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해 말 토스뱅크가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국회에서 희비가 엇갈리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뱅은 이용우 공동대표가 민주당에 영입 인사 7호에 선정되며서 국회 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 반면 캐뱅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생존을 위한 출구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카카오뱅크 이용우 공동대표를 제7호 영입인사로 선정했다.

이 대표는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으로 입사해 동원증권 상무,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 등을 거친 전략·투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대표는 2015년 카카오뱅크 출범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합류해 출범 2년 만에 카카오뱅크를 흑자로 전환 시키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영입하면서 경제분야에서의 당의 ‘혁신’ 드라이브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는) 현행 및 경제구조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혁신적 경제모데을 디자인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 대표는 과거 민주장 장재식 국회의원(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부친)의 비서로 일하며 경제정책공약 초안을 만드는 일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일부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후보 공약집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에 장하준 교수는 “이 대표가 정계에서 큰일을 맡게 된다니 친구로서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마운 생각”이라며 격려문을 보내기도 했다.

여당 이 대표 영입 '규제 완화'에 무게중심 

이처럼 이 대표가 국회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면서 카카오뱅크 역시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하게 됐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우려를 깨고 2년 만에 흑자 달성을 이루면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도 아래 은산분리 원칙이 일부 완화된 것이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안착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의 첫 수혜자인 이 대표를 영입하자 민주당이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을 “혁신을 내걸고 기업을 이끌어 제법 성공한 기업을 만든 CEO”라고 설명하며 “현장에서 경험한 혁신을 정치에서 실현해보려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그 첫 번째 과제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이 대표는 “벌써 20년도 더 된 과제다. 강화해야 할 규제와 철폐해야 할 규제를 구분하는 데서 새로운 혁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 19대 국회 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였으나 20대 국회 전반기를 거쳐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찬성으로 돌아선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경제와 첨단 경제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 정부의 수혜를 입은 카카오뱅크 대표가 민주당으로 직행하면서 향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증권가 등을 두루 거친 인물로 투자 및 전략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욱이 최근금융권이 핀테크, 테크핀, AI(인공지능) 등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면 급변하는 변화에 밀접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 대표 개인적인 결정으로 사전에 사 측과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사의 표명을 한 만큼 회사 내부적으로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대감 불구 카뱅 개인적 판단…안정화에 집중

다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카카오뱅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업계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이 대표가 정치에 진출하는 것은 개인저 판단일 뿐이다. 카카오뱅크는 그저 회사와 고객이 불편함 없이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관계자는 개인적 판단을 두고 공식 입장을 낼 만큼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가 업계를 비롯해 국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여전히 자본확충을 위해 국회 법안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좀처럼 국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케이뱅크가 증자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켰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는 무산됐다. 특히 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향후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삭제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법안 폐기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총선 전까지 법사위와 본회의가 열려 나머지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13일 증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뽀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 법사위 통과 무산…케뱅 정상화 미궁속

더욱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증자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지분을 기존 10%에서 34%까지 늘린 뒤 증자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당장 5000억 원 수준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KT를 비롯해 주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분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에 집중된 반면 케이벵크는 여러 주주에 지분이 분산돼 있어 증자를 할 때 마다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가 오는 5울 29일 끝나면 이 때까지 본 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 측은 개정안 통과과 무산될 시 자본금 화곱를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신규 주주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카카오뱅크처럼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KT가 최대주주에 오르는 방안 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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