사 모임(회장 김태훈)도 9일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수사방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한변은 추 장관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한 채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한직으로 좌천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 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검찰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촛불정권의 성격상 야당의 반발이나 한변의 고발을 결코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정권차원에서 사법권력을 몽땅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확신하며 군림하고 독주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청와대 권력의 부패 신기록은 검찰압박으로 지워지지 않고 누적되어 뒷날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진보진영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번 사태를 딱부러지게 해석했다고 본다. 추 장관은 국회에 나와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답변했지만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규정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해서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물러나면 안 된다”고 촉구했으니 실로 국민의 눈과 귀를 대변한 느낌이다.

또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서는 “친문 양아치들의 개그, 이 부조리극은 문 대통령의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은 대통령직보다 “PK 친문 보스가 더 어울릴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진 교수는 문 정권이 “촛불 덕에 집권하고 야당 (무능)덕에 통치하고 있지만 이미 실패한 정권”이라 말하고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적폐의 총량은 변함이 없고 특히 조국사태 이후 정말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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