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우한 쇼크 피해 최소화 방안과 함께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당․청이 제시한 대책이란 “기껏 세금 끌어다 막는 임심방편 뿐이냐”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

또 손쉬운 국민혈세 끌어내기뿐인가

대통령의 경제관련 지시사항 핵심이 바로 ‘재정집행 촉진’이었으니 결국 “돈 푸는 일이 급하다”는 의미로 통한다. 지금껏 당․청은 저출산, 저성장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확장재정 역할’을 강조해 왔었다. 그러니까 이의 연장선에서 우한 쇼크 대응 방안으로 국민세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침인 모양이다.

당․청은 3조 4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방역대책 강화와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에 긴급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곧이어 우한 쇼크 명목의 추경편성론이 나올 모양이다.

우한 쇼크가 이미 국내 경제에 미쳐 현대차가 일시 생산중단을 발표했으니 경제 측면에서 대응책이 긴급하고 중대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초기에는 관광, 유통분야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지만 어느덧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 전반과 서비스산업으로 타격이 급격 확대되고 있으니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피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513조원의 초수퍼 예산으로도 모자라 또 추경까지 들먹이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나마 야당과 충분한 예산심의도 없이 친여 정파들과 ‘야합형’ 4+1 협의체 방식으로 통과시킨 예산 아닌가. 더구나 공직선거법 개정 및 공수처법 제정 등 정치적 ‘입법이득’을 4+1 협의체와 분배․공유하지 않았는가.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무조건 국민세금을 근거로 삼는 재정집행 확대 촉진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지난해 GDP 2.0% 성장도 세금주도형으로 겨우 달성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가 선방했노라고 강조했다. 또한 돈 풀어 초 단기일자리와 노인 알바 많이 만들어 내고도 취업자 증가하고 고용지표 개선에도 성공했다고 극구 자랑했지만 우리네 눈으로 보면 거의 위선, 과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재정집행 촉진 지시를 기회로 삼아 국민혈세를 푸는 생색으로 땜질하려느냐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돈 안드는 경제활력… 떼법투쟁, 경영간섭 해제

우리경제를 살리자면 무엇보다 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문 정권의 친노동 정책기조 아래 강성으로 치닫고 있는 민노총 등의 반기업, 반시장 떼법투쟁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우한 쇼크 대응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에도 양대 노총이 거부투쟁하는 꼴 보지 않았는가. 이어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관련 기관 등이 속속 추가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으니 잠시도 주저 없이 즉각 허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국민세금으로 여기저기 땜질하는 손쉬운 방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들을 개선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사기 높여주고 시장활기 진작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우한 쇼크로 경제계가 울상일 때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네 눈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경제, 경영간섭은 보이지만 정부의 경제정책기조 개선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장이 거부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중단되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홍 부총리가 이를 수정하거나 중단할 권한이 없을 테니 결국 당․청의 지시나 하명 수행역에 머물고 있는 처지 아닐까.

우리가 보기엔 홍 부총리가 경영계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못한 과제가 수두룩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 기간연장 등등 경영계의 반복적인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결국 당․청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이 완강한 입장이니 희망이 없지 않느냐는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간섭 지극 부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초비상이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 주총 때 최소 신규로 5~600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할 형편이지만 까다로운 자격요건에다 선임절차 기간이 너무 짧아 인력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처지다.

당초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부터 경총이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과잉규제이자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라며 강력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상법정신은 그냥 두고 “손쉬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을 간섭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다. 또한 상장사협의회는 준비기간 소요 등의 이유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검토했다지만 추 장관이 취임한 후 즉각 시행 강행으로 돌변했다.

경영계에서는 “추 장관이 민주당과 협의 후 시행 강행 방침을 결정한 것이 4월 총선과 관련 있지 않느냐”고 의심한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문계 등의 일자리 알선용 아니냐는 말이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에게 기업경영 개입통로를 열어준 것도 경영간섭으로 기업을 압박한다. 시행령은 ‘경영개입 범주’에서 이사 선․해임과 정관변경 제안 등을 제외시켜 국민연금 등이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위원장이 현직 복지부 장관, 당연직 위원에는 각부 차관 등 정부위원이 많아 거의 ‘관변형’으로 수백 개 상장기업의 경영을 관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니 우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풀어 땜질하기에 앞서 풀어야 할 규제개선 방안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