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수권(전 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수필가) @이코노미톡뉴스] 검찰이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캠프 관계자들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비롯한 하명수사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민주당 내 경선자에게 공직을 제안해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송 시장 선거 공약 수립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을 소원이라고 했다는 보도 내용들이 언론들엔 넘쳐난다. 송 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도 문 대통령이고, 주변에선 대통령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청와대가 전면 공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송 후보 측이 넘겨준 야당후보 관련 첩보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은 바로 그날을 골라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검찰이 “증거가 없다”고 보강수사 지시를 했고, 영장을 기각했는데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기소해 달라고 우겼다. 그러면서 피의 사실을 흘려 보도되게 했다. 수사가 아니라, 특정 야당후보를 겨냥한 공권력의 폭력이고, 선거개입이었다. 한편으로는 송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여당후보의 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고, 정부는 야당 후보 공약은 무산시키면서 수천억 원 예산이 드는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특혜를 베풀었다. 전(前)대통령은 총선 여론조사를 했다고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정권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후보매수, 하명수사, 관건 개입, 총체적인 선거부정이다. 정권이 끝나면 재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 취임 일주일도 안돼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화, 조국 가족 일가비리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진들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하고, 설 연휴 하루 전에 수사라인 중간 간부들을 쫓아내는 2차 인사를 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은 뒤 인사안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규정은 무시했다. “대검 중간 간부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 시키지 말아 달라”는 윤 총장의 부탁 역시 묵살했다.

검찰의 권력·수사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검찰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내린 것이다.

필자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어서 공무원들의 인사 등에 대해선 무지하다. YS시절, 검찰총장을 지냈던 K총장께 “추 법무부 장관의 인사방법이 맞느냐?” 물었다. 모든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을 듯 하여 물었던 것이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덧붙였다.

실무적으로는 법무부의 검찰부장과 대검찰 차장과 조율하여 올린 안(案)이 최종(제청)으로 선택된다고 한다.

“재임중, 임명권자나, 정치인들의 이런저런 청탁 등은 없었느냐” 물었다. 단언컨대 단 한건의 청탁도 없었다 한다. 작금의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이해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정권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듯하다. ‘선거공작’은 대통령의 탄핵까지 논의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까지 깔아뭉갰다.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은 사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이라며 큰소리친다. 여당은 선거 공작 혐의를 받는 전 울산경찰청장이 출마한다고 하자 ‘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독재 정권 때도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수사 방해와 검찰 장악 시도가 있을지 알 수 없다. 걱정이다.

법무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의 핵심 내용을 담은 검찰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과거엔 국민의 알 권리보장 차원에서 검찰 기소 1~2일 만에 국회에 제출됐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문제가 될 소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할 방어논리 만드느라 공개가 늦춰지는 것이다. 추잡하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순명에 길 들여 진다는 것은 체념할 줄 아는 지혜에서 가능하다. 이는 나이와 지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가 경험의 축적에서 가능 할 것이다. 길 들여 진다는 숙명은 살아온 경험의 층이 높을수록, 그 반응의 속도, 결과는 함수로 연결되게 된다.

누구나, 살아가는 방식, 또는 자신이 지닌 삶에 철학이 다르고, 역사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다. 내가 지닌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지나온 세월의 축적은 오늘 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함량미달의 리더들이 세상을 어떻게 망쳤는지를, 우린 역사를 통해 실감한다. 그래, 오늘의 현실을 걱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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