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대북 제재노선 이탈 우려
북측, ‘남조선 당국자’ 비하, 무시전략

문재인 정부는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통일부가 대북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방침의 대변이다. 대통령의 북한사랑이 지극정성임은 알고 있지만 왜 온갖 불안,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강행하겠다고 결심했는지 배경이 궁금하다. 미국이 여러 측면에서 공개 반대하고 북측은 아예 ‘남조선 당국자’를 무시, 비하하는 전략 아닌가.

미국정부 반대, 북측도 응답없는 ‘위험천만’


북한 인민을 한손에 움켜잡고 있는 김정은이 “남측이 건설한 금강산 관광시설은 꼴 보기도 싫으니 당장 걷어가라”는 호통이 귓전에 남아 있는 시각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늘 북한을 짝사랑하니 통일부가 추종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통일부가 개별관광 3가지 통로를 제시했다.

이산가족이나 시민단체의 금강산이나 개성지역 방문, 우리 국민이 제3국을 통해 북한을 관광하는 길, 외국인의 남북연계 관광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단체관광이 아니기에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마도 중국 여행사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북한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통일부는 이 경우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 명단을 우리 정부에 제시하면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면 방북을 승인하면 여행사가 다시 북한 비자를 받아와 방북, 관광안내를 맡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대북 개별관광 방침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관광은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계인이 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도 아니므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북한관광 대금이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유입된다고 판단하면 제3국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는가. 또 북측이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충분히 보장해 준다고 믿을 수 있는가. 지난 2008년, 금강관 관광길에 인민군 총에 맞아 죽은 박왕자씨 사건 관련 북측은 아직도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통일부는 제3국 여행사가 신변안전 보장 받고 안내원 동반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믿을 수 없다.

모든 문제는 대통령의 대북 ‘짝사랑’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북한사랑이 넘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대북 짝사랑이 북의 멸시와 조롱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대북 개별관광 방침을 밝힌 후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 북방정책 전략’을 보고 받은 후 “올해는 다시 오기 힘들 정도로 좋은 계기를 맞았다”고 강조했으니 너무나 헤픈 낙관론 아닌지 궁금하다.

대통령은 오는 4월 총선 압승을 겨냥했는지 신년사를 통해 또 다시 김정은에게 서울 답방을 간청하는 메시지를 띄웠다. 우리네 눈으로는 너무나 민망하다. 북측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낼 조짐이 전혀 없다. 그동안 북측은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는 용어로 비하하며 ‘바보’ ‘멍청한 생각’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하면서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헛소리’ 듣고 청와대가 좋아하다가 얼마나 망신당했는가. 북측에서 “우리가 이미 직접 전달 받았다”면서 ‘중뿔나게’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는 수모 겪고도 모르는가.

대통령의 대북 개별관광 추진 발언 관련,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 비판한 것은 적절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정․청이 공동으로 해리스 대사를 공격하여 한․미 관계가 지극히 불편해진 상황은 문 정권의 방향 착오라고 지적한다.

미국대사가 남북협력 사업도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공개 지적한 점은 부적절했지만 그만큼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북 제재노선의 이탈을 우려한다는 사실은 알아들어야 했다. 이미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비핵화 약속이란 ‘없었던 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보다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정책 반대


해리스 대사의 공개 지적이 부적절했던 것만큼 청와대의 대응도 너무 부적절하여 문제를 확대시킨 결과를 빚고 말았다.

청와대가 남북협력 사업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고 즉각 대응했지만 한․미 동맹 차원에서 신뢰관계를 깊이 고려했어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에 이어 통일부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사안”이라 규정한 것도 조심성 없는 과잉 발언이다. 더구나 집권당이 나서서 “미국대사가 조선총독이냐”고 강력 비판한 것은 우방국에 대한 지나친 모욕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친문 네티즌들이 미국대사의 콧수염까지 들먹이며 ‘토착왜구’라고 비난한 꼴을 연출했다.

솔직히 대북 관련 모든 문제와 말썽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지나친 북한사랑, 김정은에 대한 신뢰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류와 맞지 않는다. 오랫동안 북측에 속아온 국민의 눈에도 맞지 않는다.

대통령은 기회마다 남북 도로․철도 연결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평화경제 환상을 말하지만 적절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대통령만의 신념으로 보인다.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2032년 남북공동 올림픽도 ‘그림의 떡’으로 비치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꿈 아닐까.

남북관계 협력과 발전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 시점에서 개별관광이란 이름으로 ‘대통령 방침’을 밀어붙이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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