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국은행이 22일, 지난해 우리경제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2%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보면 간신히 2%대 턱걸이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2.6~2.4% 성장 목표에 비하면 형편없는 저성장 기록이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때 0.8% 기록 이후 10년 만의 최저 기록임을 어떤 말로 평가할 수 있을까.

정부주도, 세금주도 GDP 2% 성장

정부는 GDP 2% 사수 목표 달성이라고 자화자찬을 앞세우지만 시장이나 경제 분석가들은 문 정권이 고집스럽게 일관해온 친노동, 반시장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하에 우리경제가 저성장 늪으로 빠져 든 것이 아니냐고 본다.

GDP 2% 성장에 대한 정부 기여도가 1.5% 포인트로 민간부문 기여도 0.5% 포인트보다 3배를 나타냈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어찌하여 이 같은 정부주도 현상이 빚어졌을까.

지난해 4분기의 깜짝 성장이 말해주는 사실이 있다. 4분기의 건설투자가 6.3%나 증가하여 3분기의 마이너스 6%에 비하면 너무나 획기적인 반전이 있었으니 ‘인위적’이다. 또 정부소비도 2.6%나 성장했지만 설비투자는 겨우 1.5% 증가했다.

지난 4분기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무려 79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니 당․청의 확장재정 예찬론의 성과 아닐까. 문 대통령이 확장재정론을 강조한 바 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방정부를 향해 재정집행 속도를 몇 차례나 독려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GDP 2% 성장을 대외여건 악화에 비해 ‘선방’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한 것이 이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연간실적으로 봐도 정부주도, 세금주도형으로 우리경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연간 정부소비 6.5%에 비해 민간소비는 1.9%로 부진했다. 이는 곧 소득주도성장 아닌 세금주도형 성장이었음을 말해 준다. 실제로 지난해 연간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8.1%,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3.3%를 나타냈다.

이처럼 투자부진 속에 지난해 4분기에 획기적인 건설투자가 늘어난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건설투자 확대’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건설투자 확대도 ‘대통령 하명’ 성과?

문 정권은 당초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망국적인 ‘토건경제’라고 비판하는 연장선에서 어떤 경우에도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다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장의 거부반응으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자 ‘확장재정론’에다 지방정부의 ‘민원, 숙원해소’ 명분으로 건설투자 확대론을 끄집어 낸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GDP 2% 사수를 달성했으니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 성과가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셈이다.

한은은 GDP 2%성장 달성에도 실질 국내 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0.4%가 줄어 21년 만에 감소현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먼저 임금소득을 높여주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촉발되어 경제성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거부반응으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분배도 악화된 역효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질 국내 총소득 감소에 이어 1인당 국민소득도 4년 만에 하락하여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불안, 불편한 상황을 보면서 GDP 2% 성장 발표 방식에 대한 정부의 진실성, 정직성을 지적하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 달성을 사수했노라고 선언하고 청와대가 ‘깜짝 성장’을 자랑하는 것이 국민을 향한 정직한 발표인지 의문이다. 국민세금을 무한정 끌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엮고 노인네 용돈일자리 잔뜩 만들어 놓고 고용지표 개선됐노라고 선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특히 대통령이 시장의 거부반응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는 어떤 경우에도 불변이라고 못을 박고 “우리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정적인 지표는 줄어들고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겠는가.

시장을 때려잡는 방식으로는 ‘필패’

정부가 경제를 물리적인 힘으로 끌어가고 규제와 형벌로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정의와 공정을 앞세운 촛불정권의 규제만능주의는 이미 확인이 되고 널리 소문이 나지 않았는가. ‘친노동’ 공약은 좋지만 그렇다고 반자본, 반시장으로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가.

경제는 살아 있는 ‘사회적 동물’로 정권의 힘으로 규율하려 해도 잠시뿐이지 끝까지 성공할 수는 없다. 아예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포기하면 모를까 선거를 통해 국민의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정권이 ‘시장의 힘’을 어찌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촛불정권식 마구 때려잡는 방식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살릴 수 없다. 정부가 집값 때려잡겠다고 동원한 온갖 규제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얼마든지 내놓겠다고 말씀하고 다시 주택매매 허가제 검토하고 전․월세마저 상한제 장기 동결방안 추진하겠다니 될법이나 한가. 국회를 통한 입법절차가 어렵다고 시행령을 고쳐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꼼수 아니고 무엇인가.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연기금이 기업 정관변경 제안하고 이사 해임, 선임 요구 등 경영에 개입토록 한 ‘악법 꼼수’의 속셈도 빤히 비친다. 이런 반자본, 반시장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로는 우리경제의 성장활력을 되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