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반도체등 제조업 전반 타격진입
방역 대책도 중국 눈치, 저자세 논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진=HYUNDAI MOTOR.)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진=HYUNDAI MOTOR.)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omyTalk News, 이톡뉴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의 세계 공급망 붕괴로 이어져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즉각 미치는 심각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종합 배선장치인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 바닥으로 울산공장 등 국내 7개 공장을 일시 가동중단(셧다운)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쌍용차 등 완성차 5개사 모두가 셧다운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23년만의 국내공장 ‘셧다운’


현대차의 갑작스런 셧다운 급보는 국내 부품업체의 중국공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자동차 배선장치(와이어링 하니스)의 재고물량 바닥 때문이라고 한다. 이 배선장치 묶음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평소 대량 재고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중국당국이 공장 가동 중단을 권고하고 있는 오는 9일까지 셧다운 하되 그 이후 사태 변동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공장들이 가동을 재개하더라도 국내로 부품이 공급되자면 5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번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규모가 얼마큼 확대될는지 예측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현대차는 강성 노조의 파업투쟁으로 일시 가동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부품 공급망 사고로 생산을 중단한 것은 23년만이라니 얼마나 큰 충격인가.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는 부품 재고량을 감안하여 당분간 감산조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주까지 사태가 지속될 경우 셧다운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또 쌍용차 평택공장도 다음 주부터는 일시 가동중단 상황이고 글로벌 공급망 비중이 높은 한국GM과 르노삼성차도 중국 부품 공급망 붕괴여파를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고 한다. 이렇게 짚어보면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다소간 시차를 두고 모두가 중국 공급망 붕괴의 파장을 겪게 될 처지로 분석된다.

비단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자, 반도체, 태양광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중국의 부품 공급망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된다.

우한 폐렴 대응 방역, 진료의 절박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방역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원지인 중국의 완전한 사태 진압이 촌각을 다투는 세계인의 관심사항이라는 점도 강조돼야 할 일이다.

내정간섭 발언에도 친중 저자세 일관


우한 폐렴 관련 신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4일 한국 언론인들을 초청, 중국정부의 입장을 밝힌 대목이 관심이다. 그는 부임길에 이미 “한국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조치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로 우리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말의 배경에는 바로 “중국여행 금지조치가 불필요하다”는 WHO가 겹쳐 보인다.

WHO 사무총장은 이미 지난달 베이징으로 시진핑 주석을 방문하여 “중국정부의 과단성 있는 조치를 평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중국정부는 그 사이 유엔 분담금을 많이 지원하고 WHO 사무총장 선출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 때문에 중국정부가 우한 폐렴 관련 ‘WHO 근거’를 자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우한 폐렴 관련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며 아직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에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다. 신임 중국대사의 발언을 듣기에 따라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와대는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매우 너그럽게만 해석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양국간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면서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자세를 내보인다.

세계가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과 형제관계라는 북한은 아예 국경을 폐쇄했다. 우리정부는 기껏 진원지인 허베이성 방문, 체류자의 입국을 금지했을 뿐이다. 여기에 중국대사가 “WHO 근거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지로 내정간섭 발언을 하는데도 너그럽고 관대하게만 대응해야만 할까.

대통령이 대북 개별관광 추진 방침을 밝힌 후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대북협력 사업은 미국정부와 사전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을 때 어찌 대응했는가. 당․청이 “감히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토를 다느냐”고 비난하고 친노계 등에서는 대사의 콧수염을 들어 “‘조선총독’의 내정간섭이냐”고 직격하지 않았는가. 이에 비하면 문 정권이 사사건건 중국에 대해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지 않느냐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집행 독려 앞서 강성노조 설득우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한 폐렴 사태의 장기화에도 적극 대비하여 피해와 충격 최소화 방안을 지시했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크게 우려했으니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믿는다. 이날 대통령이 경제를 많이 강조하면서 재정집행을 촉진토록 지시하고 가짜뉴스 단속을 다시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대통령의 재정집행 독려는 곧 국민혈세를 바탕으로 돈 많이 풀라는 뜻 아닌가.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늘 재정집행은 많을수록,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해 오지 않았는가. 또 추경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도 뒤따라 나오지 않겠는가.

예산에 반영된 재정집행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색채로 포장된 ‘확장재정’ 예찬론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이 국민세금 풀어 지난해 GDP 2.0% 간신히 달성한 결과 외에 뭣을 보여 줬는가.

우한 폐렴 쇼크가 무섭게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도 강성 노동계가 마스크 품절에 대응하려는 특별연장근로 허가마저 거부 투쟁하겠다는데 보고만 있는가. 이게 바로 친노동 정부가 전투적 노조를 뒷받침해온 결과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이 쌍용차 오너인 마힌드라그룹 회장에게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청하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 46명의 복직 조치가 있었지만 계속되는 적자 경영에 일감이 없어 ‘유급휴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경제를 말씀하자면 개별 노사문제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강성 노동운동의 개선을 적극 당부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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