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국내 감염자가 확인됐으니 불안, 공포감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정부와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나친 공포감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은 초기 입국자 관리 소홀 등 실수를 반성하고 앞으로 최종단계까지 ‘24시간 초강력 대응’으로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대통령의 지시, 당부 엇갈려 혼선

국내 확진자가 아직은 6명에 불과하지만 국내서 2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방역당국의 엄중 책임이다. 더구나 진원지인 이웃 중국의 확진자가 7,7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시시각각’ 위험천만 요소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우한 폐렴 관련 경계심은 한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에게 완벽한 방역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대책을 촉구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는 형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주변에서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우한 폐렴 관련 정부대책의 대통령 역할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맡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다. 그 사이 대통령의 지시와 당부 사항이 엇갈린 경우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를 말해준다.

대통령이 초기에는 “과도한 불안, 공포감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거나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라”고 당부해놓고 확진자가 늘어나자 금방 “우한 입국자들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한참 뒤늦은 지시였다. 이어 대통령은 우한 폐렴 관련 가짜뉴스 생산, 유통이 중대범죄라고 규정, 관계 장관에게 엄중 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곧 방통위가 가짜뉴스 중점 모니터링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가짜뉴스라면 쓸데없는 불안, 공포감을 확대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보다 앞서 정부의 초기대응이 미숙하여 혼란을 빚고 대통령의 당부와 지시가 엇갈리는 대목에는 “질병관련 비전문 참모진의 잘못된 보좌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생각된다.

우한 폐렴이 지닌 ‘폭발성’ 위험 때문에 정부도 당황할 수 있었겠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 먹통, 검역 인력 부족에 발열환자 검사 부실에 이어 우한교민 철수 전세기마저 차질을 빚었으니 불안, 초조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가짜뉴스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여기에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토록 전심전력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판국에 대통령의 가짜뉴스 엄중 단속 지시가 먼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까.

문정권의 ‘친중’불구 전세기 푸대접 꼴

현 문 정권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사태 갈팡질팡을 보고 충분한 교훈을 삼을 수 있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박 정권의 무능이 빚은 참사”라고 비난했고 추미애 최고위원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이냐”고 강력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전 정권 실패를 거울삼아 우한 폐렴 대책에 앞장서는지 모르지만 초기 대응부터 국민의 신뢰 받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우한교민 철수를 위한 전세기를 띄우기로 중국정부와 합의했다는 발표부터 엉터리였다. 어쩐 일인지 중국정부가 당초 4대의 입국을 약속했다더니 겨우 1대만 허용하여 지난 30일 밤에 날아가 367명만 데리고 왔다. 남아 있는 교민들의 추가일정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이를 두고 왜 우리가 미국과 일본보다 전세기 입국허용에 밀려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문 정권이 시진핑 주석의 3~4월 국빈 방한을 약속 받았다며 친중 행보를 보여 왔지 않는가. 더구나 청와대가 중국 지명이 들어가는 ‘우한 폐렴’ 용어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표기토록 안내하고 마스크 등 의료용품 긴급지원 및 500만 달러 인도적 지원계획까지 발표했는데도 푸대접이 웬 말인가.

우한 철수교민 격리수용 장소 선정을 두고도 불쾌한 반응이다. 처음엔 천안의 우정공무원 교육원과 국립 중앙청소년 수련원에 분산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해 놓고 지역주민이 거세게 반대한다면서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군의 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바꿨다니 무슨 내막이 있는가. 천안시 선거구는 모두 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아산, 진천은 야당의원 선거구이기 때문인가.

현지민들을 달래기 위해 진영 행안부 장관이 내려갔다가 계란세례를 받았다. 주민들이 “여권의 천안은 안되고 야권인 아산, 진천은 되나”라고 항변했다는 이야기다.

불편, 불안한 대목을 짚어가자면 끝이 없는 지경이다. 과거 여러 차례 경험한바 있지만 확산위험이 높은 질병대응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을 당부하고 독려하면서 직․간접 적극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멍든 우리경제’ 어찌 살리느냐

문제는 우리경제가 걱정이다. 우한 폐렴이 아니라도 올해 한국경제는 암담한 고행길로 예측된다. 투자, 생산, 수출이 어렵고 일자리와 분배도 개선 기대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우한 폐렴 쇼크가 어디까지 작용할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문 정권 들어 우리경제가 안팎으로 멍이 들었지만 절대로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이 문제다. 촛불세력을 등에 업고 집권하여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경제정책 기조로 최강성 민노총을 제1 노총으로 만들고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으로 비정규직 양산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감소하고 국민혈세를 마음껏 동원하여 노인네 알바 일자리만 잔뜩 만들어 놓은 정권 아닌가.

그런데도 아직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고 ‘노동존중사회 건설’이고 아직도 말도 되지 않는 ‘탈원전’ ‘반 4대강’이고 아직도 대북 짝사랑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환상에 젖어 있다. 단지 야권 분열을 이용 오는 4월 15일 총선 압승으로 장기집권의 길로 질주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이다.

우한 폐렴이야 머지않아 수습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미 멍든 우리경제에 미친 타격은 무슨 수로 회복할 수 있겠는가. 정권이 쓸데없는 고집을 버리고 잘못된 정책기조 바꾸고 각종 규제정책도 뜯어고친다면 다소 희망이 생길 것이다. 과연 문 정권이 실패를 반성하고 개과천선의 길을 선택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