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 취임후, 민주당 요청인가?
공천경합 탈락자 일자리 배려인가?

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을 예정에 앞서  일찍 강행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을 예정에 앞서 일찍 강행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반자본’, ‘반시장’ 규제만능 정권하에 기업경영은 상시비상 표정이다.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후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한 개정 상법시행령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키로 확정함에 따라 3월 주총시즌의 신규 사외이사 선임난을 맞게 됐다는 울상이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 주총에서 임기제한으로 신규 선임해야 할 사외이사는 대기업 72개사 103명, 중견․중소기업 494개사에서 615명 등 도합 718명에 달한다.

민간기업 경영개입…‘꼼수만능’ 사외이사 규제


경영계는 사외이사는 주로 대학교수나 관료출신 등에서 많이 배출되지만 개정 상법시행령에 따라 자격요건 제한이 있고, 선임절차 기간이 너무 짧아 올 주총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한탄소리가 들린다.

법무부는 상장사의 ‘주총 내실화’라는 명분으로 상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사외이사 장기 재임에 따른 경영진과의 밀착, 유착을 막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경영계를 대표한 경총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관련 전문성 등을 이유로 임기제한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묵살 당했다.

개정 시행령은 사외이사 임기를 6년, 계열회사까지 포함해도 9년을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또 이사, 감사 후보는 체납사실 등 경력사항을 의무적으로 사전에 공개하고 계열사 임직원의 경우 퇴임 후 사외이사 자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 같은 개정안의 시행 무리를 우려한 상장사협의회가 법무부를 방문, 상당한 유예기간을 요청, 1년간 유예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추 장관 취임 후 강행 시행으로 돌변했다.

아마도 추 장관이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 유예기간 없이 올 주총시즌부터 시행키로 결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상장사 사외이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행여 4월 총선 관련, 공천에서 탈락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싶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제한이 “상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 것은 국회의 입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지적된다. 상법을 개정하려면 민간기업 임원 자격과 임기를 정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반대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행정부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돌파했으니 이른바 ‘꼼수만능’의 배경으로 짐작된다.

총선 총동원, ‘공천낙마 일자리’ 꼼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 이사 후보는 최근 5년 내 체납처분 사실여부, 임원으로 재직했던 기업의 파산, 기업회생절차 여부, 기타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개인정보 사항의 공개의무가 무리한 조건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반기업, 반시장 규제정권이 또 하나의 기업경영을 괴롭히는 꼼수라는 비판이다. 현 집권세력은 필요성이 생기면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 줬다. 패스트트랙 지정 입법이 어려운 상황을 맞자 군소정파들을 끌어 모아 정치적 ‘입법이득’을 분배하는 담합기구로 ‘4+1 협의체’를 발상하여 성공한 사례를 남겼다.

곧이어 4.15 총선 압승작전의 하나로 총 소집령을 발동하여 대통령 친위대, 행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까지 사표를 쓰고 출마 준비에 나섰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민주당 예비등록 367명 가운데 공직 사퇴자가 134명, 특히 청와대 출신만 70여명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대통령 입으로 불린 고민정 대변인에다 김의겸, 박수현 전 대변인 등이 줄줄이 사퇴 후보로 나섰다.

청와대 출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출신들은 거의 낙하산식 공천으로 경선과정을 배제한 채 단독추천 식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보인다. 바로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 대통령 지기인 송철호 후보의 무경선 출마를 위해 경쟁자에게 일자리 제공 흥정 등으로 사퇴시킨 사례가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보면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여 4월 총선 직전에 사외이사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현 집권세력은 정권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대학살하고 사학혁신이란 명분으로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로 만들어 예산을 통제하고 학사 운영권을 행사토록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또 유치원 3법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재정을 마음대로 간섭키로 했다.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정권이니 민간기업 사외이사 임기제한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닐까.

부끄러운 일자리 통계를 대통령이 자랑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지표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정부의 업적을 자랑했다. 문 대통령도 몇 차례나 확실히 고용지표가 개선됐노라고 국민에게 강조했다. 참으로 낯간지러운 노릇이다. 국민 세금으로 노인네들 ‘용돈 일자리’나 잔뜩 만들어 놓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의 자랑스런 업적으로 거듭거듭 앞세우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지난해 취업자가 30만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월비 51만6천명이 증가했다. 이 결과 고용률 높아지고 실업률도 개선됐다는 통계를 자신 있게 발표했다. 그러나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37만7천명으로 지난해 1년간 늘어났다는 30만1천명의 취업자보다도 많다. 노인들을 빼면 지난해 순수 7만6천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연령층으로 보면 40대 16만2천명, 30대 5만3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업종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8만1천개, 금융․보험업 4만개가 줄어들었다. 정부가 자랑하는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16만명의 증가다. 더구나 신규 일자리 가운데 주당 1~17시간 초단기 일자리가 30만1천명이다. 어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이처럼 처량하고 부끄러운 통계를 국민 앞에 자랑하는가. 규제만능 정권의 내면이 이토록 거짓, 위선 투성이라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이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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