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권비리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의 대학살 인사에 이어 수사방해, 기소회피 등 국정농단이 극심하게 비친다. 정권비리의 중심에 집권세력 핵심과 대통령이 위치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추미애 법무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력을 일거에 학살한 모양이다. 이어 중간 간부들에 대한 2차 학살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이토록 국가권력을 사유물처럼 동원하여 정권의 부패, 타락 범죄를 끝까지 덮을 수 있을까.

검찰수사력 대학살 이후 계속 수사방해

국민의 눈에 대통령의 검찰수사 관련 방침이 도중에 변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통령은 윤석열을 ‘우리 총장님’으로 호칭하며 “우리 정부의 비리혐의도 엄정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래놓고 현 정권 비리수사가 청와대로 접근하자 대학살과 수사방해 작전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꼴 아닌가.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수사 과정에 ‘고초’를 겪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노라고 국민 앞에 공개했다. 조국 사태로 국민이 고초를 겪었을망정 그는 특혜수사로 예우 받았다. 법원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나쁘다, 법치를 후퇴시켰다”고 딱 부러지게 지적했다. 대통령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면 사사로운 ‘내부거래’가 있은 모양일 뿐 국가와 국민과는 상관없다.

검찰 대학살인사 직후 요직으로 발탁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산하 수사팀과 회의 도중에 “조국은 무혐의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가 내부 반발을 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주일째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대학후배로 지검장 취임 제1성으로 ‘검찰권 행사 절제’를 강조했다. 바로 대통령의 하명에 대한 응답으로 들린다.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무마 사건도 조국 전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으로 임종석 비서실장도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대통령이 신임하기에 청와대 조직과 권력이 나서 특감을 무마시킨 것으로 느껴진다. 조국 공소장이 공개된 후 친문계가 합동으로 일어나 유재수 구명 로비에 나선 사실이 참으로 가관이다.

대통령 측근 실세비리, 국가권력 남용

대통령의 측근 실세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작전을 주도한 모양이다. 그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사표만 받고 끝내자”고 요청했지만 박 비서관이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그 뒤 조국 전 수석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하자 “주변으로부터 감찰마무 전화를 많이 받았다”면서 중단 지시했다는 요지다.

조국 전 수석은 당초 “유재수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면서 특감을 지시한 후 4차례나 중간보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구명 로비에 친문 실세들이 몽땅 동원된 모양새다.

대통령이 특별히 신임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서서 “참여정부 때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고 두둔했으니 대통령의 뜻을 대변한 셈이다. 또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자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니 친문계의 협동 구명작전 아닌가. 이에 조국 전 수석도 “그가 사표를 낸다니 감찰은 더 필요하지 않다”고 중단 지시했으니 온통 대통령 측근들이 국가권력을 분담, 농락한 사건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지원에 청와대가 동원된 혐의도 거의 구체적으로 드러났지 않았는가. 이 역시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될 수 있는 중대 혐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마저 거부했다. 이는 대통령 측근의 선거공약 수립을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지원해준 범죄를 덮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 아닌가.

대강 짚어보면 정권비리가 모두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발생했고 이를 국가권력으로 덮어버리겠다고 검찰 수사력을 학살한 위법․위헌적 범죄로 해석된다. 이어 추미애 법무는 다시 법무부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령을 고쳐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못을 박기도 했다.

현 정권이 기어이 윤 총장 검찰수사의 손, 발을 잘라 정권실세와 대통령 측근의 거대 비리를 은폐시키겠다니 시중의 목소리로는 ‘천벌 받을 짓’ 아닌가.

국가권력의 사유화, 음모와 흉계 아닌가

솔직히 대통령이 국민 앞에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초법적’, 조국 전 장관은 ‘고초 겪다’라고 규정하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법무부와 청와대가 강행하는 정권비리 은폐작전은 국가권력의 사유화, 권력남용, 직권남용의 거대한 음모와 흉계로 볼 수밖에 없다.

마치 세상을 깔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무시하는 천방지축 아닌가. 이에 대한민국과 국민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참으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꼴을 본다. 거짓과 위선의 나라, 거대한 사기행각의 나라 꼬라지에 개탄치 않을 사람 있을까.

애국충정에 불타는 우파 시민단체들이 연명으로 공무원 사회에 대해 “헌법에 충성할 것인가, 정권에 충성할 것인가”를 물었다. 현 정권의 각종 위헌적 정책, 직권남용, 인권유린 등이 일부 공무원들의 정권코드 충성이라고 보고 “역대 정권의 권력에 충성했던 공무원들이 대거 사법 처리된 전례”를 들어 경고했다.

문 정권의 당․정․청이 지금껏 몰아붙인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 강행, 검찰의 코드인사, 탈원전, 최저임금 등 반기업 반시장 정책들,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 등이 모두 정권 비위 맞추기 형태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생각하는 한변 등 수많은 우파 시민단체들은 합동으로 ‘문제 공무원 신고창’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인사 대학살 및 후속 수사방해, 기소회피 등 국정농단도 관련 공무원들의 정권 아부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