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의 독선․독주 행태가 ‘반법치’ ‘헌법파괴’라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이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세력이라 자처한 정권이 알고 보니 ‘헌법파괴’ 부패정권”이라 규정하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해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모임은 지난해 11월 결성되어 조국 전 법무 임명을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준수를 촉구해 왔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의 나라’

전국 교수 6,000여명이 가입한 이 교수모임은 문 정권이 “상식과 공정의 궤도로부터 이탈하는 ‘한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로서 자유민주 체제 및 경제․외교․국방․교육 등 모든 성과가 한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성명했다. 또 현 “국가위기의 진원지가 집권세력의 고집스러운 시대착오적 이념노선에다 새로운 ‘이권 수탈층’의 불법․탈법 비리로 국가 공동체가 위기”라고 규정했다.

시국선언 후 일부 교수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공수처 설치 반대, 탈원전, 외고․자사고 폐지 반대, 국방․외교정책 전환 등을 촉구했다. 교수모임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장관 임명 반대 성명에서도 편법 검찰개혁 반대, 공수처 설치 반대 및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준수를 촉구했었다.

대학교수모임의 시국선언 직후인 지난 11월 30일, 전국 기독교 지도자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문 정권이 만들어 가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강력 규탄했다. 이 성명서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 가운데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는 대목을 꺼내어 “지금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당신의 국민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행여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시국선언도 스탈린의 KGB식 ‘공수처’ 반대, 야합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국선언이 지적하는 한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 ‘헌법파괴’ 등 국가적 위기는 바로 대통령이 정권비리 수사를 방해, 거부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정권비리 혐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팀을 일거에 대학살하고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초법적, 항명이라고 공개 지적했으니 정권비리 수사를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력 아닌가.

국민이 지켜본 검찰의 수사는 모조리 대통령 측근, 청와대권력 개입 혐의로 바로 문 대통령의 책임과 직결된다. 대통령이 이를 수사 못하게 압력했으면 반민주, 반법치, 헌법위반 아니고 무엇인가.

비리 덩어리 조국 전장관이 무슨 고초?

대통령은 온갖 비리 덩어리로 드러난 조국 전 장관이 검찰조사 과정에 고초를 겪은 것이 ‘마음의 빚’이라고 공개했다. 국민의 눈에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특혜조사 받고 아직도 ‘살아 있는 권력’처럼 행세한다. 법원이 그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나쁘다. 법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공약 지원혐의를 밝히기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청와대가 거부했으니 역시 ‘반법치’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도 현 검찰의 압수수색을 다 겪었다.

문 정권의 사법코드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만든 익명의 게시판인 ‘이판사판’에 ‘청와대의 위법’이 참담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보다 앞서 추 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사표를 제출한 김웅 부장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실제 도착하는 곳은 중국의 공안(公安)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규정하고 추 장관식 ‘봉건적 명’(命)은 거역함이 마땅하다고 적었다.

문 정권의 청와대와 행정부 등이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마저 반법치 행태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막을 비판하며 사표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이 옳다고 해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감독, 견제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집값 때려잡기도 ‘청와대 하명식’

문 정권의 반자본, 반시장 규제만능주의가 강남사람, 부자들을 적대시하며 경제를 못 살게 하면서 “집값은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나선 꼴이다. 이 또한 대통령의 하명(下命)식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회견을 통해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 놓겠다”고 말하고 강남 집값을 겨냥, “가격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을 무슨 수로 당장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듣기에 따라서는 왕조시대의 ‘어명’으로 들릴 수 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 직후 부동산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으니 “자본주의, 시장경제 집어치우자”는 속셈 아닐까. 이어 재벌 저격수 김상조 정책실장이 “강남 집값 잡을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하늘이 두쪽 나도 때려잡겠다”고 선언한 말이 생각난다. 그러나 실상 짚어보면 문 정권이 그때보다 한 수 더 높은 규제만능주의다. 현 법무장관은 민주당 대표 때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갖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

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 무려 18차례를 거듭하면서 강남부자들을 반국가, 반사회 범죄처럼 분류한 모양이다. 양도세, 종부세 올리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거듭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했다. 여기에 다시 대통령의 하명이 추가되어 매매 허가제마저 들먹이는가.

왜 강남이 문제인가. 학군 좋고 길목 좋고 잘나가는 기업들 오피스 좋은 곳 아닌가. 여기에 공급원리는 죄악시 하면서 무슨 수로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