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 항명으로 몰아 비리 덮어질까
대통령 측근 관련, 국민이 지켜본다

당정청 합작, 검찰압박
수사방해는 곧 정권망조
추장관, 항명으로 몰아 비리 덮어질까
대통령 측근 관련, 국민이 지켜본다
▲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불발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수사 방해 작전이 갈수록 반민주, 반법치 억지처럼 비친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안을 내보이지도 않고 “와서 말하라”는 “내 명을 거역했다”면서 검찰총장을 항명으로 내몰고 있는 장본인이다.

추 장관의 한마디에 이낙연 총리가 “대책을 검토, 실행하라”고 지시하고 이해찬 당대표가 “항명은 용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나섰으니 당․정간 합작, 퇴출작전 아닌가.

정권비리 수사방해는 곧 ‘정권망조’


추 장관이 검찰 수사팀을 ‘대학살’ 인사로 해체시킨 후 총장을 항명으로 내몰고 있는 사태를 보고 국민은 “그런다고 정권비리가 없어지느냐”고 묻는다. 특히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여론은 “정권비리 수사방해는 곧 정권망조다”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과 30년 지기 사이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입장 아닌가. 추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정권비리 수사팀을 단칼에 해체시킨 다음 국회 본회의에 나와 정책보좌관에게 “검찰 지휘 감독권 관련, 징계법령을 찾아보라”는 문자 메시지로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대검에 보낸 특별지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총장 직속수사팀 설치 규제 등으로 윤 총장의 손발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여기에 다시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1~3차장마저 교체할 것으로 관측되니 곧 ‘2차 학살’ 예고 아닌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검찰국장이 임명되어 13일부터 근무하니 만반의 준비가 끝난 셈이다.

이처럼 추 장관의 윤 총장 ‘항명 단죄작전’은 최강수와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처단하겠다는 속셈으로 비친다. 아마도 추 장관은 당․정․청 합작의 든든한 배경을 믿고 “정권비리 수사를 뭉개버릴 수 있는 반민주, 반역 행위를 감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까.

5선 의원에 집권당 대표를 지낸 추 장관의 강성 이미지를 알고 있지만 윤 총장의 수사 손발을 자른다고 그가 곧장 항복하고 정권비리 수사가 덮어질 수 있을까. 그동안 수사가 진행된 과정을 국민이 너무나 똑똑히 지켜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윤 총장도 검찰조직을 향해 “저들이 마음대로 인사를 해도 결국은 모두 다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냐”고 했다. 정권비리 수사를 뭉개버릴 까닭이 없다는 말 아니겠는가.

‘PK 친문 비리 최대한 파헤쳐 달라’


청와대가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 권력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공약 제정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시인한 꼴로 비친다. 청와대는 법원이 발급한 자치발전 비서관실(전 균형발전 비서관실) 압수수색을 거부하여 검찰이 8시간 넘게 기다리다 빈손으로 물러났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논리가 말이 안 된다. “영장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보여주기 위한 수사’라는 변명이 금방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대상 목록을 다 제시했고 피의자 18명의 명단도 기재했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청와대의 수사방해는 곧 대통령에게 중죄로 돌아가게 된다. 전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농단 수사 때 이번과 같은 영장으로 7박스나 압수당한 수사를 겪었다. 그러니까 이미 거짓과 변명으로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한다.

문 정권의 ‘사법코드’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현직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한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라며 “추 장관의 검찰 인사는 헌법정신 위배”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정치적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헌법정신, 헌법질서 규범을 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으니 실로 정곡을 찌른 말 아닌가.

김 판사에 앞서 진보진영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 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와 관련하여 “국민이 준 권력의 사유화,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도둑”이라고 단언했다. 또 추 장관의 항명론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에게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물러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진 교수는 “손발이 묶여도 PK 친문(親文) 비리를 최대한 파헤쳐 달라”고 주문했다.

참으로 진보논객 진 교수가 국민의 속마음을 너무나 솔직하게 대변했다는 느낌이다. 이미 문 정권 차원의 거대 비리가 다 들통 난 시점에 추 장관이 옛 왕조시대의 어명 흉내로 ‘친문 범죄’를 덮겠다는 악역을 자행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대통령, 윤검찰 ‘토사구팽’으로 악화


당정청의 정권비리 수사방해는 엄중한 반민주, 반역 수준으로 단죄의 대상이 된다. 사건이 모조리 문 대통령의 측근이 관련되기에 청와대 권력을 더욱 엄중하게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이를 적극 뒷받침해 줘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으로 임명한 윤석열 검찰을 ‘토사구팽’시켜 정당한 수사를 항명으로 내모는 최악의 사태로 악화시킨 셈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내 명을 거역했다’고 옛 왕조 ‘어명’을 흉내 낸 것도 바로 문 대통령의 뜻으로 비친다. 추 장관도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 좌천되자 “수사 제대로 하는 검사를 (권력이) 내쳤다”고 비난했었다. 현 정권 차원에서도 윤 총장을 ‘진짜 검사’라고 극찬해 오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문 대통령이 검찰인사 대학살을 재가한 후 검찰총장을 ‘항명’으로 내몰고 있는 사태가 모두 대통령 뜻에 충성하려는 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국민은 대통령이 스스로 정권비리 엄중수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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