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이다. 초기 대응은 소홀했다지만 지금은 정부가 다각도로 적극 대응 자세이니 다행이다. 그 사이 확진 환자들이 상황을 모른 채 접촉한 사람이 많다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좀 더 기민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급해도 전문가집단 신뢰, 존중 필요

청와대가 뒤늦게 깜짝 놀란 듯 위기의식을 느낀 모습이다. 총리실과 집권당도 다급한 표정이다. 전 정권의 메르스 사태 대응 실패를 교훈 삼는 모양이다. 어떻든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총선 생각하고 중국정부 눈치 보는 정치적 계산속은 없어야만 한다. 정치적 대응은 곧 전문가 집단의 영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행히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경계망을 펼친 모습이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방문객들에게 건강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니 확산 공포감을 차단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확진 환자들의 경우 특수병실로 격리 치료하고 있다니 지나친 공포감은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되돌아보면 역시 질병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 최상책이라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립 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손부터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악수도 생략한 채 “선제적 대응조치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대응토록”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 같은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지시했으니 정론이다.

반면에 설 연휴기간 중 대통령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 말도록” 당부한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 그 뒤 금방 우한 폐렴 확산 사태 보고를 받고 우한 입국자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이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할 만큼 상황인식이 달라졌으니 분명히 ‘잘못된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니까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문적인 조언보다 청와대 측근 참모들의 정치적 판단을 받아 ‘과도한 불안감 갖지 말라’는 메시지로 발표된 것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질병대응 긴급 상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역할을 최대한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주무부의 무식과 태만은 비난받는다

우한 폐렴 대응 컨트롤타워가 주무부인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초기대응 실패를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당초 우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 “1339(복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세요”라고 안내했지만 실패사례에 속한다.

하루에 무려 1만 통의 전화가 오는데 상담원 30여명이 무슨 재주로 응답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 주무부처가 무식하고 태만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지부가 급히 상담원을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금방 인력 확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통령이 뒤늦은 정부 대책회의를 통해 “우한에서의 입국자는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공항을 빠져나가 흩어진 수천 명을 감염 잠복기간인 14일내로 전수 조사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관련 지자체들이 제각각 우한 폐렴을 발표하여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평택 거주 4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이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96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28일 하오 2시 현재 172명이라고 확대 발표했다.

우한에 고립된 교민 등을 철수시킬 전세기를 띄우기로 중국정부와 합의했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700여명의 철수 교민들을 천안의 우정공무원 교육원이나 국립 중앙청소년수련원 등에 격리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현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당국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물러섰지만 내일, 모레 사이 국내로 귀환할 교민들의 2주일간 격리 수용 대책을 곧 마련해야 할 긴급사안 아닌가.

한마디로 과거 사스, 메르스 난리를 겪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초기대응 실패와 도중 컨트롤타워 역할 실종 사태를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경제 타격대응책도 긴급상황이다

우한 폐렴 관련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장 극복 대책도 시급하기 짝이 없다. “우한 쇼크가 아니고도 우리경제와 기업 마인드는 속으로 골병이 들었다”는 지경이다. 글로벌 악재도 많이 작용했지만 촛불정권의 친노동, 반시장 정책에 기업규제 제1주의 하에 기업가의 사기가 바닥권이다.

여기에 중국발 폐렴 공포가 삽시간에 관광, 여행, 유통업계에서부터 금융, 주식, 수출까지 급속타격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트, 백화점, 식당가 등도 울상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인적교류가 활발한 이웃이니 과거 중동발 메르스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파급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우한 폐렴은 이미 아시아권을 넘어 북미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헤아리기 어렵다.

국내경제는 금융시장이 충격 받고 대중국 수출타격 주가가 폭락지경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LG생활건강, 아모레 화장품 등 대중국 수출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SK와 LG는 중국출장을 중지시키고 삼성전자도 자제령을 발동했다는 소식이다. 포스코도 중국사업을 잠정 중지시켰다고 보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들의 입국금지 청원이 순식간에 쌓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변 식당 입구에도 ‘중국인 입장금지’ 표시가 나붙었다. 우한 폐렴 사태에도 ‘반중국’ 언행은 안 된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대목이다.

우한 폐렴 적극대응은 완벽하게 진행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방어하는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을 기대한다. 지난해 GDP 2.0% 성장을 ‘세금주도형’으로 간신히 달성했다. 올해 2.4% 목표는 현재로서는 어림도 없다.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규제개선과 친노동과 동격의 친자본, 친시장 정책기조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