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한 폐렴 난리통에 온 국민이 숨 막힐 지경이지만 세상모르는 떼법투쟁 특권지대가 노총이다. 양 노총이 고용노동부의 폐렴방역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거부하는 소송을 추진한다니 경악할 노릇 아닌가. 노총은 촛불정권의 최대 유공 세력이라 자부하며 무엇이건 쟁취할 수 있노라고 자신한다. 결국 문 정권의 ‘친노동’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이 가져온 ‘자업자득’의 결과 아닌가.

방역 마스크 특별연장근로마저 거부하니…

문 정권의 친노동 정책하에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조직규모가 역전됐다. 최강성 전투적 노조인 민노총이 오랫동안 제1노총 지위를 누려온 한국노총을 압도하여 제1노총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양 노총간 조직확대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정신없이 싸우던 양 노총이 특별연장근로 허용방침에 즉각 일심단결로 거부투쟁에 나섰다니 바로 자기네 ‘밥그릇 지키기’ 작전 아닌가.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쟁취한 성과로 보고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이를 훼손시킨다고 분개한 모양이다.

우한 폐렴 확산으로 한국산 마스크가 인기라는 사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부가 중국정부에게 수백만 개를 무상 지원하고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입, 본국으로 보낸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스크 품절 위기를 맞아 경기도의 중소 전문업체가 법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청, 4주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받았다는 요지다.

우리네 안목으로야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금방 이해된다. 그러나 양 노총은 국민소송인단을 공모하여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특별연장근로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연장근로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거부 투쟁, 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운동이라는 명분의 투쟁을 ‘만사형통’이라 착각하는가. 어찌하여 노동운동가들의 눈과 귀가 우리네와 이토록 딴판인가. 지금 이 시각에 마스크 생산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어찌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우한 폐렴으로 ‘세계의 제조공장’이라는 중국시장의 가동중단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한국 경제도 압박한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의 글로벌 생산, 공급 차질이 눈앞에 다가오고 국내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 LG, SK 등도 생산 차질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노동계는 무슨 심사로 방역 마스크 생산 공급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마저 거부 투쟁한다는 말인가. 귀족노조의 신선놀음에 도끼자루가 썩고 있다는 말이 생각난다.

‘친노동’편향 대통령 공약의 재앙 아닌가

마치 양대 노총은 우한 폐렴 쇼크나 우리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알바 아니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오직 양대 노총간 세력다툼 하면서도 노동계의 투쟁성과 지키기에만 몰두하려는 꼴이다.

이들 모두가 문 정권의 책임 아니고 무엇인가. 친노동 공약 지킨다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연내 제로화, 최저임금 시급(時給) 1만원 달성,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강행한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 지금쯤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도 정권차원에서 말도 못 꺼내는 형국 아닌가.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아우성 소리 전해 듣고 최저임금 속도조절이며 결정체계 개선, 탄력근로 기간확대 필요성을 인정해 놓고 아직도 해결 못한 것이 뭣 때문인가. 그래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우리경제 ‘총체적 성공’이니 ‘수출회복’ ‘고용지표 개선’ 등을 강조하니 어느 국민이 대통령 말씀을 신뢰하겠는가.

특히 일자리 관련 통계 자랑은 듣기에 민망하다. 국민세금으로 초단기 일자리 만들고 노인네 ‘용돈’ 알바 잔뜩 만들어 고용지표 개선됐다니 웃기는 노릇 아닌가. 30~40 일자리 감소하고 제조업, 금융, 보험업 일자리 감소는 왜 말하지 않는가. 대통령이 가장 먼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후 각 기관마다 억지, 무리가 얼마인가. 민간부문의 경우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된 것은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씨의 IBK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 꼴 좀 보라. 노조의 낙하산 거부 투쟁으로 행장 취임도 못하다가 노조추천 이사제 적극추진, 임원선임절차 개선, 노조 동의 없는 임금체계 개선 불가, 휴직․휴가제도 확대 등 노조요구 다 들어주고 취임했으니 노조 등에 올라탄 꼴 아닌가. 그나마 행장과 노조위원장간 공동선언문 서명 현장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동석했으니 청와대와 집권당 차원에서 친문 낙하산 살리고자 노조에 항복한 꼴 아닌가.

전투적, 귀족노조 규제없이 경제없다

우한 폐렴 극복과 동시에 경제활기 회복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면서 “무엇보다도 친노동 편향 정책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지금과 같은 전투적 노조, 기득권에 도취되어 있는 귀족노조의 무한투쟁 만능을 규제하지 않고는 우산 쇼크 이후 우리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본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지금은 문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는 단계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설득했던 ‘경사노위’ 있으나 마나 아닌가. 폭력시위로 구속된 민노총 위원장을 대통령 지침 따라 석방해줬지만 구치소 나오자마자 그 길로 파업투쟁 현장으로 달려갔지 않는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으로 능률과 생산성 최고를 과시해온 삼성과 포스코가 현 정권 들어 양대 노총의 세력확장 마당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친노동 정권하에 ‘노동권력’이 위세를 떨치면서 글로벌 초일류 대한민국 브랜드마저 연중 내내 노조 투쟁터로 변모하고 있다는 형국이다.

더 이상 노동권력의 독선․독주하에 우리경제가 신음하는 꼴을 국민이 보고 싶지 않다. 촛불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 기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전투적 노조, 귀족노조의 횡포는 거의 전적으로 문 정권의 책임이라고 본다. 우한 폐렴 쇼크 극복과 동시에 강성 노조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