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시시각각 늘어나는 긴급상황이다. 지금껏 정부대책이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미덥지 못하다. 방역망 구멍이 날로 드러나고 정부 종합대책이란 뒷북 꼴이다. 그렇지만 믿고 기댈 곳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내 의료진뿐 아니겠는가. 지금부터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중, 정밀 대응만으로 국민의 불안 공포감을 최소화해 달라고 촉구한다.

종합대책, 추가대책등 뒤늦고도 부족

정부의 초기대응이 부실한 가운데 우한 폐렴 확산 공포가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경제, 사회활동 전반을 압박, 위축시키는 상황이다. 행여 그 사이 “중국정부의 눈치를 살피거나 어떤 정치적 고려로 적극대책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신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우한 폐렴 최초 발생지인 후베이성을 방문, 체류했던 외국인들의 입국금지 조치를 밝혔다. 또 이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들의 격리 및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이 중국을 다녀온 경우 잠복기간 14일간 업무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중국인들의 무사증 입국도 일시 중단 조치했다. 이미 제주도를 다녀간 유커가 본국으로 귀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종합대책마저 뒤늦지 않느냐는 지적이 즉각 나왔다. 이미 중국 전역으로 감염자가 확산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인데 “겨우 후베이성 방문자의 입국금지 만으로 되겠느냐”는 말이다.

이에 하오 늦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중국인들의 관광목적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인들의 중국관광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종합대책, 추가대책마저 뒤늦고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세계 각국이 ‘입국금지’ 등으로 방역망을 강화하고 있을 때 이미 중국 내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이 후베이성을 넘어 5개성, 6개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감염력이나 감염속도가 초기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이러니 정부가 주저할 것도 없이 서둘러 추가, 보완대책을 계속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하는 것이다.

방역, 검역망 고장, 무책임 진행 꼴

이 와중에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언론과의 첫 만남을 통해 “한국정부가 중국여행 및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말기를 당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주한 중국대사로서 본국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지만 세계가 서둘러 중국인의 입국을 막고 관광을 금지 조치하고 있는 시점이다.

중국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우한 폐렴 관련 중국여행이나 교역제한의 필요성이 없다고 발표한바 있지만 지금은 쓸모없어진 발표 아닌가.

또한 집권 민주당마저 전문가 집단이 정부대책의 소홀을 지적하며 중국인의 입국금지 등 주장에 대해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반대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행여 3~4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빈 방한 추진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 아닌가.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집권당이 국민의 건강보호보다 친중노선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확진판정 감염자가 KTX 타고 강릉까지 다녀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 아닌가. 검역망 고장에다 방역감시망의 구멍 아니고 무엇인가.

문 대통령이 우한서 입국한 사람 전수 조사토록 지시하고 다소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한 대목이 귓전에 남아 있다. 가짜뉴스 생산, 유통 엄중 단속도 지시했었다. 그 뒤 우한서 입국한 한국인 가운데 50여명이 아직껏 연락두절이라니 이미 대통령의 전수 조사 지시도 구멍 나지 않았는가. 또 외국인도 398명 가운데 65명의 행방이 불명하다니 웬 까닭인가.

질병관리본부가 본부와 전국 시도 등에 배치된 130여명의 역학조사관으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했으니 큰 문제 아닌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시 역학조사관이 부족했던 경험을 겪고서도 아직껏 무심하게 지내왔다는 말 아닌가. 역학조사관이란 2년여 교육을 거쳐 기본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니 당장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사실 아닌가. 이토록 곳곳이 비상이니 국민이 정부를 채찍질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경제파급 암담수준, 참회, 반성 정책개선

당면한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와 동시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무슨 수도 극복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는 느낌이다. 문 정권이 집권한 후 3년차에 이르기까지 우한 폐렴 쇼크가 아니라도 우리 경제가 바닥권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청와대와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특정한 부문한 찍어 내어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노라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이 수출이 호전되고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자랑한 대목이 거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이 알고 있다.

올해 들어 1월중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6.1%나 감소했다고 산업통상부가 발표하지 않았는가. 이로써 무려 14개월째 수출이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부터 여기에 우한 폐렴 타격이 반영되면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수출이 얼마큼 추락할는지 예측이 어려운 지경이다.

주요 기업들의 중국사업은 중단되고 대중 수출도 격감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 이미 관광, 유통 등 내수에 미친 타격도 심각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파급 영향도 헤아리기 어렵다.

지난 2003년도 ‘사스’(SARS), 2015년 ‘메르스’(MERS) 타격을 겪은바 있지만 이번 우한 폐렴은 이보다 더 큰 파급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집권당이 참회하는 수준의 반성으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기업과 기업인들의 사기를 최대한 올려주는 것이 최상의 경제정책이 되리라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